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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권
제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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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Public procurement)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업무 수행에 필요한 물품·용역·공사를 외부로부터 구매하는 일련의 활동
quiz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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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예시
"행정안전부는 청사 리모델링 공사를 나라장터를 통해 공공조달 방식으로 발주했다."
1권
제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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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 특성(Public Procurement Characteristics)
투명성·공개성·경쟁성 등 민간조달과 구별되는 공공조달 고유의 특성으로, 법령에 따라 엄격히 규율됨
quiz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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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예시
"공공조달의 특성상 모든 입찰 과정은 나라장터에 공개되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1권
제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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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조달(Private procurement)
민간기업이 자체 업무 수행을 위해 시장에서 물품·용역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공공조달과 달리 법령 규율이 느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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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예시
"A기업의 민간조달은 자체 기준으로 협력업체를 선정하지만, 공공조달은 국가계약법에 따라야 한다."
구매(Purchasing)
공공조달 개요
1권
제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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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 성숙 단계(Public procurement Process)
공공조달이 단순 구매에서 전략적 조달로 발전하는 5단계 수명주기: 조달계획→시장조사→입찰낙찰→계약관리→계약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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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예시
"담당자는 예산 배정 후 공공조달 성숙 단계에 따라 시장조사부터 착수했다."
공공조달 구성 체계(Public Procurement Framework)
공공조달 개요
1권
제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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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FM(Value For Money)
경쟁을 통해 품질·가격·서비스를 종합 고려한 최적 가치를 제공하는 공급자를 선정하는 공공조달의 핵심 원칙
quiz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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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예시
"A시청은 최저가 입찰이 아닌 VFM 원칙에 따라 기술력·가격·납기를 종합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했다."
1권
제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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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Ethics)
공공조달 5대 원칙 중 하나로, 조달 과정에서 부정·청탁·비리를 배제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의무
quiz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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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예시
"계약 담당 공무원은 윤리 원칙에 따라 입찰 참여 업체로부터 어떠한 금품도 수수하지 않았다."
1권
제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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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Competition)
공공조달 5대 원칙 중 하나로, 최적의 공급자 선정을 위해 복수의 공급자 간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는 원칙
quiz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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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예시
"3개 업체가 동일 규격으로 경쟁입찰에 참여하여 경쟁 원칙이 실현되었다."
1권
제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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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Transparency)
공공조달 5대 원칙 중 하나로, 입찰 공고·평가 기준·낙찰 결과를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공개하는 원칙
quiz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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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예시
"낙찰자 결정 후 선정 근거와 평가 점수를 공개함으로써 투명성 원칙을 준수했다."
1권
제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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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성(Accountability)
공공조달 5대 원칙 중 하나로, 조달 과정의 결정과 결과에 대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감사에 응해야 하는 의무
quiz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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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예시
"계약 담당자는 수의계약 사유를 문서로 남겨 사후 감사에 대비하여 책임성을 확보했다."
1권
제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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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경쟁입찰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한 가장 일반적인 입찰 방식으로, 경쟁성·투명성이 가장 높음
quiz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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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예시
"추정가격 2억원 이상 공사는 원칙적으로 공개경쟁입찰로 발주해야 한다."
제한경쟁입찰
공공조달 원칙 및 방법
1권
제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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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경쟁 입찰 없이 특정 업체와 직접 계약하는 방식으로, 소액 계약이나 특수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
quiz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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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예시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 물품 구매는 수의계약으로 처리할 수 있다."
1권
제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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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조달시스템(e-Procurement System)
인터넷을 통해 입찰·계약·대금지급 등 조달 업무 전반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
quiz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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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예시
"전자조달시스템 도입으로 입찰 담합이 줄고 처리 속도가 크게 향상되었다."
1권
제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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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KONEPS)
조달청이 운영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Korea ON-line E-Procurement System). 입찰공고·참가등록·낙찰 등 전자조달 서비스 제공
quiz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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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예시
"입찰에 참가하려면 먼저 나라장터에 사용자 등록 후 전자입찰서를 제출해야 한다."
목록정보시스템
전자조달시스템의 이해
전자입찰
전자조달시스템의 이해
인증서
전자조달시스템의 이해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의 이해
전략적 공공조달
전략적 공공조달
중소기업 조달
전략적 공공조달
1권
제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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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공공조달(GPP: Green Public Procurement)
환경부담을 최소화하는 녹색·친환경 제품·서비스를 우선 구매하는 전략적 공공조달 방식
quiz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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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예시
"A시청은 청사 복사기를 교체할 때 GPP 기준에 따라 에너지 효율 1등급 제품을 우선 선택했다."
