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기 대비 — 필답형 예상문제

수의계약이란 경쟁에 의하지 아니하고 특정인을 계약 상대자로 선정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국가계약법 제7조).

허용 사유 4가지:
① 경쟁에 부칠 필요 없거나 부치기 곤란한 경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② 경쟁입찰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2회 유찰 등)
③ 특수한 기술·자재·물품 사용으로 경쟁 불가한 경우
④ 국가안전보장·긴급 재난 복구 등

준수사항:
-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원칙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는 1인)
- 협상에 의한 계약 가능
- 수의계약 사유 사전 명시

최저가 낙찰제:
-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제시자를 낙찰자로 결정
- 적용: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 공사, 물품 제조·구매 일반
- 장점: 절차 단순, 예산 절감 효과
- 단점: 저가 투찰로 품질 저하, 부실 시공 우려

종합평가낙찰제:
- 가격(60%)·기술(40%) 등 복수 항목 종합평가
- 적용: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공사, 고난이도 용역
- 장점: 품질·기술력 반영, 장기적 가치 추구
- 단점: 평가 주관성, 절차 복잡, 시간 소요

결론: 규모·특성에 따른 선택이 중요하며, 최근 종합평가낙찰제 확대 추세

지체상금의 의의:
계약 상대자가 계약 이행을 지체할 경우 부과하는 손해배상 예정금으로, 계약 이행을 담보하는 기능을 한다.

산정 방법:
지체상금 = 계약금액 × 지체일수 × 지체상금률
- 공사: 1/1000
- 물품·용역: 0.75/1000
- 지체일수: 이행기한 다음 날부터 완성일까지

면제 사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
①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
② 계약 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지체
③ 발주기관 귀책 사유
④ 계약 변경으로 인한 이행 지체

조달 시장 분석:
① 수요 분석: 소요량, 사양, 일정 분석
② 공급 시장 분석: 공급업체 수, 경쟁 수준, 시장 구조
③ 가격 분석: 시장가격, 원가 분석

예정가격 산정 방식 3가지:

① 거래 실례가격:
- 실제 거래된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
- 유사 물품·서비스의 시장 거래가격 조사

②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 이윤
- 용역·공사에 주로 적용

③ 감정가격:
- 전문 감정기관의 감정 결과를 기준으로 산정
- 토지, 건물, 특수 설비 등에 활용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① 계약 이행 중 고의·과실로 계약 위반
② 허위 서류 제출
③ 뇌물 제공
④ 담합 행위
⑤ 부실 이행으로 재계약 불필요 판단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 기본: 1~2년
- 가중: 최대 3년 (허위 서류 제출, 뇌물 제공 등)
- 감경: 최소 6개월 (자진신고 등 협조 시)
-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은 자는 제재 기간 중 국가기관 입찰 참여 불가
- 동일 사유로 2회 이상 제재 시 가중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