실기 대비 — 필답형 예상문제 30선

수의계약이란 경쟁에 의하지 아니하고 특정인을 계약 상대자로 선정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국가계약법 제7조).

허용 사유 4가지:
① 경쟁에 부칠 필요 없거나 부치기 곤란한 경우 (특수 기술·독점 등)
② 경쟁입찰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2회 유찰 등)
③ 특수한 기술·자재·물품 사용으로 경쟁 불가한 경우
④ 국가안전보장·긴급 재난 복구 등

준수사항:
-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원칙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는 1인, 소기업·소상공인 등은 5천만원 이하)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물품·용역은 소액수의 가능(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
- 협상에 의한 계약 가능
- 수의계약 사유 사전 명시

적격심사낙찰제:
- 입찰가격 및 이행능력(시공실적·재무구조 등)을 종합 심사하여 합산점수 최고자를 낙찰자로 결정
- 적용: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 물품 제조·구매 일반
- 장점: 절차 비교적 단순, 덤핑(낙찰하한율) 방지
- 단점: 변별력 한계, 운찰제 비판

종합심사낙찰제:
- 공사수행능력·입찰가격·사회적 책임을 종합 심사하여 합산점수 최고자 낙찰
- 적용: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 일정 규모 이상 건설사업관리·설계 용역(시행령 제42조 제4항)
- 장점: 품질·기술력 반영, 장기적 가치 추구
- 단점: 평가 주관성, 절차 복잡, 시간 소요

결론: 규모·특성에 따른 선택이 중요하며, '최저가낙찰제'는 2016년 종합심사낙찰제로 전환되어 현행 제도가 아님

지체상금의 의의:
계약 상대자가 계약 이행을 지체할 경우 부과하는 손해배상 예정금으로, 계약 이행을 담보하는 기능을 한다.

산정 방법:
지체상금 = 계약금액 × 지체일수 × 지체상금률
- 공사: 1천분의 0.5
- 물품 제조·구매: 1천분의 0.75
- 용역·물품수리: 1천분의 1.25 (시행규칙 제75조)
- 지체일수: 이행기한 다음 날부터 완성일까지

면제 사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
①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
② 계약 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지체
③ 발주기관 귀책 사유
④ 계약 변경으로 인한 이행 지체

조달 시장 분석:
① 수요 분석: 소요량, 사양, 일정 분석
② 공급 시장 분석: 공급업체 수, 경쟁 수준, 시장 구조
③ 가격 분석: 시장가격, 원가 분석

예정가격 산정 방식 3가지:

① 거래 실례가격:
- 실제 거래된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
- 유사 물품·서비스의 시장 거래가격 조사

②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 이윤
- 용역·공사에 주로 적용

③ 감정가격:
- 전문 감정기관의 감정 결과를 기준으로 산정
- 토지, 건물, 특수 설비 등에 활용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각 호):
① 계약 이행 중 고의·과실로 계약 위반
② 허위 서류 제출
③ 뇌물 제공
④ 담합 행위
⑤ 부실 이행으로 재계약 불필요 판단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 1개월 이상 2년 이하 범위에서 행위별 차등(시행령 제76조 제3항, 세부 기간은 시행규칙 별표)
-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은 자는 제재 기간 중 국가기관 입찰 참여 불가
- 동일 사유로 2회 이상 제재 시 가중 처분

적격심사 낙찰제 개념:
가격 외에 이행능력(기술력, 재무건전성 등)을 종합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 단순 최저가 경쟁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

심사 기준:
① 이행능력: 시공능력(공사), 납품실적, 재무구조
② 입찰가격: 예정가격 대비 낙찰 하한율 적용
③ 합산점수 88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 제시자 낙찰

적용 차이:
- 공사: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시공능력 평가 중심
- 물품: 납품실적·품질인증 위주
- 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술제안서 포함

특징: 낙찰하한율(예정가격의 87.745% 내외)을 두어 덤핑 방지

제한경쟁입찰:
- 개념: 입찰 참가자를 특정 요건으로 제한하되 다수가 경쟁하는 방식
- 허용 요건(시행령 제21조):
  ① 시공실적 제한
  ② 기술보유 상황 제한
  ③ 기술자 보유 상황 제한
  ④ 재무능력 제한
  ⑤ 지역제한 (추정가격 3억원 미만 공사)
- 특징: 다수 입찰자, 공개 경쟁 원칙 유지