1권
제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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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조달(IPP: Innovative Public Procurement)
기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신기술·신제품을 공공기관이 시범 구매하는 조달 방식
quiz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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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예시
"IPP를 통해 AI 기반 신기술 보안 솔루션이 정부기관에 최초로 납품될 수 있었다."
1권
제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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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책임조달(SRPP: Socially Responsible Public Procurement)
사회적기업·장애인기업·여성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등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는 조달 방식
quiz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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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예시
"A군청은 SRPP 원칙에 따라 지역 장애인기업이 생산한 사무용품을 우선 구매했다."
1권
제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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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구매
중소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 등이 생산한 제품을 법적 의무 또는 권장에 따라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제도
quiz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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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예시
"A기관은 연간 물품 구매 예산의 50% 이상을 중소기업 우선구매 목표로 설정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전략적 조달의 활용
녹색제품
전략적 조달의 활용
혁신제품
전략적 조달의 활용
사회적기업
전략적 조달의 활용
장애인기업
전략적 조달의 활용
1권
제6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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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중앙행정기관·헌법기관 등 국가기관의 계약 체결·이행·관리를 규율하는 법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quiz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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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예시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은 국가계약법에 따라 입찰·계약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1권
제6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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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는 계약의 체결·이행을 규율하는 법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quiz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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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예시
"서울시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입찰 공고부터 대금지급까지 모든 계약 절차를 수행한다."
1권
제6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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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사업법
조달청의 수요물자 및 시설공사 계약·비축물자 관리·전자조달시스템 운영 등 중앙조달 업무의 법적 근거가 되는 법률(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quiz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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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예시
"조달청이 나라장터를 통해 각 중앙행정기관의 물자를 통합 구매하는 것은 조달사업법에 근거한다."
1권
제6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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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조달법
나라장터(KONEPS) 등 전자조달시스템의 구축·운영·이용 촉진을 위한 법률(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quiz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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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예시
"전자조달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2,000만원 초과 계약 시 나라장터 전자입찰을 의무 사용한다."
계약사무규칙
공공조달 법률 이해
1권
제6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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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성실의 원칙
계약 당사자 쌍방이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해야 한다는 민법상 대원칙. 국가계약법 제5조·지방계약법 제6조에서 공공계약에도 명시적으로 규정
quiz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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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예시
"낙찰 업체가 공사 도중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단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이다."
1권
제6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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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특약 금지
계약 당사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특약이나 조건을 계약에 삽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칙. 국가계약법 제5조·지방계약법 제6조에 규정
quiz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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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예시
"발주기관이 '어떠한 경우에도 공사 지연에 대해 이의 제기 불가'라는 조항을 계약서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특약에 해당한다."
1권
제7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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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제한
부정당업자에게 일정 기간 입찰 참가 자격을 박탈하는 행정제재 처분
quiz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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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예시
"허위 납품 실적을 제출한 B사에게 6개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내려졌다."
1권
제7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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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
입찰·계약 과정에서 담합·허위서류 제출·계약 불이행 등 부정행위를 저질러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업체
quiz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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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예시
"A사는 담합 행위로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2년간 나라장터 입찰에 참가할 수 없게 됐다."
1권
제7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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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무효
무자격자 참여·부정당업자 입찰·허위서류 제출 등 입찰 요건 위반으로 해당 입찰 자체가 효력을 잃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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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예시
"입찰 참가 자격이 없는 C사의 입찰서는 입찰무효 처리되어 개찰 결과에서 제외됐다."
계약해제·해지
공공조달 분쟁관리
손해배상
공공조달 분쟁관리
행정심판
공공조달 분쟁관리
1권
제7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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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낙찰자 결정 등 계약 관련 행위에 대해 그 행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5일(있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 (국가계약법 §28②)
quiz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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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예시
"탈락 업체는 낙찰자 결정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이의신청을 제출했다."
2권
제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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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계획(Public Procurement Plan)
조달 목표·전략·일정·예산·방법을 사전에 수립하는 단계로 조달 수명주기의 첫 단계
quiz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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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예시
"담당자는 3월 예산 배정 후 하반기 조달계획을 수립하고 품목별 조달 방식을 결정했다."
