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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권
제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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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사용자 등록
조달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 나라장터에 기업 정보·인증서 등을 등록하는 선결 절차
quiz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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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예시
"입찰에 처음 참여하려는 B사는 사업자등록증·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준비하여 나라장터 사용자 등록을 완료했다."
4권
제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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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등록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 업종·품목·자격 요건을 나라장터에 등록하는 절차
quiz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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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예시
"청소 용역 입찰에 참가하려면 나라장터에 용역 업종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품명 등록
공공조달 계획 수립
물품목록화
공공조달 계획 수립
직접생산확인기준
공공조달 계획 수립
조달청
공공조달 계획 수립
공급정보
공급계획 수립
조달데이터
공급계획 수립
수요기관
공급계획 수립
나라장터 공고 분석
공급계획 수립
예측 모델
공급계획 수립
4권
제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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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계산
조달 물품·용역·공사의 적정 원가를 산출하는 절차. 직접비+간접비+일반관리비+이윤으로 구성
quiz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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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예시
"용역 원가계산 시 인건비(노임단가×M/M)에 제경비·기술료·일반관리비·이윤을 가산하여 예정가격을 산출했다."
제조원가
발주대상의 경제성 분석(원가계산)
용역원가
발주대상의 경제성 분석(원가계산)
공사원가
발주대상의 경제성 분석(원가계산)
직접비
발주대상의 경제성 분석(원가계산)
간접비
발주대상의 경제성 분석(원가계산)
일반관리비
발주대상의 경제성 분석(원가계산)
이윤
발주대상의 경제성 분석(원가계산)
4권
제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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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Proposal)
입찰자가 조달 요건에 대한 이행 방법·인력·일정·가격 등을 기술한 문서로 평가 기반 자료
quiz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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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예시
"소프트웨어 개발 입찰에서 A사는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함께 제출하여 평가를 받았다."
기술제안서
입찰 및 낙찰절차 관리
가격제안서
입찰 및 낙찰절차 관리
기술협상
입찰 및 낙찰절차 관리
가격협상
입찰 및 낙찰절차 관리
최종 낙찰자
입찰 및 낙찰절차 관리
4권
제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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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
낙찰자 결정 후 발주기관과 계약자가 계약서에 서명·날인함으로써 공식적인 계약 관계가 성립하는 행위
quiz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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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예시
"낙찰 통보 후 5일 이내에 계약서 작성·날인을 완료하여 계약체결이 이루어졌다."
착수보고
공공조달 계약 체결 관리
4권
제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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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계
공사 착수 전 착수 일자·현장 대리인 등을 명기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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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예시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현장 대리인과 착수 일자를 명시한 착공계를 제출하고 공사를 시작했다."
계약이행보증
공공조달 계약 체결 관리
4권
제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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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보증금
계약자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납부하는 보증금. 보증보험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
quiz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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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예시
"계약체결 시 낙찰자는 계약금액의 10% 해당하는 이행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했다."
4권
제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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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보증금
계약자가 계약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납부하는 금액(경제위기 시 5% 이상으로 인하 가능). 계약 불이행 시 발주기관에 귀속
quiz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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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예시
"3억원 규모 용역 계약 시 계약자는 계약금액의 10%인 3,000만원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했다."
물품 입찰
공급 대상물 유형별 계약 관리
용역 입찰
공급 대상물 유형별 계약 관리
공사 입찰
공급 대상물 유형별 계약 관리
4권
제6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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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
납품된 물품의 수량·규격·품질이 계약 조건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절차. 완료 후 대금 지급
quiz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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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예시
"사무용 컴퓨터 50대가 납품되자 담당자는 사양서와 대조하여 검수를 실시하고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다."
기성
공급 대상물 유형별 계약 관리
준공
공급 대상물 유형별 계약 관리
종합쇼핑몰
종합쇼핑몰 활용
나라장터 쇼핑몰
종합쇼핑몰 활용
4권
제7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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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이 2인 이상 공급자와 단가 계약을 체결하고, 수요기관이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직접 선택하는 방식. 그 외 물품 5천만원 이상·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1억원 이상이면 5인 이상 제안요청(2단계경쟁) 의무
quiz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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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예시
"A기관은 5천만원 이상 사무용품을 MAS 등록 공급자 5인 이상에게 제안요청(2단계경쟁)하여 최적 업체와 2차 계약을 체결했다."
