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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권
제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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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Public procurement)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업무 수행에 필요한 물품·용역·공사를 외부로부터 구매하는 일련의 활동
quiz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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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예시
"행정안전부는 청사 리모델링 공사를 나라장터를 통해 공공조달 방식으로 발주했다."
1권
제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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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 특성(Public Procurement Characteristics)
투명성·공개성·경쟁성 등 민간조달과 구별되는 공공조달 고유의 특성으로, 법령에 따라 엄격히 규율됨
quiz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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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예시
"공공조달의 특성상 모든 입찰 과정은 나라장터에 공개되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1권
제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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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조달(Private procurement)
민간기업이 자체 업무 수행을 위해 시장에서 물품·용역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공공조달과 달리 법령 규율이 느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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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예시
"A기업의 민간조달은 자체 기준으로 협력업체를 선정하지만, 공공조달은 국가계약법에 따라야 한다."
구매(Purchasing)
공공조달 개요
1권
제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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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 성숙 단계(Public procurement Process)
공공조달이 단순 구매에서 전략적 조달로 발전하는 5단계 수명주기: 조달계획→시장조사→입찰낙찰→계약관리→계약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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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예시
"담당자는 예산 배정 후 공공조달 성숙 단계에 따라 시장조사부터 착수했다."
공공조달 구성 체계(Public Procurement Framework)
공공조달 개요
1권
제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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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FM(Value For Money)
경쟁을 통해 품질·가격·서비스를 종합 고려한 최적 가치를 제공하는 공급자를 선정하는 공공조달의 핵심 원칙
quiz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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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예시
"A시청은 최저가 입찰이 아닌 VFM 원칙에 따라 기술력·가격·납기를 종합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했다."
1권
제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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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Ethics)
공공조달 5대 원칙 중 하나로, 조달 과정에서 부정·청탁·비리를 배제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의무
quiz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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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예시
"계약 담당 공무원은 윤리 원칙에 따라 입찰 참여 업체로부터 어떠한 금품도 수수하지 않았다."
1권
제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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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Competition)
공공조달 5대 원칙 중 하나로, 최적의 공급자 선정을 위해 복수의 공급자 간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는 원칙
quiz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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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예시
"3개 업체가 동일 규격으로 경쟁입찰에 참여하여 경쟁 원칙이 실현되었다."
1권
제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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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Transparency)
공공조달 5대 원칙 중 하나로, 입찰 공고·평가 기준·낙찰 결과를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공개하는 원칙
quiz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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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예시
"낙찰자 결정 후 선정 근거와 평가 점수를 공개함으로써 투명성 원칙을 준수했다."
1권
제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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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성(Accountability)
공공조달 5대 원칙 중 하나로, 조달 과정의 결정과 결과에 대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감사에 응해야 하는 의무
quiz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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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예시
"계약 담당자는 수의계약 사유를 문서로 남겨 사후 감사에 대비하여 책임성을 확보했다."
1권
제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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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경쟁입찰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한 가장 일반적인 입찰 방식으로, 경쟁성·투명성이 가장 높음
quiz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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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예시
"추정가격 2억원 이상 공사는 원칙적으로 공개경쟁입찰로 발주해야 한다."
제한경쟁입찰
공공조달 원칙 및 방법
1권
제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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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경쟁 입찰 없이 특정 업체와 직접 계약하는 방식으로, 소액 계약이나 특수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
quiz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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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예시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 물품 구매는 수의계약으로 처리할 수 있다."
1권
제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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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조달시스템(e-Procurement System)
인터넷을 통해 입찰·계약·대금지급 등 조달 업무 전반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
quiz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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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예시
"전자조달시스템 도입으로 입찰 담합이 줄고 처리 속도가 크게 향상되었다."
1권
제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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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KONEPS)
조달청이 운영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Korea ON-line E-Procurement System). 입찰공고·참가등록·낙찰 등 전자조달 서비스 제공
quiz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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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예시
"입찰에 참가하려면 먼저 나라장터에 사용자 등록 후 전자입찰서를 제출해야 한다."
