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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tics 2권 · 공공조달 계획분석
제6장

공공조달 리스크 관리

list3개 절 key키워드 5개 bolt출제포인트 2개

lightbulb 학습목표

  • check_circle 리스크 관리의 개념과 중요성 이해
  • check_circle 공공조달에서의 주요 리스크 유형 설명
  • check_circle 공공조달 단계별 리스크 관리 방안 설명

key 핵심 키워드

리스크 관리 리스크 식별 리스크 평가 리스크 대응 조달 단계별 리스크

menu_book 관련 법령 가이드

open_in_new 계약 해지·해제 open_in_new 하자보수 open_in_new performance guarantee open_in_new 지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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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방법

절 구성을 파악한 뒤, 학습목표를 체크하며 읽으세요. 이해가 끝나면 핵심 암기 탭으로 이동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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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의 구성 (3개 절)

1

제1절 리스크 관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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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절 공공조달 리스크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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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3절 공공조달 단계별 리스크 관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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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절 리스크 관리 개요

리스크 관리의 개념과 중요성

리스크(Risk)는 목표 달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불확실한 사건이나 상황이다. 공공조달에서의 리스크 관리는 조달 전 과정에 걸친 위험요소를 체계적으로 식별·평가·대응·모니터링하는 과정이다.

리스크 관리 4단계: 식별(Identify) → 평가(Assess) → 대응(Respond) → 모니터링(Monitor)

  • ▸ 리스크 발생 요인: 시장 변동성, 공급자 역량 부족, 규격 불명확, 부패·담합, 천재지변
  • ▸ 공공조달 리스크의 특수성: 예산 사용 책임, 법령 준수 의무, 공익성 확보 필요
  • ▸ OECD 12대 원칙: '리스크관리' 원칙으로 조달 전 과정의 리스크 식별·완화 권고
암기법 리스크 관리 4단계 — 「식평대모」

식(식별) 평(평가) 대(대응) 모(모니터링) → 순서대로 4글자

2

제2절 공공조달 리스크 관리

공공조달 주요 리스크 유형

공공조달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는 재정적 리스크, 공급 리스크, 법적·규정 리스크, 평판 리스크, 운영 리스크로 분류할 수 있다.

공공조달 리스크 분류

리스크 유형 주요 사례 대응 방안
재정 리스크 가격 변동, 예산 초과, 대금 미지급 물가조정 조항, 예산 여유분 확보
공급 리스크 공급자 부도·역량 부족, 납기 지연 계약보증금, 이행보증, 대체 공급자
법적·규정 리스크 계약 조건 위반, 법령 미준수 법령 검토, 계약 내용 명확화
평판 리스크 부패·담합, 특혜 의혹 투명한 절차, 기록 보존
운영 리스크 내부 절차 오류, 전산 장애 표준 절차서, 시스템 이중화
3

제3절 공공조달 단계별 리스크 관리 방안

조달 수명주기별 리스크 관리

리스크는 조달 단계별로 다르게 나타난다. 각 단계에서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사전에 식별하고 대응책을 준비해야 한다.

  • ▸ 계획 단계: 수요예측 과다·과소 산정, 규격 불명확 → 충분한 시장조사, SOW 명확화
  • ▸ 입찰 단계: 담합·허위서류 제출 → 전자입찰 활용, 자격 심사 강화, 부정당업자 조회
  • ▸ 계약관리 단계: 이행 지연·품질 저하, 설계변경 분쟁 → 기성 검사, 변경 절차 엄수
  • ▸ 계약 종결 단계: 하자 발생, 보증 미이행 → 하자보수보증금 징수, 준공 검사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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