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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act 3권 · 공공계약관리
제2장

물품 계약관리

표준교재 요약
list3개 절 key키워드 7개 bolt출제포인트 3개

lightbulb 학습목표

  • check_circle 물품계약의 일반절차 이해
  • check_circle 물품구매·제조 낙찰자 결정 방법 이해
  • check_circle 물품계약 이행관리 방법 이해

key 핵심 키워드

물품계약 물품구매 물품제조 적격심사 물품구매심의위원회 납품 검사

menu_book 관련 법령 가이드

open_in_new 물품·용역 계약 구분 open_in_new 물품선정위원회 open_in_new 검수·검사 open_in_new 지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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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방법

절 구성을 파악한 뒤, 학습목표를 체크하며 읽으세요. 이해가 끝나면 핵심 암기 탭으로 이동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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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의 구성 (3개 절)

1

제1절 물품계약 일반절차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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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절 물품구매·제조 낙찰자 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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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3절 물품계약 이행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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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절 물품계약 일반절차 관리

물품계약 일반 절차

물품계약은 수요기관이 필요한 물품을 구매·제조하는 계약으로, 일반경쟁입찰이 원칙이다. 공고 → 입찰 → 개찰 → 낙찰 → 계약 체결 → 납품 → 검사 → 대금 지급의 순서로 진행된다.

  • ▸ 물품구매: 완성된 물품을 구매하는 계약 — 규격·수량·납기 명확화가 핵심
  • ▸ 물품제조: 주문 제작이 필요한 물품 — 규격서·도면 등 상세 사양 제시
  • ▸ 소액 물품: 2천만원 이하 수의계약 — 견적 징구로 가격 적정성 확인
2

제2절 물품구매·제조 낙찰자 결정 방법

물품 낙찰방법

물품 구매의 낙찰방법은 규모·특성에 따라 최저가낙찰제, 적격심사낙찰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구분된다.

물품 적격심사: 최저가 업체부터 순차 심사 — 납품실적·가격·품질 종합 평가

  • ▸ 소액 물품: 고시금액 미만 입찰은 적격심사 [별표3](조달청 세부기준 제4조①), 소액수의 견적은 예정가격 88% 이상 최저가(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①) — 하한 없는 최저가 낙찰이 아님
  • ▸ 적격심사낙찰제: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납품이행능력(납품실적·기술능력·경영상태)·입찰가격·신인도 심사 — 금액 구간별 심사표 적용(조달청 세부기준 제4조①·제6조)
  • ▸ 협상에 의한 계약: 특수 물품·맞춤형 제조 — 제안서 평가 후 협상
  • ▸ 물품구매심의위원회: 고액(30억원 이상) 물품 구매 시 심의 절차 추가
3

제3절 물품계약 이행관리

납품 검사와 대금 지급

물품 납품 후 계약 내용에 부합하는지 검사하고, 합격한 경우 5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 ▸ 납품 검사: 수량·규격·품질 확인 — 불합격 시 반품 또는 재납품 요구
  • ▸ 검사 기간: 물품은 검사요청일로부터 5일 이내(용역·공사와 다름)
  • ▸ 대금 지급 기한: 검사 합격 후 5일 이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8조)
  • ▸ 지체상금: 납기 초과 시 계약금액 × 지체상금률(물품 제조·구매: 0.75/1,000/일, 시행규칙 §75) × 지체 일수
  • ▸ 하자보수 보증: 물품 하자담보책임 기간 — 계약에서 정한 기간(통상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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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계약관리 일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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