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계획수립

조달 수명주기와 계획 단계

공공조달 수명주기는 조달계획 → 시장조사 → 입찰·낙찰 → 계약관리 → 계약완료 및 종결의 5단계로 구성된다. 계획 단계는 조달의 출발점으로, 요구사항을 명확히 정의하고 조달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이다.

조달 수명주기 단계별 주요 과업

조달계획 단계 3대 과업

조달계획 단계의 핵심은 ①요구사항 식별, ②조달사업팀 구성, ③조달전략계획 개발이다. 명확한 요구사항 정의가 이후 모든 단계의 품질을 결정한다.

• ▸ 요구사항 식별: 수요예측을 통해 수요기관의 필요를 명확히 정의 — 과업명세서(SOW) 또는 요구사항정의서 작성
• ▸ 조달사업팀: 기술·법무·재무·계약 전문가로 구성 — 단독 담당자 위험 분산
• ▸ 조달전략계획: 구매 방법(경쟁/수의), 계약 유형, 일정, 예정가격 확정

시장조사의 방법과 구매사양 개발

시장조사는 공급자 현황, 시장 가격, 기술 동향을 파악하여 적정 규격과 예정가격 산정의 근거를 마련한다. 구매사양(Purchase Specification)은 성능명세·규격명세·기능명세의 3가지 방식으로 작성한다.

• ▸ 성능명세(Performance Spec): 원하는 성능·결과를 기술 — 공급자 창의성 허용
• ▸ 규격명세(Design Spec): 구체적 물리적 특성(크기·재질 등) 기술 — 규격 제한 엄격
• ▸ 기능명세(Functional Spec): 제품이 수행해야 할 기능 기술 — 성능과 규격의 중간
• ▸ SOW(Statement of Work): 용역·공사의 과업 범위를 상세 기술하는 문서

입찰·낙찰 단계 개요

입찰·낙찰 단계는 시장에 조달 수요를 공고하고 공급자를 선정하는 과정이다. 입찰공고 → 입찰서 접수 → 개찰 → 평가 → 낙찰자 결정 → 낙찰 통보의 순서로 진행된다.

• ