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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용어집

4권 교재 전체 180개 키워드 — 정의·예시·모의고사 문제 연결.
공공조달관리사 시험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개념을 정리했습니다.

dictionary 정의+예시 제공 69개

180개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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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권 공공조달의 이해
45개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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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Public procurement)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업무 수행에 필요한 물품·용역·공사를 외부로부터 구매하는 일련의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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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예시

"행정안전부는 청사 리모델링 공사를 나라장터를 통해 공공조달 방식으로 발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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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 특성(Public Procurement Characteristics)

투명성·공개성·경쟁성 등 민간조달과 구별되는 공공조달 고유의 특성으로, 법령에 따라 엄격히 규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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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예시

"공공조달의 특성상 모든 입찰 과정은 나라장터에 공개되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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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조달(Private procurement)

민간기업이 자체 업무 수행을 위해 시장에서 물품·용역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공공조달과 달리 법령 규율이 느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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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예시

"A기업의 민간조달은 자체 기준으로 협력업체를 선정하지만, 공공조달은 국가계약법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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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Purchasing)

공공조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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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 성숙 단계(Public procurement Process)

공공조달이 단순 구매에서 전략적 조달로 발전하는 5단계 수명주기: 조달계획→시장조사→입찰낙찰→계약관리→계약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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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예시

"담당자는 예산 배정 후 공공조달 성숙 단계에 따라 시장조사부터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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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 구성 체계(Public Procurement Framework)

공공조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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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FM(Value For Money)

경쟁을 통해 품질·가격·서비스를 종합 고려한 최적 가치를 제공하는 공급자를 선정하는 공공조달의 핵심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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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예시

"A시청은 최저가 입찰이 아닌 VFM 원칙에 따라 기술력·가격·납기를 종합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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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Ethics)

공공조달 5대 원칙 중 하나로, 조달 과정에서 부정·청탁·비리를 배제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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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예시

"계약 담당 공무원은 윤리 원칙에 따라 입찰 참여 업체로부터 어떠한 금품도 수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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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Competition)

공공조달 5대 원칙 중 하나로, 최적의 공급자 선정을 위해 복수의 공급자 간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는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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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예시

"3개 업체가 동일 규격으로 경쟁입찰에 참여하여 경쟁 원칙이 실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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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Transparency)

공공조달 5대 원칙 중 하나로, 입찰 공고·평가 기준·낙찰 결과를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공개하는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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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예시

"낙찰자 결정 후 선정 근거와 평가 점수를 공개함으로써 투명성 원칙을 준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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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성(Accountability)

공공조달 5대 원칙 중 하나로, 조달 과정의 결정과 결과에 대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감사에 응해야 하는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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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예시

"계약 담당자는 수의계약 사유를 문서로 남겨 사후 감사에 대비하여 책임성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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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경쟁입찰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한 가장 일반적인 입찰 방식으로, 경쟁성·투명성이 가장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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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예시

"추정가격 2억원 이상 공사는 원칙적으로 공개경쟁입찰로 발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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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경쟁입찰

공공조달 원칙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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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경쟁 입찰 없이 특정 업체와 직접 계약하는 방식으로, 소액 계약이나 특수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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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예시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 물품 구매는 수의계약으로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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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조달시스템(e-Procurement System)

인터넷을 통해 입찰·계약·대금지급 등 조달 업무 전반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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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예시

"전자조달시스템 도입으로 입찰 담합이 줄고 처리 속도가 크게 향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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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KONEPS)

조달청이 운영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Korea ON-line E-Procurement System). 입찰공고·참가등록·낙찰 등 전자조달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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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예시

"입찰에 참가하려면 먼저 나라장터에 사용자 등록 후 전자입찰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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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정보시스템

전자조달시스템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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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권 제3장 arrow_outward

전자입찰

전자조달시스템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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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

전자조달시스템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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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권 제3장 arrow_outward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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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권 제4장 arrow_outward

전략적 공공조달

전략적 공공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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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조달

전략적 공공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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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공공조달(GPP: Green Public Procurement)

환경부담을 최소화하는 녹색·친환경 제품·서비스를 우선 구매하는 전략적 공공조달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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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예시

