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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act 3권 · 공공계약관리
제5장

공공조달 품질관리

list5개 절 key키워드 6개 bolt출제포인트 3개

lightbulb 학습목표

  • check_circle 공공조달 품질관리의 개념과 방법 이해
  • check_circle 해외 공공조달 품질관리 기준 이해
  • check_circle 직접생산확인 및 품질점검 절차 이해
  • check_circle 안전관리물자 지정제도 이해
  • check_circle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제도 이해

key 핵심 키워드

품질관리 직접생산확인 품질점검 안전관리물자 품질보증조달물품 KS인증

menu_book 관련 법령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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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방법

절 구성을 파악한 뒤, 학습목표를 체크하며 읽으세요. 이해가 끝나면 핵심 암기 탭으로 이동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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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의 구성 (5개 절)

1

제1절 공공조달 품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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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절 해외 공공조달 품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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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3절 직접생산확인 및 품질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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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4절 안전관리물자 지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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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5절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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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절 공공조달 품질관리

품질관리의 목적과 방법

공공조달 품질관리는 계약 물품·용역·공사가 규격과 요구사항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체계적 활동이다. 사전 품질 확보와 사후 하자 방지를 목표로 한다.

  • ▸ 품질계획: 계약 전 규격·성능 기준 명확화, 검사 방법 및 합격 기준 설정
  • ▸ 품질 검사: 납품·준공 시 기준에 따라 검사 — 수량·규격·성능 확인
  • ▸ 불합격 처리: 반품 또는 재납품(하자보수) 요구 — 지체상금 별도 산정
  • ▸ 샘플 검사: 대량 물품의 경우 표본 검사(KS 기준 등) 활용
2

제2절 해외 공공조달 품질관리

국제 품질관리 기준

해외에서는 ISO 9001(품질경영시스템), ISO 14001(환경경영), NATO 품질보증 기준 등이 공공조달 품질관리에 활용된다.

  • ▸ ISO 9001: 국제 품질경영시스템 인증 — 공공조달 참가 요건으로 요구하는 경우 있음
  • ▸ NATO 품질보증: 방위산업 조달 시 별도 품질 기준 적용
  • ▸ EU 공공조달 지침: 기술 규격 상호인정 원칙 — CE 마킹 등 적합성 인증 활용
3

제3절 직접생산확인 및 품질점검

직접생산확인 제도

직접생산확인 제도는 중소기업이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물품을 직접 생산하는지 확인하는 제도다. 중소벤처기업부가 확인하며, 단순 유통·재판매 업체의 공공조달 참여를 제한한다.

직접생산확인 = 중소기업이 핵심 공정을 직접 수행함을 공식 확인

  • ▸ 확인 방법: 생산 시설·설비·인력·실적 현장 조사 후 확인증 발급
  • ▸ 확인 기준: 제조업체가 해당 물품의 주요 공정을 자체 설비·인력으로 직접 제조
  • ▸ 유효 기간: 3년 (갱신 필요)
  • ▸ 위반 시 제재: 허위 취득 시 부정당업자 제재 + 확인 취소

품질점검

조달청은 나라장터에 등재된 물품의 품질이 계속 유지되는지 사후 점검한다. 품질 불합격 시 MAS 협약 해지·쇼핑몰 등재 취소 등 제재가 가능하다.

  • ▸ 정기 품질점검: 계약 물품을 주기적으로 수거하여 규격 적합성 검사
  • ▸ 수시 품질점검: 불량 신고, 민원 발생 시 즉각 점검
  • ▸ 불합격 처치: 교체 납품 요구, MAS 등록 취소, 부정당업자 제재
4

제4절 안전관리물자 지정제도

안전관리물자 지정 개요

안전관리물자는 국민 안전·보건과 직결되는 물품(소화기·안전장갑·소방호스 등)에 대해 조달청이 별도의 강화된 품질 기준을 적용하는 제도다.

  • ▸ 지정 대상: 소방장비, 안전보호구, 의료기기 등 안전 직결 물자
  • ▸ 강화 기준: 일반 규격 외 별도 안전 기준 추가 — KS·KC인증 이상
  • ▸ 우선구매 연계: 안전관리물자 적격 업체 우선 구매 제도와 연계
5

제5절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제도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품질보증조달물품은 조달청이 성능·품질을 직접 평가·인증하여 지정하는 제도다. 지정된 물품은 나라장터 쇼핑몰에 우선 등재되고 수요기관의 신뢰를 받는다.

  • ▸ 지정 요건: 기술력·품질 우수성·A/S 능력 종합 평가
  • ▸ 지정 효과: 수요기관의 별도 규격 작성 없이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구매 가능
  • ▸ 유효 기간: 지정 후 3년 (재지정 심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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