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법률 이해

국가계약법 체계

국가계약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을 규율하는 기본법으로, 기획재정부가 주관한다. 법률-시행령-시행규칙-예규·고시의 4단계 법령 체계로 구성된다.

국가계약 법령 체계

지방계약법 체계 및 주요 차이

지방계약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을 규율하며, 행정안전부가 주관한다. 국가계약법과 유사하나 조문 번호와 일부 기준이 상이하다.

국가 vs 지방 계약법 핵심 비교

민법의 공공계약 적용

공공계약은 공법적 특성이 있으나, 국가계약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민법의 계약 일반 원칙이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 ▸ 신의성실 원칙 (민법 제2조): 국가계약법 제5조에도 명시 — 쌍방 신의·성실 의무
• ▸ 부당특약 금지 (국계법 제5조 제2항): 상대방에게 불리한 특약 무효
• ▸ 계약해제·해지 (민법 제543조~): 공공계약 해제 사유와 민법 규정 병존 적용
• ▸ 손해배상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 지체상금과 구분

조달사업법 목적과 주요 내용

조달사업법(「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은 조달청의 중앙조달 기능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 ▸ 중앙조달: 조달청이 수요기관 대신 물자 구매·공급 — 규모의 경제로 가격 절감
• ▸ 비축물자: 비상시를 대비한 전략물자 비축 관리 (유류, 비철금속 등)
• ▸ 원가계산 기준: 조달청 원가계산 기준 — 조달물자 가격 결정의 기준

전자조달법 목적과 주요 내용

전자조달법(「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은 나라장터(KONEPS) 운영의 법적 근거를 제공하며, 전자조달 이용 의무화의 근거가 된다.

• ▸ 나라장터 법적 근거: 「전자조달법」 제7조 — 조달청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구축·운영
• ▸ 전자조달 이용 의무: 일정 규모 이상 공공기관은 나라장터 이용 의무
• ▸ 전자서명·공인인증서: 전자조달 행위의 본인 확인·법적 효력 부여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 특칙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도의 계약사무규칙을 제정하여 운영한다.

• ▸ 적용 대상: 한국전력·LH·한국도로공사 등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 ▸ 자체 계약사무규칙: 기재부 계약예규 준용 원칙이나, 자체 규정 우선 적용
• ▸ 이사회 의결: 일정 규모 이상 계약은 이사회 심의·의결 필요

국가·지방계약법 핵심 비교 종합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의 주요 차이점은 주관부처, 지체상금률, 조문 번호, 용어에 있다. 시험에서 혼동을 유발하는 포인트를 집중적으로 암기해야 한다.

국가계약법 vs 지방계약법 전체 비교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