"A시청은 청사 복사기를 교체할 때 GPP 기준에 따라 에너지 효율 1등급 제품을 우선 선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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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조달(IPP: Innovative Public Procurement)

기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신기술·신제품을 공공기관이 시범 구매하는 조달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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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예시

"IPP를 통해 AI 기반 신기술 보안 솔루션이 정부기관에 최초로 납품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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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책임조달(SRPP: Socially Responsible Public Procurement)

사회적기업·장애인기업·여성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등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는 조달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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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예시

"A군청은 SRPP 원칙에 따라 지역 장애인기업이 생산한 사무용품을 우선 구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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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권 제5장 arrow_outward

우선구매

중소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 등이 생산한 제품을 법적 의무 또는 권장에 따라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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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예시

"A기관은 연간 물품 구매 예산의 50% 이상을 중소기업 우선구매 목표로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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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적합업종

전략적 조달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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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권 제5장 arrow_outward

녹색제품

전략적 조달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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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제품

전략적 조달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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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권 제5장 arrow_outward

사회적기업

전략적 조달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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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권 제5장 arrow_outward

장애인기업

전략적 조달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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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권 제6장 arrow_outward

국가계약법

중앙행정기관·헌법기관 등 국가기관의 계약 체결·이행·관리를 규율하는 법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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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예시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은 국가계약법에 따라 입찰·계약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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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는 계약의 체결·이행을 규율하는 법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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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예시

"서울시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입찰 공고부터 대금지급까지 모든 계약 절차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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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사업법

조달청의 수요물자 및 시설공사 계약·비축물자 관리·전자조달시스템 운영 등 중앙조달 업무의 법적 근거가 되는 법률(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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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예시

"조달청이 나라장터를 통해 각 중앙행정기관의 물자를 통합 구매하는 것은 조달사업법에 근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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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조달법

나라장터(KONEPS) 등 전자조달시스템의 구축·운영·이용 촉진을 위한 법률(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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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예시

"전자조달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2,000만원 초과 계약 시 나라장터 전자입찰을 의무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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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사무규칙

공공조달 법률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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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권 제6장 arrow_outward

신의성실의 원칙

계약 당사자 쌍방이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해야 한다는 민법상 대원칙. 국가계약법 제5조·지방계약법 제6조에서 공공계약에도 명시적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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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예시

"낙찰 업체가 공사 도중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단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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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특약 금지

계약 당사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특약이나 조건을 계약에 삽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칙. 국가계약법 제5조·지방계약법 제6조에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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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예시

"발주기관이 '어떠한 경우에도 공사 지연에 대해 이의 제기 불가'라는 조항을 계약서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특약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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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권 제7장 arrow_outward

입찰참가자격 제한

부정당업자에게 일정 기간 입찰 참가 자격을 박탈하는 행정제재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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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예시

"허위 납품 실적을 제출한 B사에게 6개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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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권 제7장 arrow_outward

부정당업자

입찰·계약 과정에서 담합·허위서류 제출·계약 불이행 등 부정행위를 저질러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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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예시

"A사는 담합 행위로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2년간 나라장터 입찰에 참가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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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무효

무자격자 참여·부정당업자 입찰·허위서류 제출 등 입찰 요건 위반으로 해당 입찰 자체가 효력을 잃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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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예시

"입찰 참가 자격이 없는 C사의 입찰서는 입찰무효 처리되어 개찰 결과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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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제·해지

공공조달 분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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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공공조달 분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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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공공조달 분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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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낙찰자 결정 등 계약 관련 행위에 대해 그 행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5일(있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 (국가계약법 §28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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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예시

"탈락 업체는 낙찰자 결정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이의신청을 제출했다."

