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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tings 4권 · 공공조달 관리실무
제8장

공공조달 법제도 활용

list2개 절 key키워드 5개 bolt출제포인트 3개

lightbulb 학습목표

  • check_circle 공공조달 관련 법규 활용 방법 이해
  • check_circle 전략적 공공조달 우선구매제도 활용 방법 이해

key 핵심 키워드

공공조달법규 우선구매제도 중소기업 우선구매 녹색제품 우선구매 사회적기업 우선구매

menu_book 관련 법령 가이드

open_in_new 국가·지방계약법 비교

실무.kr에서 법령 조문·실무 해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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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방법

절 구성을 파악한 뒤, 학습목표를 체크하며 읽으세요. 이해가 끝나면 핵심 암기 탭으로 이동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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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의 구성 (2개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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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공공조달법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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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절 전략적 공공조달 우선구매제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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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공공조달법규 활용

조달 실무에서의 법규 활용

공공조달 실무에서는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조달사업법·전자조달법 등 관련 법규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해야 한다. 법령 위반은 부정당업자 제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 ▸ 법령 검색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조달청 예규
  • ▸ 주요 예규 활용: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일반조건 — 분쟁 시 기준
  • ▸ 질의·회신 데이터베이스: 조달청·기재부·행안부 질의회신 — 애매한 사례 해석 참고
  • ▸ 법령 개정 모니터링: 조달청 뉴스레터·공지, 업종협회 정보 통해 법령 변경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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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전략적 공공조달 우선구매제도 활용

우선구매제도 실무 활용

중소기업·사회적기업·장애인기업·여성기업 등에 해당하는 업체는 우선구매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공공조달 진입을 쉽게 할 수 있다.

우선구매제도 활용 방법

해당 업체 유형 활용 방법 근거
중소기업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 참가, MAS 우선 협약 중기제품구매촉진법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전용 플랫폼, 수의계약 특례 사회적기업육성법
장애인기업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납품 신청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여성기업 여성기업 가점, 전용 쇼핑몰 등록 여성기업지원법
녹색제품 제조업체 환경표지 인증 취득 후 녹색제품 목록 등재 녹색제품구매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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