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제안평가 및 계약체결

평가 절차 개요

입찰·제안평가는 개찰 후 입찰서·제안서를 기준에 따라 심사하는 과정이다. 가격 평가(적격심사 포함)와 기술 평가가 낙찰 방법에 따라 결합된다.

• ▸ 1단계 자격 심사: 입찰참가자격·제출 서류 적격 여부 확인 — 부적격 시 탈락
• ▸ 2단계 가격 평가: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순 배열 —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가 낙찰 후보
• ▸ 3단계 기술 평가(해당 시): 제안서·기술적합성 심사 — 기술점수·가격점수 합산
• ▸ 적격심사제: 최저가 업체부터 순차적으로 적격성 심사 — 종합점수 기준치 이상이면 낙찰

평가위원회 구성 요건

기술제안·협상 계약의 경우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를 심사한다. 공정한 평가를 위해 외부 위원 비율과 이해충돌 방지 요건이 엄격히 적용된다.

• ▸ 위원 구성: 해당 분야 전문가 — 내부(발주기관) 위원 1/3 이하, 외부 위원 2/3 이상
• ▸ 이해충돌 방지: 참여업체와 이해관계 있는 위원 배제 — 제척·기피·회피 제도
• ▸ 비밀 유지: 평가 결과 공개 전 외부 유출 금지 — 위반 시 형사 처벌
• ▸ 평가 기록 보존: 평가 점수·사유 기록 의무 — 감사·이의신청 대비

협상에 의한 계약 절차

협상에 의한 계약은 제안서 평가 후 최적 업체와 계약 내용을 협상하는 방식이다. IT시스템·연구용역·전문 서비스 등 기술 요소가 중요한 계약에 적합하다.

• ▸ 협상 대상 선정: 기술점수 고득점 순 협상 대상자 지정
• ▸ 협상 범위: 가격·일정·이행 방법 등 — 원칙적으로 계약 조건 전반 협상 가능
• ▸ 협상 한도: 예정가격 이하 범위에서 협상 — 예정가격 초과 불가
• ▸ 협상 기록: 협상 과정 기록 보존 의무 — 결렬 시 다음 순위 업체와 협상

주요 낙찰자 결정 방법 상세

낙찰자 결정 방법은 조달 대상의 특성과 금액에 따라 달라진다. 최저가낙찰제, 적격심사낙찰제, 종합심사낙찰제, 협상에 의한 계약이 주요 방법이다.

낙찰자 결정 방법 비교 (물품·공사 기준)

입찰 결과 분석과 이의신청

입찰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신청 → 행정심판 → 행정소송의 절차로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낙찰 결과를 분석하여 다음 입찰 전략을 수립한다.

• ▸ 이의신청: 낙찰 결과를 안 날부터 15일(있은 날부터 20일) 이내 발주기관에 신청 (국가계약법 §28②)
• ▸ 이의신청 사유: 평가 기준 위반, 자격 심사 오류, 낙찰하한율 계산 오류 등
• ▸ 결과 분석: 낙찰 단가, 경쟁업체 투찰가, 낙찰 이유 분석 → 다음 전략 반영
• ▸ 행정심판·소송: 이의신청 불수용 시 90일 이내 행정심판 청구 또는 행정소송 제기 가능

계약 체결 요건과 절차

낙찰통보 후 지정 기간 내에 계약 보증금을 납부하고 전자계약을 체결한다. 계약서는 계약의 이행과 분쟁 해결의 핵심 문서이므로 모든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 ▸ 계약 보증금: 계약금액의 10% 이상 — 현금·보증서·공제증서·이행보증보험증권
• ▸ 계약서 작성: 계약목적·금액·기간·이행장소·검사방법·지체상금률 등 명시
• ▸ 계약 체결 기한 준수: 기한 내 미체결 시 낙찰 취소 → 차순위 업체 낙찰
• ▸ 부당특약 무효: 공급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은 국가계약법 제5조에 의해 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