2권 공공조달 계획분석
38개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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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계획(Public Procurement Plan)

조달 목표·전략·일정·예산·방법을 사전에 수립하는 단계로 조달 수명주기의 첫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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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예시

"담당자는 3월 예산 배정 후 하반기 조달계획을 수립하고 품목별 조달 방식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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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식별(Identification Needs)

공공조달 계획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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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조사(Market Research)

조달 전 공급 가능 업체·가격·기술 수준·시장 동향 등을 사전에 조사하여 예정가격 산정 및 조달 전략 수립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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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예시

"입찰 공고 전 3개 업체의 견적서를 수집하여 시장조사를 실시하고 예정가격 기초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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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사양(Purchase Specification)

공공조달 계획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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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권 제1장 arrow_outward

과업명세서(SOW: Statement of Work)

계약 범위·내용·납기·요건을 상세히 기술한 문서로 계약의 핵심 첨부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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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예시

"용역 입찰 공고문에 첨부된 SOW에는 업무 범위·산출물·검수 기준이 명시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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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권 제1장 arrow_outward

입찰 및 낙찰(Solicitation and Award)

공공조달 계획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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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권 제1장 arrow_outward

계약관리(Contract Management)

계약 체결 이후 이행·변경·종결까지 계약의 이행 여부를 관리·감독하는 전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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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예시

"계약 담당자는 매월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여 계약관리 보고서를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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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완료 및 종결(Contract Completion and Closeout)

공공조달 계획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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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권 제2장 arrow_outward

입찰공고(Solicitation)

발주기관이 조달 수요를 공개하고 공급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게재하는 공식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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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예시

"입찰공고는 추정가격·계약방식에 따라 게시기간이 다르며(일반입찰 7일, 50억 이상 공사·협상계약은 40일 전 공고), 공고 기간 중 질의응답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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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Evaluation)

공공조달 입찰 실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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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 선정(Award)

공공조달 입찰 실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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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Contract)

공공조달 입찰 실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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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권 제2장 arrow_outward

사전규격공개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 물품·용역 입찰 시 입찰 전 규격서·시방서를 미리 공개하여 업체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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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예시

"사전규격공개 기간(5일 이상) 동안 참여 업체들은 규격의 특정 규격 편중 여부에 이의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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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기간

공공조달 입찰 실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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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권 제3장 arrow_outward

공급계획

공급업체의 공급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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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분석

공급업체의 공급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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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적정성

공급업체의 공급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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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 적정성

공급업체의 공급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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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적정성

공급업체의 공급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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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권 제3장 arrow_outward

포트폴리오 분석

공급업체의 공급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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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권 제4장 arrow_outward

사전규격공개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 물품·용역 입찰 시 입찰 전 규격서·시방서를 미리 공개하여 업체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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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예시

"사전규격공개 기간(5일 이상) 동안 참여 업체들은 규격의 특정 규격 편중 여부에 이의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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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문

조달요구 응답 및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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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권 제4장 arrow_outward

제안요청서(RFP)

조달요구 응답 및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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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권 제4장 arrow_outward

투찰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가 전자입찰 시스템에 자신의 입찰가격을 제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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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예시

"투찰 마감 시간은 오전 10시였으나 A사는 시스템 오류로 제시간에 투찰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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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

투찰 마감 후 전자 개봉 방식으로 입찰가격을 공개하고 낙찰 대상자를 결정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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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예시

"개찰 결과 최저가 투찰 업체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 대상자가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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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설명회

조달요구 응답 및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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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권 제5장 arrow_outward

평가위원회

입찰 제안 평가를 위해 구성되는 전문가 위원회로, 외부 위원이 전체의 2/3 이상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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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예시

"평가위원회는 5명 중 외부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되어 2/3 이상 요건을 충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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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

입찰·제안평가 및 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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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권 제5장 arrow_outward

협상에 의한 계약

적격자와 기술·가격을 협상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기술력이 중요한 용역·소프트웨어 등에 주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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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예시

"IT시스템 구축 용역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발주하여 기술협상 후 가격협상 순으로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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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권 제5장 arrow_outward

종합심사낙찰제

가격뿐 아니라 시공능력·공사실적·고용·안전·기술 등을 종합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 적용, 국가계약법 시행령 §42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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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예시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토목공사에서는 종합심사낙찰제를 적용하여 최저가 업체가 아닌 종합점수 1위 업체를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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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권 제5장 arrow_outward

최저가낙찰제

입찰·제안평가 및 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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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권 제5장 arrow_outward