2차 계약
종합쇼핑몰 활용
우수제품 신청
종합쇼핑몰 활용
견적요청
종합쇼핑몰 활용
공공조달법규
공공조달 법제도 활용
우선구매제도
공공조달 법제도 활용
중소기업 우선구매
공공조달 법제도 활용
녹색제품 우선구매
공공조달 법제도 활용
사회적기업 우선구매
공공조달 법제도 활용
4권
제9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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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과목
세입·세출예산을 분류하는 체계. 국회·지방의회 의결 대상인 입법과목(장·관·항)과 행정부가 분류기준을 정하는 행정과목(세항·목)으로 구분된다(국가재정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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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예시
"담당자는 사업비를 집행할 때 '장-관-항-세항-목'의 예산과목 체계에 따라 해당 목에 편성된 예산 범위에서만 지출했다."
4권
제9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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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원인행위
지방자치단체의 지출 원인이 되는 계약이나 그 밖의 행위. 재무관(자치단체장 또는 위임받은 공무원)이 배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한다(지방회계법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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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예시
"재무관은 청사 비품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지출원인행위를 배정 예산 범위에서 처리한 뒤 지출을 명령했다."
4권
제9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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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전용
예산 항목 간 자금을 융통하는 제도. 이용(移用)은 의회 의결을 거친 입법과목(장·관·항) 간 융통(국가재정법 제47조), 전용(轉用)은 행정과목(세항·목) 간 융통으로 승인 또는 자체 처리한다(국가재정법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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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예시
"항(項)을 넘어 자금을 옮기려면 의회 의결을 거친 '이용'이 필요하고, 같은 항 안에서 세항·목 간 조정은 '전용'으로 처리한다."
4권
제9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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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명시이월·사고이월)
회계연도 내 미집행 세출예산을 다음 연도로 넘겨 사용하는 것. 명시이월은 미리 의회 승인을 받아 이월하고, 사고이월은 연도 내 지출원인행위 후 불가피한 사유로 지출하지 못한 경비를 이월한다(국가재정법 제48조). 사고이월분은 재이월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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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예시
"연내에 계약(지출원인행위)을 했으나 공사가 지연돼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비는 사고이월로 다음 연도에 집행했다."
4권
제9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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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경정예산
본예산 성립 후 전쟁·대규모 재해, 경기침체·대량실업 등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 법령상 지출 발생 등의 사유로 이미 확정된 예산을 변경하기 위해 편성하는 예산(국가재정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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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예시
"대규모 수해 복구 재원이 부족하자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국회 의결을 받았다."
4권
제9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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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비(일반예비비·목적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 일반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로 계상하고, 목적예비비는 사용목적을 미리 지정해 별도로 계상한다(국가재정법 제22조). 단 공무원 보수 인상 인건비는 목적을 지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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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예시
"재난 대응처럼 사용목적을 미리 정한 경비는 목적예비비로, 용도를 특정하지 않은 경비는 일반예비비(예산총액 1/100 이내)로 계상한다."
4권
제9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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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
한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하는 절차. 지방자치단체장은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을 통합한 결산서를 작성해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친다(지방회계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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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예시
"지방자치단체장은 결산서를 작성해 검사위원 검사를 의뢰하고, 의회에 결산 승인을 요청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했다."
4권
제9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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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국가가 정책상 필요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재정법 제23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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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예시
"A군은 노인복지시설 건립을 위해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지방비와 함께 사업비로 집행했다."
4권
제9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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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채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투자사업·재해복구 등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무. 발행 한도액의 범위에서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발행한다(지방재정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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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예시
"B시는 도로 건설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 한도액 범위에서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방채를 발행했다."
4권
제9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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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비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예산 대비 채무액의 비율. 재정위기단체 지정 등 재정건전성 관리의 핵심 기준으로 활용된다(지방재정법상 재정건전성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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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예시
"C도는 채무비율이 일정 기준을 초과해 재정건전성 관리 대상으로 분류되어 채무 감축 계획을 수립했다."
4권
제9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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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
모든 회계 거래를 차변·대변 양쪽에 이중으로 기록하는 방식. 지방자치단체는 발생사실에 따라 복식부기 방식으로 회계처리하며, 이를 통해 재정상태표·재정운영표 등 재무제표를 산출한다(지방회계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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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예시
"복식부기 도입으로 자산·부채까지 기록돼, 단식부기로는 드러나지 않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를 재정상태표로 파악할 수 있게 됐다."
4권
제9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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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주의
현금의 수입·지출 시점이 아니라 경제적 거래가 발생한 사실을 기준으로 수익·비용을 인식하는 회계원칙. 지방회계기준은 발생사실에 따라 복식부기 방식으로 회계처리하도록 규정한다(지방회계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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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예시
"발생주의에 따라 실제 현금이 지급되기 전이라도 채무가 확정된 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