요구식별(Identification Needs)
공공조달 계획수립
2권
제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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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조사(Market Research)
조달 전 공급 가능 업체·가격·기술 수준·시장 동향 등을 사전에 조사하여 예정가격 산정 및 조달 전략 수립에 활용
quiz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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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예시
"입찰 공고 전 3개 업체의 견적서를 수집하여 시장조사를 실시하고 예정가격 기초를 마련했다."
구매사양(Purchase Specification)
공공조달 계획수립
2권
제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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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명세서(SOW: Statement of Work)
계약 범위·내용·납기·요건을 상세히 기술한 문서로 계약의 핵심 첨부 서류
quiz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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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예시
"용역 입찰 공고문에 첨부된 SOW에는 업무 범위·산출물·검수 기준이 명시되어 있었다."
입찰 및 낙찰(Solicitation and Award)
공공조달 계획수립
2권
제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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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관리(Contract Management)
계약 체결 이후 이행·변경·종결까지 계약의 이행 여부를 관리·감독하는 전 과정
quiz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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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예시
"계약 담당자는 매월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여 계약관리 보고서를 작성했다."
계약완료 및 종결(Contract Completion and Closeout)
공공조달 계획수립
2권
제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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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Solicitation)
발주기관이 조달 수요를 공개하고 공급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게재하는 공식 공고
quiz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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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예시
"입찰공고는 추정가격·계약방식에 따라 게시기간이 다르며(일반입찰 7일, 50억 이상 공사·협상계약은 40일 전 공고), 공고 기간 중 질의응답이 가능하다."
평가(Evaluation)
공공조달 입찰 실행절차
낙찰자 선정(Award)
공공조달 입찰 실행절차
계약체결(Contract)
공공조달 입찰 실행절차
2권
제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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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규격공개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 물품·용역 입찰 시 입찰 전 규격서·시방서를 미리 공개하여 업체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quiz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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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예시
"사전규격공개 기간(5일 이상) 동안 참여 업체들은 규격의 특정 규격 편중 여부에 이의를 제기했다."
입찰공고 기간
공공조달 입찰 실행절차
공급계획
공급업체의 공급계획 수립
수요분석
공급업체의 공급계획 수립
법적 적정성
공급업체의 공급계획 수립
기술적 적정성
공급업체의 공급계획 수립
경제적 적정성
공급업체의 공급계획 수립
포트폴리오 분석
공급업체의 공급계획 수립
2권
제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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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규격공개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 물품·용역 입찰 시 입찰 전 규격서·시방서를 미리 공개하여 업체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quiz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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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예시
"사전규격공개 기간(5일 이상) 동안 참여 업체들은 규격의 특정 규격 편중 여부에 이의를 제기했다."
입찰공고문
조달요구 응답 및 제안
제안요청서(RFP)
조달요구 응답 및 제안
2권
제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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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찰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가 전자입찰 시스템에 자신의 입찰가격을 제출하는 행위
quiz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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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예시
"투찰 마감 시간은 오전 10시였으나 A사는 시스템 오류로 제시간에 투찰하지 못했다."
2권
제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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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
투찰 마감 후 전자 개봉 방식으로 입찰가격을 공개하고 낙찰 대상자를 결정하는 절차
quiz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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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예시
"개찰 결과 최저가 투찰 업체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 대상자가 선정되었다."
입찰설명회
조달요구 응답 및 제안
2권
제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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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회
입찰 제안 평가를 위해 구성되는 전문가 위원회로, 외부 위원이 전체의 2/3 이상이어야 함
quiz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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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예시
"평가위원회는 5명 중 외부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되어 2/3 이상 요건을 충족했다."
이해충돌
입찰·제안평가 및 계약체결
2권
제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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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에 의한 계약
적격자와 기술·가격을 협상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기술력이 중요한 용역·소프트웨어 등에 주로 적용
quiz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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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예시
"IT시스템 구축 용역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발주하여 기술협상 후 가격협상 순으로 진행했다."
2권
제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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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심사낙찰제
가격뿐 아니라 시공능력·공사실적·고용·안전·기술 등을 종합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 적용, 국가계약법 시행령 §42④)
quiz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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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예시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토목공사에서는 종합심사낙찰제를 적용하여 최저가 업체가 아닌 종합점수 1위 업체를 선정했다."
최저가낙찰제
입찰·제안평가 및 계약체결
2권
제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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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하한율
예정가격 대비 낙찰 하한을 정한 비율로, 2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89.745% (2026 기준). 이하 금액으로는 낙찰 불가
quiz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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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예시
"예정가격 5억원인 공사에서 낙찰하한율(89.745%)에 해당하는 4억 4,872만원 미만으로는 낙찰받을 수 없다."
