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관리 일반 절차

계약 원칙 및 법적 성격

공공계약은 '사적자치가 적용되는 사법(私法)계약'(대법원 판례)으로, 계약 자유의 원칙 아래 체결·이행된다. 그러나 법령에 의한 제한(경쟁 원칙, 부당특약 금지 등)이 민간 계약보다 크다.

• ▸ 계약 4대 자유: ①체결의 자유 ②상대방 선택의 자유 ③내용 결정의 자유 ④방식의 자유
• ▸ 국가계약법 제5조 계약 원칙: 신의성실, 상호 대등한 입장, 부당특약 금지
• ▸ 사법계약이지만 공법적 제한: 경쟁 원칙 의무, 계약 방법 제한, 낙찰 방법 법정

계약관리 계획 수립

효과적 계약관리를 위해서는 계약 체결 전부터 이행 감독 계획, 변경 관리 절차, 성과 평가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 ▸ 이행 감독 계획: 담당자 지정, 보고 주기, 현장 방문 일정, 기성 검사 기준 수립
• ▸ 변경 관리 절차: 설계변경·물가변동·불가항력 사유 발생 시 처리 절차 사전 합의
• ▸ 성과 지표(KPI): 납기 준수율, 품질 적합률, 하자 발생률 등 측정 기준 설정

계약변경의 유형과 절차

계약 체결 후 사정 변경이 발생한 경우 계약금액 또는 이행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변경 사유는 ①설계변경 ②물가변동(에스컬레이션) ③기타 계약내용 변경의 3가지로 구분된다.

계약변경 유형 비교

이행 감독과 기성 검사

계약관리자는 계약 상대방의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감독하고, 단계별로 기성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 ▸ 이행 감독 방법: 정기 보고서 검토, 현장 방문, 산출물 검토, 관련자 면담
• ▸ 기성 검사: 공사·용역의 중간 단계 이행 확인 → 합격 시 기성금 지급
• ▸ 지체상금 부과: 납기 지연 시 지체 일수 × 계약금액 × 지체상금률 계산
• ▸ 계약이행보증: 계약금액의 10% 이상 — 이행 불이행 시 보증기관이 대납

계약 종결 절차

계약 종결은 최종 검사·인수 → 대금 지급 → 보증금 반환 → 하자보수 보증 관리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 ▸ 최종 검사: 납품물·공사의 계약 내용 부합 여부 확인 — 합격 후 인수
• ▸ 대금 지급 기한: 물품 5일·용역·공사 14일 이내 지급 의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8조)
• ▸ 계약보증금 반환: 계약이행완료·하자보수보증금 납부 확인 후 반환
• ▸ 하자보수 보증: 준공 후 하자담보책임 기간(1~10년) 동안 하자보수보증금 또는 보증보험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