지명경쟁입찰:
- 개념: 특정 다수인(5인 이상)을 지명하여 입찰 참가 초청
- 허용 요건(시행령 제23조):
  ① 추정가격 1억원 이하 공사·5천만원 이하 물품
  ② 특수기술·설비 필요로 소수만 이행 가능
  ③ 보안 요건으로 공개 곤란
- 특징: 입찰자 수 제한, 발주기관 재량 있음

2단계 경쟁입찰:
- 1단계: 기술능력 평가 → 기준 이상 업체 선정
- 2단계: 선정된 업체 간 가격 경쟁으로 낙찰
- 적용: 미리 적절한 규격·사양 작성이 곤란하거나 기술이 복잡한 물품·용역 등(시행령 제18조)
- 특징: 기술 우선 → 가격 경쟁의 2단계 진행

협상에 의한 계약:
- 제안서 평가 후 협상 절차를 통해 계약 상대자 결정
- 적용:
  ① 다수공급자계약(MAS) 체결
  ② 국제입찰 (5억원 이상 물품·용역)
  ③ 연구용역·학술조사
  ④ 시스템구축 등 복합서비스
- 특징: 가격·기술·서비스 종합 협상, 유연성 높음

비교: 2단계는 경쟁 구조 유지, 협상계약은 상호 합의 중심

입찰 무효:
- 사유:
  ① 입찰자격 없는 자의 참가
  ② 허위 서류 제출
  ③ 일인이 2인 이상 입찰
  ④ 입찰서 기재사항 누락·오류
  ⑤ 입찰보증금 미납
- 효과: 해당 입찰자의 입찰만 무효, 다른 입찰자 영향 없음
- 입찰보증금: 귀속될 수 있음 (고의·과실 여부 따라)

입찰 취소:
- 사유:
  ① 입찰 공고 내용의 중대한 오류 발견
  ② 예산 삭감·사업 변경
  ③ 입찰자가 없거나 유효 입찰 부재
  ④ 담합 정황 발견
- 효과: 전체 입찰 절차 취소, 재공고 원칙
- 보증금: 귀속 없음 (발주기관 귀책)

핵심 차이: 무효는 개별 입찰자 귀책, 취소는 발주기관 또는 외부 사유

설계변경 사유:
① 설계 누락·오류 발견
② 현장 조건과 설계도서 불일치
③ 신기술·신공법 적용 필요
④ 발주기관의 추가 요구사항

계약 상대자 요청 요건:
-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 공사 현장 여건이 설계서와 상이한 경우
- 서면으로 발주기관에 통지 후 협의

조정 절차:
① 설계변경 요청 또는 발주기관 지시
② 설계변경 내용 협의
③ 변경 설계 도서 작성 및 승인
④ 계약금액 조정 협의
⑤ 계약 변경 체결

금액 산정:
- 증액: 변경 수량 × 계약단가 (신규 단가는 협의)
- 감액: 변경 수량 × 계약단가
- 물가 변동 동시 적용 가능

조정 조건:
① 계약 체결일(1차 후 조정 시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
②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이 3% 이상 증감
두 조건 모두 충족 시 청구 가능

조정 방법:

① 품목조정률 방법:
- 계약 품목별 가격 변동률 직접 산정
- 조정 대상: 계약 이행 완료 전 부분
- 조정 금액 = 잔여 계약금액 × 조정률

② 지수조정률 방법:
- 한국은행 생산자물가지수 등 공식 지수 적용
- 생산비 구성요소별(노무비·재료비·경비) 지수 변동 반영
- 복잡한 계산이지만 객관성 높음

주의: 조정 청구는 당사자 일방의 청구에 의해 진행, 인상·인하 모두 적용

하자담보책임의 의의:
계약 상대자가 준공 이후에도 공사·제조물의 하자에 대한 수선·보완 책임을 지는 제도. 발주기관의 사후 품질 확보 수단.