목록정보시스템
전자조달시스템의 이해
전자입찰
전자조달시스템의 이해
인증서
전자조달시스템의 이해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의 이해
전략적 공공조달
전략적 공공조달
중소기업 조달
전략적 공공조달
1권
제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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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공공조달(GPP: Green Public Procurement)
환경부담을 최소화하는 녹색·친환경 제품·서비스를 우선 구매하는 전략적 공공조달 방식
quiz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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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예시
"A시청은 청사 복사기를 교체할 때 GPP 기준에 따라 에너지 효율 1등급 제품을 우선 선택했다."
1권
제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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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조달(IPP: Innovative Public Procurement)
기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신기술·신제품을 공공기관이 시범 구매하는 조달 방식
quiz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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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예시
"IPP를 통해 AI 기반 신기술 보안 솔루션이 정부기관에 최초로 납품될 수 있었다."
1권
제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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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책임조달(SRPP: Socially Responsible Public Procurement)
사회적기업·장애인기업·여성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등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는 조달 방식
quiz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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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예시
"A군청은 SRPP 원칙에 따라 지역 장애인기업이 생산한 사무용품을 우선 구매했다."
1권
제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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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구매
중소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 등이 생산한 제품을 법적 의무 또는 권장에 따라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제도
quiz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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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예시
"A기관은 연간 물품 구매 예산의 50% 이상을 중소기업 우선구매 목표로 설정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전략적 조달의 활용
녹색제품
전략적 조달의 활용
혁신제품
전략적 조달의 활용
사회적기업
전략적 조달의 활용
장애인기업
전략적 조달의 활용
1권
제6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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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중앙행정기관·헌법기관 등 국가기관의 계약 체결·이행·관리를 규율하는 법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quiz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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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예시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은 국가계약법에 따라 입찰·계약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1권
제6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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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는 계약의 체결·이행을 규율하는 법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quiz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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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예시
"서울시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입찰 공고부터 대금지급까지 모든 계약 절차를 수행한다."
1권
제6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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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사업법
조달청의 수요물자 및 시설공사 계약·비축물자 관리·전자조달시스템 운영 등 중앙조달 업무의 법적 근거가 되는 법률(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quiz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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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예시
"조달청이 나라장터를 통해 각 중앙행정기관의 물자를 통합 구매하는 것은 조달사업법에 근거한다."
1권
제6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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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조달법
나라장터(KONEPS) 등 전자조달시스템의 구축·운영·이용 촉진을 위한 법률(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quiz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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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예시
"전자조달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2,000만원 초과 계약 시 나라장터 전자입찰을 의무 사용한다."
계약사무규칙
공공조달 법률 이해
1권
제6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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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성실의 원칙
계약 당사자 쌍방이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해야 한다는 민법상 대원칙. 국가계약법 제5조·지방계약법 제6조에서 공공계약에도 명시적으로 규정
quiz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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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예시
"낙찰 업체가 공사 도중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단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이다."
1권
제6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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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특약 금지
계약 당사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특약이나 조건을 계약에 삽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칙. 국가계약법 제5조·지방계약법 제6조에 규정
quiz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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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예시
"발주기관이 '어떠한 경우에도 공사 지연에 대해 이의 제기 불가'라는 조항을 계약서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특약에 해당한다."
1권
제7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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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제한
부정당업자에게 일정 기간 입찰 참가 자격을 박탈하는 행정제재 처분
quiz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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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예시
"허위 납품 실적을 제출한 B사에게 6개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내려졌다."
1권
제7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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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
입찰·계약 과정에서 담합·허위서류 제출·계약 불이행 등 부정행위를 저질러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업체
quiz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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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예시
"A사는 담합 행위로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2년간 나라장터 입찰에 참가할 수 없게 됐다."
1권
제7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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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무효
무자격자 참여·부정당업자 입찰·허위서류 제출 등 입찰 요건 위반으로 해당 입찰 자체가 효력을 잃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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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예시
"입찰 참가 자격이 없는 C사의 입찰서는 입찰무효 처리되어 개찰 결과에서 제외됐다."
계약해제·해지
공공조달 분쟁관리
손해배상
공공조달 분쟁관리
행정심판
공공조달 분쟁관리
1권
제7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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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낙찰자 결정 통보 후 7일 이내, 또는 행정처분 후 15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
quiz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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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예시
"탈락 업체는 평가 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평가기관에 이의신청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