2권
제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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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낙찰자 결정 등 계약 관련 행위에 대해 그 행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5일(있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 (국가계약법 §28②)
quiz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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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예시
"탈락 업체는 낙찰자 결정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이의신청을 제출했다."
리스크 관리
공공조달 리스크 관리
리스크 식별
공공조달 리스크 관리
리스크 평가
공공조달 리스크 관리
리스크 대응
공공조달 리스크 관리
조달 단계별 리스크
공공조달 리스크 관리
3권
제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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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관리(Contract Management)
계약 체결 이후 이행·변경·종결까지 계약의 이행 여부를 관리·감독하는 전 과정
quiz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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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예시
"계약 담당자는 매월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여 계약관리 보고서를 작성했다."
계약관리 절차(Contract Management Process)
계약관리 일반 절차
계약변경(Contract Change)
계약관리 일반 절차
계약종결 절차(Contract Termination Process)
계약관리 일반 절차
3권
제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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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성실의 원칙
계약 당사자 쌍방이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해야 한다는 민법상 대원칙. 국가계약법 제5조·지방계약법 제6조에서 공공계약에도 명시적으로 규정
quiz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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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예시
"낙찰 업체가 공사 도중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단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이다."
계약자유의 원칙
계약관리 일반 절차
물품계약
물품 계약관리
물품구매
물품 계약관리
물품제조
물품 계약관리
적격심사
물품 계약관리
물품구매심의위원회
물품 계약관리
납품
물품 계약관리
검사
물품 계약관리
3권
제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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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약
지식·기술·노동력 등 서비스를 제공받는 계약으로, 물품계약·공사계약과 구별되는 조달 유형
quiz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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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예시
"청소 용역계약은 매월 기성검사를 거쳐 기성금이 지급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3권
제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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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공급자계약(MAS: Multiple Award Schedule)
조달청이 2인 이상 공급자와 단가 계약을 체결하고, 수요기관이 종합쇼핑몰에서 직접 2차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
quiz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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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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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예시
"A군청 담당자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MAS 등록 제품 3개 업체에 견적을 요청한 후 최저가 업체와 2차 계약을 맺었다."
단가계약
용역·다수공급자 계약 관리
용역 대가기준
용역·다수공급자 계약 관리
3권
제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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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검사
공사·용역 진행 중 완료된 부분에 대해 이행 내용을 확인하고 기성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검사
quiz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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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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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예시
"공사가 50% 완료된 시점에 기성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으면 기성금을 지급했다."
공사계약
공사계약관리
건설엔지니어링
공사계약관리
3권
제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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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키(Turn-Key)
설계와 시공을 하나의 업체가 일괄 수행하는 방식(일괄입찰). 완공 후 발주기관에 인도
quiz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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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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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예시
"신청사 건립은 턴키 방식으로 발주하여 낙찰 업체가 설계부터 준공까지 전 과정을 책임졌다."
대안입찰
공사계약관리
기성금
공사계약관리
준공
공사계약관리
3권
제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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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증
준공 후 일정 기간 동안 공사·물품의 하자를 보수할 책임을 보증하는 제도. 시설물 종류에 따라 1~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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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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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예시
"준공 3년 후 건물 외벽에 균열이 발생하자 시공사는 하자보증 기간 내라 무상으로 보수했다."
품질관리
공공조달 품질관리
3권
제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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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제조업체가 직접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제도. 조달 참가를 위한 필수 사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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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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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예시
"A제조사는 조달청에 직접생산확인을 신청하여 생산설비·인력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했다."
품질점검
공공조달 품질관리
안전관리물자
공공조달 품질관리
품질보증조달물품
공공조달 품질관리
KS인증
공공조달 품질관리
벤처나라
공공조달 기술품질 제품
혁신시제품
공공조달 기술품질 제품
시범구매
공공조달 기술품질 제품
우수조달물품
공공조달 기술품질 제품
우수제품
공공조달 기술품질 제품
혁신제품 조달
공공조달 기술품질 제품
4권
제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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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사용자 등록
조달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 나라장터에 기업 정보·인증서 등을 등록하는 선결 절차
quiz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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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접기
실무 예시
"입찰에 처음 참여하려는 B사는 사업자등록증·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준비하여 나라장터 사용자 등록을 완료했다."