하자 기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0조에서 1~10년 범위 정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4로 위임):
- 교량·터널 등 철근콘크리트구조부, 댐 본체, 대형공공성 건축물 기둥·내력벽: 10년
- 도로(콘크리트포장): 3년
- 석공사·조적공사: 2년
- 기타 토목공사, 실내건축·창호: 1년
- 물품 제조·구매: 1년

하자보수보증금:
- 납부 시기: 준공 검사 합격 후, 대가 수령 전
- 납부 비율: 계약금액의 100분의 2 이상 100분의 10 이하(시행령 제62조 제1항)
- 납부 방법:
  ① 현금
  ② 금융기관 지급보증서
  ③ 보증보험증권
- 귀속 사유: 하자 보수 의무 불이행 시 발주기관 귀속

장기계속계약:
- 개념: 이행 기간이 수 년에 걸치는 공사·용역에서 총액으로 계약하고 연도별 예산 범위 내 차수계약으로 이행
- 특징:
  ① 1회계연도를 넘는 계약 가능
  ② 차년도 예산 확보 시마다 차수계약 체결
  ③ 총공사량 및 총계약금액을 입찰내역서에 명시
- 적용: 공사·제조·용역 전반 (예산 불확실 시 활용)

계속비계약:
- 개념: 「국가재정법」제23조에 따라 수년도에 걸쳐 지출할 것을 예정한 경비로 예산을 확보 후 체결하는 계약
- 특징:
  ① 복수 회계연도에 걸쳐 예산이 사전 확보됨
  ② 예산 확보 후 일괄 계약 체결
  ③ 연도별 지출 계획 수립
- 적용: 대규모 시설공사 (국방, 도로, 철도 등)

핵심 차이: 장기계속계약은 예산 불확실 → 단계적 계약, 계속비계약은 예산 사전 확보 → 일괄 계약

계약 해지:
- 개념: 계속적 계약관계에서 장래에 대하여 계약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
- 효과: 소급효 없음 — 해지 전 이행 부분의 효력 유지
- 요건:
  ① 계약 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이행을 착수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 이행 불능 사유 발생
  ③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 해당
- 효과: 기성 부분 정산 후 계약 종료

계약 해제:
- 개념: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소급하여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만드는 것
- 효과: 소급효 있음 — 원상회복 의무 발생
- 요건:
  ① 계약 체결 이후 이행 착수 전에 발생
  ② 하자 담보책임 등 특별 사유
  ③ 사기·강박에 의한 계약

실무 구분: 공사계약에서는 이행 도중이면 해지, 착수 전이면 해제 적용

입찰보증금:
- 납부 비율: 입찰금액의 5% 이상
- 납부 시기: 입찰 전
- 납부 방법: 현금, 보증서, 보증보험증권
- 귀속 사유:
  ① 낙찰 후 계약 미체결
  ② 입찰 철회
  ③ 2인 이상 입찰 행위

계약보증금:
- 납부 비율: 계약금액의 10% 이상(경제위기 고시 시 5% 이상)
- 납부 시기: 계약 체결 시
- 납부 방법: 현금, 보증서, 국채·지방채
- 귀속 사유:
  ① 계약 상대자의 계약 불이행
  ② 계약 해제·해지 사유 발생 시

면제 대상:
- 국가·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계약
- 소액 계약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 단가계약 등

핵심 차이: 입찰보증금은 계약 체결 담보, 계약보증금은 계약 이행 담보

선금의 의의:
계약 이행에 앞서 계약 상대자의 자금 부담을 경감하고 원활한 계약 이행을 도모하기 위해 미리 지급하는 대가.

지급 요건:
① 공사·물품·용역 계약에서 계약 상대자 신청 시 의무 지급
② 장기계속계약은 연간 계약금액의 30% 이내
③ 일반 공사: 계약금액의 20% 이상 (공사 규모에 따라 최대 70%)

사용 제한 (우선 사용 원칙):
① 자재 구입비
② 노무비
③ 경비 (전력·용수 등)
→ 다른 공사 전용·임의 사용 금지

선금 정산:
- 기성금 지급 시마다 선금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
- 선금 잔액은 준공 대가 지급 전 전액 정산

반환 사유:
① 계약 해제·해지
② 지급 목적 외 사용
③ 계약 이행 포기
→ 반환 시 약정이자 가산

기성금:
- 개념: 공사 일부가 완성·인도된 경우 그 완성 부분에 대해 지급하는 대가
- 대상: 공정률 기준 또는 공사 부위별 완성 기준
- 지급 절차:
  ① 계약 상대자 기성 청구
  ② 담당자 현장 확인
  ③ 감독관 기성 검사
  ④ 검사 합격
  ⑤ 기성금 지급 결의
  ⑥ 지급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