낙찰하한율

예정가격 대비 낙찰 하한을 정한 비율로, 2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89.745% (2026 기준). 이하 금액으로는 낙찰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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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예시

"예정가격 5억원인 공사에서 낙찰하한율(89.745%)에 해당하는 4억 4,872만원 미만으로는 낙찰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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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낙찰자 결정 등 계약 관련 행위에 대해 그 행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5일(있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 (국가계약법 §28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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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예시

"탈락 업체는 낙찰자 결정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이의신청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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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권 제6장 arrow_outward

리스크 관리

공공조달 리스크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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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 식별

공공조달 리스크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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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권 제6장 arrow_outward

리스크 평가

공공조달 리스크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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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권 제6장 arrow_outward

리스크 대응

공공조달 리스크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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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 단계별 리스크

공공조달 리스크 관리

3권 공공계약관리
37개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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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권 제1장 arrow_outward

계약관리(Contract Management)

계약 체결 이후 이행·변경·종결까지 계약의 이행 여부를 관리·감독하는 전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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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예시

"계약 담당자는 매월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여 계약관리 보고서를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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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권 제1장 arrow_outward

계약관리 절차(Contract Management Process)

계약관리 일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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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권 제1장 arrow_outward

계약변경(Contract Change)

계약관리 일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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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권 제1장 arrow_outward

계약종결 절차(Contract Termination Process)

계약관리 일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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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권 제1장 arrow_outward

신의성실의 원칙

계약 당사자 쌍방이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해야 한다는 민법상 대원칙. 국가계약법 제5조·지방계약법 제6조에서 공공계약에도 명시적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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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예시

"낙찰 업체가 공사 도중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단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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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권 제1장 arrow_outward

계약자유의 원칙

계약관리 일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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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권 제2장 arrow_outward

물품계약

물품 계약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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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권 제2장 arrow_outward

물품구매

물품 계약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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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권 제2장 arrow_outward

물품제조

물품 계약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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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권 제2장 arrow_outward

적격심사

물품 계약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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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권 제2장 arrow_outward

물품구매심의위원회

물품 계약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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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권 제2장 arrow_outward

납품

물품 계약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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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물품 계약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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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약

지식·기술·노동력 등 서비스를 제공받는 계약으로, 물품계약·공사계약과 구별되는 조달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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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예시

"청소 용역계약은 매월 기성검사를 거쳐 기성금이 지급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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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공급자계약(MAS: Multiple Award Schedule)

조달청이 2인 이상 공급자와 단가 계약을 체결하고, 수요기관이 종합쇼핑몰에서 직접 2차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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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예시

"A군청 담당자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MAS 등록 제품 3개 업체에 견적을 요청한 후 최저가 업체와 2차 계약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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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권 제3장 arrow_outward

단가계약

용역·다수공급자 계약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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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대가기준

용역·다수공급자 계약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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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검사

공사·용역 진행 중 완료된 부분에 대해 이행 내용을 확인하고 기성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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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예시

"공사가 50% 완료된 시점에 기성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으면 기성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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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권 제4장 arrow_outward

공사계약

공사계약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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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권 제4장 arrow_outward

건설엔지니어링

공사계약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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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키(Turn-Key)

설계와 시공을 하나의 업체가 일괄 수행하는 방식(일괄입찰). 완공 후 발주기관에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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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예시

"신청사 건립은 턴키 방식으로 발주하여 낙찰 업체가 설계부터 준공까지 전 과정을 책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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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입찰

공사계약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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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금

공사계약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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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공사계약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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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증

준공 후 일정 기간 동안 공사·물품의 하자를 보수할 책임을 보증하는 제도. 시설물 종류에 따라 1~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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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예시

"준공 3년 후 건물 외벽에 균열이 발생하자 시공사는 하자보증 기간 내라 무상으로 보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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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

공공조달 품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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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제조업체가 직접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제도. 조달 참가를 위한 필수 사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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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예시

"A제조사는 조달청에 직접생산확인을 신청하여 생산설비·인력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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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점검

공공조달 품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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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물자

공공조달 품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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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보증조달물품

공공조달 품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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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

공공조달 품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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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나라