4권
제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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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등록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 업종·품목·자격 요건을 나라장터에 등록하는 절차
quiz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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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접기
실무 예시
"청소 용역 입찰에 참가하려면 나라장터에 용역 업종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품명 등록
공공조달 계획 수립
물품목록화
공공조달 계획 수립
직접생산확인기준
공공조달 계획 수립
조달청
공공조달 계획 수립
공급정보
공급계획 수립
조달데이터
공급계획 수립
수요기관
공급계획 수립
나라장터 공고 분석
공급계획 수립
예측 모델
공급계획 수립
4권
제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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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계산
조달 물품·용역·공사의 적정 원가를 산출하는 절차. 직접비+간접비+일반관리비+이윤으로 구성
quiz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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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예시
"용역 원가계산 시 인건비(노임단가×M/M)에 제경비·기술료·일반관리비·이윤을 가산하여 예정가격을 산출했다."
제조원가
발주대상의 경제성 분석(원가계산)
용역원가
발주대상의 경제성 분석(원가계산)
공사원가
발주대상의 경제성 분석(원가계산)
직접비
발주대상의 경제성 분석(원가계산)
간접비
발주대상의 경제성 분석(원가계산)
일반관리비
발주대상의 경제성 분석(원가계산)
이윤
발주대상의 경제성 분석(원가계산)
4권
제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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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Proposal)
입찰자가 조달 요건에 대한 이행 방법·인력·일정·가격 등을 기술한 문서로 평가 기반 자료
quiz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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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예시
"소프트웨어 개발 입찰에서 A사는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함께 제출하여 평가를 받았다."
기술제안서
입찰 및 낙찰절차 관리
가격제안서
입찰 및 낙찰절차 관리
기술협상
입찰 및 낙찰절차 관리
가격협상
입찰 및 낙찰절차 관리
최종 낙찰자
입찰 및 낙찰절차 관리
4권
제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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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
낙찰자 결정 후 발주기관과 계약자가 계약서에 서명·날인함으로써 공식적인 계약 관계가 성립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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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예시
"낙찰 통보 후 5일 이내에 계약서 작성·날인을 완료하여 계약체결이 이루어졌다."
착수보고
공공조달 계약 체결 관리
4권
제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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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계
공사 착수 전 착수 일자·현장 대리인 등을 명기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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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예시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현장 대리인과 착수 일자를 명시한 착공계를 제출하고 공사를 시작했다."
계약이행보증
공공조달 계약 체결 관리
4권
제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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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보증금
계약자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납부하는 보증금. 보증보험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
quiz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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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예시
"계약체결 시 낙찰자는 계약금액의 10% 해당하는 이행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했다."
4권
제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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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보증금
계약자가 계약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납부하는 금액(경제위기 시 5% 이상으로 인하 가능). 계약 불이행 시 발주기관에 귀속
quiz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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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예시
"3억원 규모 용역 계약 시 계약자는 계약금액의 10%인 3,000만원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했다."
물품 입찰
공급 대상물 유형별 계약 관리
용역 입찰
공급 대상물 유형별 계약 관리
공사 입찰
공급 대상물 유형별 계약 관리
4권
제6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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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
납품된 물품의 수량·규격·품질이 계약 조건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절차. 완료 후 대금 지급
quiz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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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예시
"사무용 컴퓨터 50대가 납품되자 담당자는 사양서와 대조하여 검수를 실시하고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다."
기성
공급 대상물 유형별 계약 관리
준공
공급 대상물 유형별 계약 관리
종합쇼핑몰
종합쇼핑몰 활용
나라장터 쇼핑몰
종합쇼핑몰 활용
4권
제7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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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이 2인 이상 공급자와 단가 계약을 체결하고, 수요기관이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직접 선택하는 방식. 그 외 물품 5천만원 이상·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1억원 이상이면 5인 이상 제안요청(2단계경쟁)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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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예시
"A기관은 5천만원 이상 사무용품을 MAS 등록 공급자 5인 이상에게 제안요청(2단계경쟁)하여 최적 업체와 2차 계약을 체결했다."