준공금:
- 개념: 공사 전체가 완성되어 준공 검사에 합격한 후 지급하는 나머지 대가
- 잔금 = 계약금액 - 기지급 기성금 - 선금 정산액
- 지급 절차:
  ① 준공 신고
  ② 준공 검사(최대 14일 이내)
  ③ 검사 합격
  ④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⑤ 준공금 지급

핵심 차이: 기성금은 부분 완성 대가(반복 가능), 준공금은 최종 잔금(1회)

나라장터(KONEPS: Korea ON-line E-Procurement System):
- 운영: 조달청
- 개요: 공공기관의 모든 조달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주요 기능:
① 입찰·계약 관리: 공고, 투찰, 개찰, 낙찰
② 전자계약 체결: 계약서 온라인 작성·서명
③ 대금 지급 관리: 청구·지급 이력 관리
④ 업체 정보 관리: 조달업체 등록·관리
⑤ 물품·서비스 목록: 다수공급자계약(MAS) 쇼핑몰

전자입찰 절차:
① 공고 게시 → ② 입찰 참가 신청 → ③ 입찰서 작성·제출(전자서명) → ④ 개찰(자동) → ⑤ 낙찰 통보

장점:
- 투명성 제고: 입찰 과정 실시간 공개
- 비용 절감: 현장 방문·인쇄 비용 제거
- 담합 방지: 입찰서 암호화·비공개
- 신속성: 개찰 즉시 결과 확인

다수공급자계약(MAS: Multiple Award Schedule):
- 개념: 품질·성능·효율 등이 동등하거나 유사한 물품·용역을 납품할 수 있는 다수의 공급자와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수요기관이 그 중에서 선택 구매하는 방식

체결 절차:
① 조달청이 품목별 제안 공고
② 공급자 제안서 제출
③ 품질·가격 심사
④ 적격 공급자 선정 (복수)
⑤ 단가계약 체결
⑥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록
⑦ 수요기관이 쇼핑몰에서 직접 구매

장점:
- 수요기관 선택권 확대
- 반복 입찰 불필요 → 행정 간소화
- 시장 경쟁 원리 유지
- 신속한 조달 가능

단점:
- 가격 경쟁 약화 가능성
- 품질 관리 어려움
- 소량 구매 시 단가 불리할 수 있음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
- 개념: 성능·품질이 우수하거나 기술혁신 제품을 조달청이 지정하여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지정 유형:
① 우수제품: NEP(신제품), NET(신기술), GS인증 등 공인 인증 제품
② 혁신제품: 혁신적인 방법으로 개발된 신제품
③ 성능인증제품: 조달청 성능인증 획득 제품

지정 절차:
① 기업 신청 → ② 서류 심사 → ③ 현장 확인·성능 시험 → ④ 평가위원회 심의 → ⑤ 지정 및 나라장터 등록

지정 효과:
- 수의계약 특례: 5천만원 이하 수의계약 가능
- 경쟁입찰 우대: 적격심사 시 가점 부여
- 나라장터 우수제품 쇼핑몰 등재
- 정부 홍보 지원
- 지정 유효기간: 3년 (갱신 가능)

녹색공공조달(GPP: Green Public Procurement):
- 개념: 제품·서비스 구매 시 환경적 영향을 고려하여 환경 부담이 적은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조달 방식
- 목적: 탄소중립, 자원순환, 기후변화 대응

우리나라 녹색조달 제도:

① 환경표지 제품 우선 구매 (환경부):
- 환경 기준 충족 제품에 부여된 환경표지 인증 제품 우선 구매
- 구매 목표 비율 설정 (기관별)

② 우수재활용 제품 구매 (환경부):
- 재생 원료 사용 제품의 의무구매 비율 규정

③ 에너지효율 제품 우선 구매 (산업부):
- 고효율 에너지기기 인증 제품 우선 구매

④ 저탄소 인증 제품 (환경부):
- 탄소발자국 인증·저탄소 제품 우선 구매 장려

⑤ 조달청 녹색제품 구매지침:
- 공공기관 녹색제품 구매 비율 목표 설정
- 미달성 기관 개선 권고

혁신조달(IPP: Innovation Procurement/Procuring for Innovation):
- 개념: 단순 물품 구매를 넘어 혁신적 솔루션·서비스를 조달하여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조달 방식
- 목적: 민간 기술 혁신 유도, 스타트업·중소기업 참여 확대