공공조달 기술품질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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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시제품

공공조달 기술품질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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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구매

공공조달 기술품질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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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조달물품

공공조달 기술품질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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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제품

공공조달 기술품질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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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제품 조달

공공조달 기술품질 제품

4권 공공조달 관리실무
60개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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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사용자 등록

조달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 나라장터에 기업 정보·인증서 등을 등록하는 선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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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예시

"입찰에 처음 참여하려는 B사는 사업자등록증·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준비하여 나라장터 사용자 등록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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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등록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 업종·품목·자격 요건을 나라장터에 등록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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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예시

"청소 용역 입찰에 참가하려면 나라장터에 용역 업종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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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등록

공공조달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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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목록화

공공조달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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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기준

공공조달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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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공공조달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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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정보

공급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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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데이터

공급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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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기관

공급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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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공고 분석

공급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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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 모델

공급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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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계산

조달 물품·용역·공사의 적정 원가를 산출하는 절차. 직접비+간접비+일반관리비+이윤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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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예시

"용역 원가계산 시 인건비(노임단가×M/M)에 제경비·기술료·일반관리비·이윤을 가산하여 예정가격을 산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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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원가

발주대상의 경제성 분석(원가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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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원가

발주대상의 경제성 분석(원가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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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원가

발주대상의 경제성 분석(원가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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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비

발주대상의 경제성 분석(원가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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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비

발주대상의 경제성 분석(원가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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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관리비

발주대상의 경제성 분석(원가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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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

발주대상의 경제성 분석(원가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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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Proposal)

입찰자가 조달 요건에 대한 이행 방법·인력·일정·가격 등을 기술한 문서로 평가 기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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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예시

"소프트웨어 개발 입찰에서 A사는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함께 제출하여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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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제안서

입찰 및 낙찰절차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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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제안서

입찰 및 낙찰절차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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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협상

입찰 및 낙찰절차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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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협상

입찰 및 낙찰절차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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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낙찰자

입찰 및 낙찰절차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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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

낙찰자 결정 후 발주기관과 계약자가 계약서에 서명·날인함으로써 공식적인 계약 관계가 성립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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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예시

"낙찰 통보 후 5일 이내에 계약서 작성·날인을 완료하여 계약체결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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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보고

공공조달 계약 체결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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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계

공사 착수 전 착수 일자·현장 대리인 등을 명기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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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예시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현장 대리인과 착수 일자를 명시한 착공계를 제출하고 공사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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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행보증

공공조달 계약 체결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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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보증금

계약자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납부하는 보증금. 보증보험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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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예시

"계약체결 시 낙찰자는 계약금액의 10% 해당하는 이행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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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보증금

계약자가 계약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납부하는 금액(경제위기 시 5% 이상으로 인하 가능). 계약 불이행 시 발주기관에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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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예시

"3억원 규모 용역 계약 시 계약자는 계약금액의 10%인 3,000만원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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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입찰

공급 대상물 유형별 계약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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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입찰

공급 대상물 유형별 계약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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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입찰

공급 대상물 유형별 계약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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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

납품된 물품의 수량·규격·품질이 계약 조건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절차. 완료 후 대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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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예시

"사무용 컴퓨터 50대가 납품되자 담당자는 사양서와 대조하여 검수를 실시하고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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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

공급 대상물 유형별 계약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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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공급 대상물 유형별 계약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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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쇼핑몰

종합쇼핑몰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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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쇼핑몰

종합쇼핑몰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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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이 2인 이상 공급자와 단가 계약을 체결하고, 수요기관이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직접 선택하는 방식. 그 외 물품 5천만원 이상·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1억원 이상이면 5인 이상 제안요청(2단계경쟁)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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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예시

"A기관은 5천만원 이상 사무용품을 MAS 등록 공급자 5인 이상에게 제안요청(2단계경쟁)하여 최적 업체와 2차 계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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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계약

종합쇼핑몰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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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제품 신청

종합쇼핑몰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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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요청

종합쇼핑몰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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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법규

공공조달 법제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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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구매제도

공공조달 법제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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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우선구매

공공조달 법제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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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제품 우선구매