2차 계약
종합쇼핑몰 활용
우수제품 신청
종합쇼핑몰 활용
견적요청
종합쇼핑몰 활용
공공조달법규
공공조달 법제도 활용
우선구매제도
공공조달 법제도 활용
중소기업 우선구매
공공조달 법제도 활용
녹색제품 우선구매
공공조달 법제도 활용
사회적기업 우선구매
공공조달 법제도 활용
4권
제9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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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과목
세입·세출예산을 분류하는 체계. 국회·지방의회 의결 대상인 입법과목(장·관·항)과 행정부가 분류기준을 정하는 행정과목(세항·목)으로 구분된다(국가재정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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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예시
"담당자는 사업비를 집행할 때 '장-관-항-세항-목'의 예산과목 체계에 따라 해당 목에 편성된 예산 범위에서만 지출했다."
4권
제9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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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원인행위
지방자치단체의 지출 원인이 되는 계약이나 그 밖의 행위. 재무관(자치단체장 또는 위임받은 공무원)이 배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한다(지방회계법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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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예시
"재무관은 청사 비품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지출원인행위를 배정 예산 범위에서 처리한 뒤 지출을 명령했다."
4권
제9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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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전용
예산 항목 간 자금을 융통하는 제도. 이용(移用)은 의회 의결을 거친 입법과목(장·관·항) 간 융통(국가재정법 제47조), 전용(轉用)은 행정과목(세항·목) 간 융통으로 승인 또는 자체 처리한다(국가재정법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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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예시
"항(項)을 넘어 자금을 옮기려면 의회 의결을 거친 '이용'이 필요하고, 같은 항 안에서 세항·목 간 조정은 '전용'으로 처리한다."
4권
제9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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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명시이월·사고이월)
회계연도 내 미집행 세출예산을 다음 연도로 넘겨 사용하는 것. 명시이월은 미리 의회 승인을 받아 이월하고, 사고이월은 연도 내 지출원인행위 후 불가피한 사유로 지출하지 못한 경비를 이월한다(국가재정법 제48조). 사고이월분은 재이월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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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예시
"연내에 계약(지출원인행위)을 했으나 공사가 지연돼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비는 사고이월로 다음 연도에 집행했다."
4권
제9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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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경정예산
본예산 성립 후 전쟁·대규모 재해, 경기침체·대량실업 등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 법령상 지출 발생 등의 사유로 이미 확정된 예산을 변경하기 위해 편성하는 예산(국가재정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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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예시
"대규모 수해 복구 재원이 부족하자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국회 의결을 받았다."
4권
제9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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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비(일반예비비·목적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 일반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로 계상하고, 목적예비비는 사용목적을 미리 지정해 별도로 계상한다(국가재정법 제22조). 단 공무원 보수 인상 인건비는 목적을 지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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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예시
"재난 대응처럼 사용목적을 미리 정한 경비는 목적예비비로, 용도를 특정하지 않은 경비는 일반예비비(예산총액 1/100 이내)로 계상한다."
4권
제9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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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
한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하는 절차. 지방자치단체장은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을 통합한 결산서를 작성해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친다(지방회계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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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예시
"지방자치단체장은 결산서를 작성해 검사위원 검사를 의뢰하고, 의회에 결산 승인을 요청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했다."
4권
제9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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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국가가 정책상 필요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재정법 제23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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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예시
"A군은 노인복지시설 건립을 위해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지방비와 함께 사업비로 집행했다."
4권
제9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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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채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투자사업·재해복구 등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무. 발행 한도액의 범위에서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발행한다(지방재정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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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예시
"B시는 도로 건설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 한도액 범위에서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방채를 발행했다."
4권
제9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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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비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예산 대비 채무액의 비율. 재정위기단체 지정 등 재정건전성 관리의 핵심 기준으로 활용된다(지방재정법상 재정건전성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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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예시
"C도는 채무비율이 일정 기준을 초과해 재정건전성 관리 대상으로 분류되어 채무 감축 계획을 수립했다."
4권
제9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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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
모든 회계 거래를 차변·대변 양쪽에 이중으로 기록하는 방식. 지방자치단체는 발생사실에 따라 복식부기 방식으로 회계처리하며, 이를 통해 재정상태표·재정운영표 등 재무제표를 산출한다(지방회계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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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예시
"복식부기 도입으로 자산·부채까지 기록돼, 단식부기로는 드러나지 않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를 재정상태표로 파악할 수 있게 됐다."
4권
제9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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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주의
현금의 수입·지출 시점이 아니라 경제적 거래가 발생한 사실을 기준으로 수익·비용을 인식하는 회계원칙. 지방회계기준은 발생사실에 따라 복식부기 방식으로 회계처리하도록 규정한다(지방회계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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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예시
"발생주의에 따라 실제 현금이 지급되기 전이라도 채무가 확정된 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