주요 유형:
① 혁신제품 구매: 시장에 없는 신제품 개발 후 구매 약정
② R&D 조달: 연구개발 단계부터 공공기관 참여
③ 실증사업 연계: PoC(개념검증) 후 본사업 전환

사전규격공개 제도:
- 개념: 입찰 공고 전 구매 규격을 미리 공개하여 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
- 대상: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 물품·용역(공사 제외)

절차:
① 규격서 초안 작성
② 나라장터 게시 (5일 이상, 긴급 시 3일·SW 5억원 이상 10일)
③ 업계 의견 접수
④ 검토 후 규격 확정
⑤ 입찰 공고

효과:
- 특정 업체 유리 규격 방지
- 기술 혁신 반영
- 담합 방지
- 시장 경쟁 촉진

중소기업 지원 제도:

①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 구매:
-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제품은 중소기업만 참여 가능
- 약 200여개 품목 지정 (문구, 소프트웨어, 인쇄 등)

② 직접생산 확인 제도:
-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제조하는 제품임을 중소기업중앙회가 확인
- 확인증 없으면 입찰 참가 불가

③ 분리발주 의무화:
-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수직계열화 방지
- 일정 규모 이상 공사에서 전기·소방 등 공종 분리 발주

④ 소기업·소상공인 우선 구매:
-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물품·용역은 소기업·소상공인 우선

⑤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
-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통합 플랫폼

⑥ 수출기업화 지원:
- 조달청 G-PASS(국제조달 수출 지원) 프로그램

⑦ 판로지원법 구매 목표 비율:
- 중소기업 제품 구매 목표 비율 설정 (기관별 50% 이상)

추정가격:
- 개념: 입찰·낙찰 여부를 떠나 계약 여부 판단 등 행정 목적으로 미리 산정하는 개략적 가격
- 용도: 입찰 방법(공개·제한 등) 결정, 입찰 보증금 비율 결정
- 부가가치세 제외 금액
- 공개: 사전 공개 가능

예정가격:
- 개념: 낙찰자 결정의 기준이 되는 비밀 가격
- 결정 방법:
  ① 복수예가 방식(주로 사용): 여러 개의 가격을 작성 봉인 후 개찰 시 추첨
  ② 단일예가: 발주기관이 단일 가격 결정
- 공개: 원칙적 비공개 (개찰 후 공개)
- 법적 근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5조

복수예가 방식 절차:
① 발주기관이 15개 예가 작성
② 봉인 후 보관
③ 개찰 시 추첨으로 2~4개 선택
④ 산술평균이 예정가격으로 확정
→ 담합·유출 방지 효과

원가계산 기본 구조:
예정가격 = 직접비 + 간접비 + 일반관리비 + 이윤 + 부가가치세

공사:
- 재료비: 직접재료비 + 간접재료비
- 노무비: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
- 경비: 전력비, 수도광열비, 운반비, 보험료 등
- 일반관리비: 8% 이내
- 이윤: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의 15% 이내

용역:
- 인건비: 직접인건비 + 간접인건비
- 직접경비: 여비, 전산처리비 등
- 간접경비: 직접인건비의 110% 이내
- 일반관리비: 직접인건비의 5% 이내
- 이윤: 10% 이내

물품(제조):
-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11% 이내(기타 물품, 품목별 6~14% 차등)
- 이윤: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의 25% 이내

주의: 이윤과 일반관리비 상한을 초과할 수 없음(시행규칙 제8조)

준공 검사 절차:

① 준공 신고:
- 계약 상대자가 공사 완료 후 준공 신고서 제출
- 준공 도서(준공도면, 준공사진, 품질시험결과 등) 첨부

② 검사 실시:
- 담당 공무원(감독관)이 검사
- 검사 기간: 준공 신고일로부터 14일 이내
- 현장 확인: 설계도서와 실제 시공 일치 여부
- 품질·기능 확인: 하자 여부, 성능 시험

③ 검사 결과 처리:

[합격]
- 검사조서 작성
- 준공 검사 합격 통보
- 목적물 인수·인계
-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안내
- 준공금 지급 절차 진행