공공조달 법제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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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우선구매

공공조달 법제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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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과목

세입·세출예산을 분류하는 체계. 국회·지방의회 의결 대상인 입법과목(장·관·항)과 행정부가 분류기준을 정하는 행정과목(세항·목)으로 구분된다(국가재정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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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예시

"담당자는 사업비를 집행할 때 '장-관-항-세항-목'의 예산과목 체계에 따라 해당 목에 편성된 예산 범위에서만 지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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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원인행위

지방자치단체의 지출 원인이 되는 계약이나 그 밖의 행위. 재무관(자치단체장 또는 위임받은 공무원)이 배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한다(지방회계법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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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예시

"재무관은 청사 비품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지출원인행위를 배정 예산 범위에서 처리한 뒤 지출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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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전용

예산 항목 간 자금을 융통하는 제도. 이용(移用)은 의회 의결을 거친 입법과목(장·관·항) 간 융통(국가재정법 제47조), 전용(轉用)은 행정과목(세항·목) 간 융통으로 승인 또는 자체 처리한다(국가재정법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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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예시

"항(項)을 넘어 자금을 옮기려면 의회 의결을 거친 '이용'이 필요하고, 같은 항 안에서 세항·목 간 조정은 '전용'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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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명시이월·사고이월)

회계연도 내 미집행 세출예산을 다음 연도로 넘겨 사용하는 것. 명시이월은 미리 의회 승인을 받아 이월하고, 사고이월은 연도 내 지출원인행위 후 불가피한 사유로 지출하지 못한 경비를 이월한다(국가재정법 제48조). 사고이월분은 재이월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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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예시

"연내에 계약(지출원인행위)을 했으나 공사가 지연돼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비는 사고이월로 다음 연도에 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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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경정예산

본예산 성립 후 전쟁·대규모 재해, 경기침체·대량실업 등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 법령상 지출 발생 등의 사유로 이미 확정된 예산을 변경하기 위해 편성하는 예산(국가재정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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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예시

"대규모 수해 복구 재원이 부족하자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국회 의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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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비(일반예비비·목적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 일반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로 계상하고, 목적예비비는 사용목적을 미리 지정해 별도로 계상한다(국가재정법 제22조). 단 공무원 보수 인상 인건비는 목적을 지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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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예시

"재난 대응처럼 사용목적을 미리 정한 경비는 목적예비비로, 용도를 특정하지 않은 경비는 일반예비비(예산총액 1/100 이내)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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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

한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하는 절차. 지방자치단체장은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을 통합한 결산서를 작성해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친다(지방회계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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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예시

"지방자치단체장은 결산서를 작성해 검사위원 검사를 의뢰하고, 의회에 결산 승인을 요청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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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국가가 정책상 필요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재정법 제23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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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예시

"A군은 노인복지시설 건립을 위해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지방비와 함께 사업비로 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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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채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투자사업·재해복구 등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무. 발행 한도액의 범위에서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발행한다(지방재정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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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예시

"B시는 도로 건설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 한도액 범위에서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방채를 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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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비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예산 대비 채무액의 비율. 재정위기단체 지정 등 재정건전성 관리의 핵심 기준으로 활용된다(지방재정법상 재정건전성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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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예시

"C도는 채무비율이 일정 기준을 초과해 재정건전성 관리 대상으로 분류되어 채무 감축 계획을 수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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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

모든 회계 거래를 차변·대변 양쪽에 이중으로 기록하는 방식. 지방자치단체는 발생사실에 따라 복식부기 방식으로 회계처리하며, 이를 통해 재정상태표·재정운영표 등 재무제표를 산출한다(지방회계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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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예시

"복식부기 도입으로 자산·부채까지 기록돼, 단식부기로는 드러나지 않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를 재정상태표로 파악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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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주의

현금의 수입·지출 시점이 아니라 경제적 거래가 발생한 사실을 기준으로 수익·비용을 인식하는 회계원칙. 지방회계기준은 발생사실에 따라 복식부기 방식으로 회계처리하도록 규정한다(지방회계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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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예시

"발생주의에 따라 실제 현금이 지급되기 전이라도 채무가 확정된 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