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chevron_right 커리큘럼 chevron_right 1권 chevron_right 제7장
public 1권 · 공공조달의 이해
제7장

공공조달 분쟁관리

list2개 절 key키워드 7개 bolt출제포인트 3개

lightbulb 학습목표

  • check_circle 공공조달 관련 법규 분쟁의 유형과 해석 방법 이해
  • check_circle 공공조달 및 계약 법규 위반 시 제재 종류 설명

key 핵심 키워드

입찰참가자격 제한 부정당업자 입찰무효 계약해제·해지 손해배상 행정심판 이의신청

menu_book 관련 법령 가이드

open_in_new 입찰참가자격 제한

실무.kr에서 법령 조문·실무 해설 확인

lightbulb

학습 방법

절 구성을 파악한 뒤, 학습목표를 체크하며 읽으세요. 이해가 끝나면 핵심 암기 탭으로 이동하세요.

format_list_numbered

이 장의 구성 (2개 절)

1

제1절 공공조달 법규 분쟁 및 해석

arrow_forward_ios
2

제2절 공공조달 및 계약 관련 법규 위반시 제재

arrow_forward_ios
1

제1절 공공조달 법규 분쟁 및 해석

공공조달 분쟁의 유형

공공조달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입찰 과정의 분쟁과 계약 이행 중의 분쟁으로 구분된다. 입찰 분쟁은 낙찰자 결정에 대한 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이 주를 이루며, 계약 이행 분쟁은 설계변경·추가비용·지체상금·계약 해제 등과 관련된다.

공공조달 분쟁 유형

단계 주요 분쟁 유형 해결 방법
입찰 단계 낙찰자 선정 불복, 규격 편의 의혹, 입찰 참가 제한 이의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계약 체결 계약 내용 해석 다툼, 부당특약 다툼 법원 판결, 중재
계약 이행 설계변경 분쟁, 추가공사비 분쟁, 지체상금 산정 협의, 중재, 소송
계약 종료 계약 해제·해지의 정당성, 손해배상액 산정 민사소송, 중재

법규 해석 방법과 이의신청 절차

공공조달 관련 법규 해석은 문언 해석을 원칙으로 하되, 법의 취지·목적에 부합하는 목적론적 해석이 병행된다.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신청 → 행정심판 → 행정소송의 3단계 구제 절차가 있다.

  • ▸ 이의신청: 처분 통보 후 15일 이내 처분 기관에 신청
  • ▸ 행정심판: 처분 통보 후 90일 이내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
  • ▸ 행정소송: 처분 통보 후 90일 이내 법원에 제소
  • ▸ 입찰 결과 공고 후 이의: 낙찰 결과에 불복 시 발주기관에 이의신청 → 검토 후 회신
2

제2절 공공조달 및 계약 관련 법규 위반시 제재

부정당업자 제재

부정당업자는 입찰 또는 계약 이행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한 업체로, 일정 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지방: 제92조)에 근거한다.

부정당업자 제재 = 입찰참가자격 제한 (최소 1개월 ~ 최대 2년)

부정당업자 제재 주요 사유 및 기간

위반 유형 제재 기간 비고
경쟁 입찰 방해(담합) 2년 공정위 처분 연계
허위 서류 제출 6개월~2년 위반 정도에 따라 차등
계약 의무 불이행 1개월~6개월 경고부터 자격 정지
안전사고 발생(공사) 1개월~6개월 사망 시 가중

입찰무효 사유 및 계약 해제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 입찰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 허위 서류를 제출한 자의 입찰은 무효 처리된다. 계약 체결 후 법령 위반 사실이 드러난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 입찰무효 사유: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입찰보증금 미납, 허위서류 제출, 부정당업자 기간 중 입찰
  • ▸ 계약 해제 사유: 계약 상대방의 사기·강박에 의한 계약, 법령 위반으로 이행 불가
  • ▸ 계약 해지 사유: 정당한 이유 없는 계약 이행 거부, 현저한 이행 지연, 부도·파산
  • ▸ 손해배상: 계약 해제·해지 시 상대방의 귀책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 가능
  • ▸ 형사 제재: 공공조달 비리는 뇌물죄·사기죄·업무방해죄 등 형사 처벌 병과
arrow_back

이전 챕터

제6장 공공조달 법률 이해
arrow_forward

다음 과목으로

2권 공공조달 계획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