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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tings 4권 · 공공조달 관리실무
제6장

공급 대상물 유형별 계약 관리

list4개 절 key키워드 6개 bolt출제포인트 3개

lightbulb 학습목표

  • check_circle 공통 조달관리 절차 이해
  • check_circle 물품계약 입찰 절차 실행 방법 이해
  • check_circle 용역계약 입찰 절차 실행 방법 이해
  • check_circle 공사계약 특화 절차 이해

key 핵심 키워드

물품 입찰 용역 입찰 공사 입찰 검수 기성 준공

menu_book 관련 법령 가이드

open_in_new 물품·용역 계약 구분 open_in_new 검수·검사 open_in_new 지체상금 open_in_new 대금 지급

실무.kr에서 법령 조문·실무 해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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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방법

절 구성을 파악한 뒤, 학습목표를 체크하며 읽으세요. 이해가 끝나면 핵심 암기 탭으로 이동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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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의 구성 (4개 절)

1

제1절 공통 조달관리 절차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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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절 물품계약 입찰 절차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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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3절 용역계약 입찰 절차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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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4절 공사계약 특화 절차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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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절 공통 조달관리 절차 수행

조달 유형 공통 관리 사항

물품·용역·공사 계약 유형에 관계없이 공통으로 적용되는 관리 절차가 있다. 계약 문서 관리, 이행 감독, 변경 관리, 대금 지급이 핵심이다.

  • ▸ 계약 문서 관리: 계약서·이행 보증서·설계도서·기술 규격서 체계적 보관
  • ▸ 이행 감독: 계약 내용 준수 여부 지속 확인 — 이상 발생 시 즉시 처리
  • ▸ 변경 관리: 계약 내용 변경 시 서면 변경 계약 체결 — 구두 협의만으로 효력 없음
  • ▸ 대금 지급 적기 이행: 지급 지연 시 지연이자 발생 (국가계약법 시행령)
2

제2절 물품계약 입찰 절차 수행

물품 입찰·납품 실무

물품계약은 규격 확정 → 입찰 → 납품 → 검수 → 대금지급의 순서로 진행된다.

  • ▸ 규격 작성: 물품의 성능·규격을 명확히 기술 — 상표명·특정 모델 지정 금지
  • ▸ 납품: 계약서상 납품 장소·기한·포장 방법에 따라 납품
  • ▸ 검수(검사): 수량·규격·품질 확인 — 검사요청일로부터 5일 이내
  • ▸ 지체상금: 납기 초과 일수 × 계약금액 × 1/1,000
3

제3절 용역계약 입찰 절차 수행

용역 입찰·이행 실무

용역계약은 과업 정의 → 입찰 → 착수 → 기성 지급 → 최종 산출물 납품 → 대금지급의 순서로 진행된다.

  • ▸ 과업명세서(SOW) 작성: 용역의 범위·방법·성과물·기간을 상세 기술
  • ▸ 착수금 지급: 착수보고 승인 후 계약금액의 20~30% 지급
  • ▸ 기성 지급: 진행률에 따라 중간 산출물 검토 후 기성금 지급
  • ▸ 최종 납품: 최종 보고서·결과물 제출 → 검수 후 잔금 지급
4

제4절 공사계약 특화 절차 수행

공사 계약 특화 관리

공사계약은 착공 → 기성 → 준공의 3단계 관리가 특화된 절차다.

  • ▸ 착공 단계: 착공계 제출, 시공계획서 승인, 현장 대리인 선임
  • ▸ 기성 단계: 월별 기성 청구 → 기성 검사(현장 실측) → 기성금 지급
  • ▸ 설계변경 처리: 공사 중 변경 발생 시 변경계약 체결 → 금액·기간 조정
  • ▸ 준공 단계: 준공계 제출 → 준공 검사(현장 검사) → 준공 인수 → 잔금 지급
  • ▸ 하자관리: 준공 후 하자담보 기간 동안 하자 발생 시 무상 보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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