[불합격]
- 보완 사항 통보 (서면)
- 보완 기간 부여 (지체상금 면제 기간 별도 산정)
- 보완 완료 후 재검사
- 재검사 불합격 시 계약 해지 가능

물품 납품 검사 종류:

① 서류 검사:
- 납품 관련 서류(시험성적서, 원산지증명서 등) 확인
- 계약 사양서와 일치 여부 확인

② 수량 검사:
- 납품 수량이 계약 수량과 일치하는지 확인
- 포장 단위·규격 확인

③ 품질(현품) 검사:
- 계약 사양·규격과 현물 일치 여부
- 외관 검사: 손상, 결함 여부
- 성능 시험: 기능 시험, 안전성 확인

④ 설치·시운전 검사:
- 장비·설비류는 설치 후 시운전 확인

불합격 처리:
① 부분 불합격: 불합격 품목만 반품 처리 후 교체 납품 요구
② 전체 불합격: 전량 반품, 재납품 기한 통보
③ 납기 지체 산정: 재납품 완료일까지 지체상금 부과
④ 3회 이상 불합격: 계약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검토

검사 기간: 물품 납품일로부터 5일 이내

WTO 정부조달협정(GPA: Agreement on Government Procurement):
- 개념: WTO 회원국 간 정부조달에서 외국 기업을 자국 기업과 동등하게 취급하도록 하는 다자간 무역협정
- 목적: 공공조달 시장 개방, 차별 금지, 투명성 제고

우리나라 적용 기준 (문턱값, 2024년 기준):
- 중앙정부: SDR 130,000 (약 2억원) 이상 → 국제입찰
- 지방정부: SDR 200,000 (약 3억원) 이상
- 공기업: SDR 400,000 (약 6억원) 이상
- 서비스: 분야별 별도 문턱값

국제입찰 절차:
① 입찰 공고: 영문 병기, WTO 회원국에 공고
② 공고 기간: 최소 40일 이상
③ 입찰 서류: 영문 또는 한글+영문 병기
④ 외국 업체 참가 허용
⑤ 평가·낙찰: 국내 기업과 동일 기준 적용

예외 사유:
- 국가 안보 관련
- 특수 기술로 국내 조달 불가
- 긴급 재난 상황

공정계약 원칙:
국가계약법 제5조 — 계약의 당사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각자의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부당특약 금지:
- 계약 담당 공무원은 계약 상대자에게 계약 조건에 없는 의무를 부담시키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특약을 하여서는 아니 됨
- 부당한 특약 금지 (국가계약법 제5조 제3항), 부당특약은 무효 (제5조 제4항)

부당특약 예시:
① 법령 근거 없이 보증금 비율 상향 요구
② 계약금액 조정 권리 사전 포기 요구
③ 공사 중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시공사가 부담
④ 설계변경 청구권 사전 포기
⑤ 지체상금 감경 사유 적용 배제
⑥ 불합리한 공기 단축 의무 부과
⑦ 발주기관 귀책 사유에도 지체상금 부과

효과:
- 부당특약 발견 시 계약 상대자 이의신청 가능
- 부당특약은 해당 조항만 무효, 나머지 계약 유효
- 감사원·관계기관 신고 가능

PQ(Pre-Qualification) 사전심사:
- 개념: 입찰에 앞서 참가 업체의 이행능력(기술력, 재무능력, 시공실적 등)을 심사하여 적격 업체에만 입찰 참가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적용 대상:
- 공사: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 전문공사: 추정가격 200억원 이상
- 특수공사(터널, 교량 등): 별도 기준

심사 기준:

① 경영 상태:
- 신용평가등급: BBB- 이상
- 부채비율, 유동비율, 자기자본비율

② 시공 실적:
- 최근 10년 내 동종·유사 공사 실적
- 실적 금액이 추정가격의 50% 이상

③ 기술자 보유 현황:
- 공종별 자격자 보유 여부
- 현장 배치 기술자 자격 수준

④ 안전·환경 관리:
- 최근 3년 산재 발생률
- ISO 인증 등 품질관리 체계

절차:
① PQ 신청 (입찰공고 후 일정 기간)
② 서류 심사 및 현장 확인
③ 적격 판정 → 입찰 참가 자격 부여
④ 부적격 업체 → 입찰 참가 불가 (이의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