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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act 3권 · 공공계약관리
제3장

용역·다수공급자 계약 관리

list2개 절 key키워드 5개 bolt출제포인트 3개

lightbulb 학습목표

  • check_circle 용역계약의 특성과 절차 이해
  • check_circle 용역계약 이행관리 방법 이해
  • check_circle 다수공급자계약(MAS) 절차 및 이행관리 이해

key 핵심 키워드

용역계약 다수공급자계약 단가계약 용역 대가기준 기성검사

menu_book 관련 법령 가이드

open_in_new 다수공급자계약(MAS) open_in_new 단가계약 open_in_new 대금 지급

실무.kr에서 법령 조문·실무 해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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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방법

절 구성을 파악한 뒤, 학습목표를 체크하며 읽으세요. 이해가 끝나면 핵심 암기 탭으로 이동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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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의 구성 (2개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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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용역계약 절차 및 이행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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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다수공급자계약(MAS) 절차 및 이행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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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용역계약 절차 및 이행관리

용역계약의 특성과 절차

용역계약은 인적 서비스·전문 지식·기술을 제공하는 계약으로, 성과물이 유형의 물품이 아닌 서비스나 보고서 형태로 산출된다. 용역의 특성상 이행 중 지속적인 감독이 중요하다.

  • ▸ 용역 유형: 학술연구, 소프트웨어 개발, 컨설팅, 청소·경비, 운반 등 광범위
  • ▸ 용역대가 기준: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상 대가기준 — 노임단가×투입공수+제경비+이윤
  • ▸ 착수금 지급: 계약금액의 20~30% — 착수 전 지급 (현장 동원 비용)
  • ▸ 기성 지급: 용역 진행률에 따라 중도금 분할 지급
  • ▸ 잔금 지급: 최종 산출물 납품·검수 완료 후 지급

용역계약 이행관리

용역 이행 중에는 정기 보고, 중간 산출물 검토, 투입 인력 관리 등을 통해 계약 이행 상황을 감독해야 한다.

  • ▸ 투입 인력 관리: 계약서상 핵심 인력이 실제 투입되는지 확인 — 임의 교체 금지
  • ▸ 중간 산출물 검토: 보고서·설계도면 등 단계별 산출물 검토·승인
  • ▸ 과업 변경: 과업 내용 변경 필요 시 사전에 계약 변경 절차 이행
  • ▸ 지체상금: 용역 납기 지연 시 계약금액 × 1/1,000 × 지체 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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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다수공급자계약(MAS) 절차 및 이행관리

MAS(다수공급자계약) 개요

다수공급자계약(MAS: Multiple Award Schedule)은 조달청이 복수의 공급자와 단가·규격·납기 조건을 사전에 협약하고, 수요기관이 협약된 업체 중에서 직접 2차 계약하는 방식이다.

MAS = 조달청이 협약 → 수요기관이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직접 구매 (수의계약 성격)

  • ▸ 1차 계약(협약): 조달청이 공급자와 단가·규격 협약 — 경쟁입찰 또는 협상으로 협약
  • ▸ 2차 계약: 수요기관이 협약된 업체 중에서 선택하여 직접 계약 — 나라장터 쇼핑몰 활용
  • ▸ MAS 장점: 수요기관의 개별 입찰 절차 생략 → 행정 효율화, 신속 구매
  • ▸ MAS 대상: 규격·가격이 표준화된 물품 (사무용품, 컴퓨터, 가구 등)
  • ▸ 2차 계약 한도: 5천만원 이하 (일부 품목은 한도 다름) — 수의계약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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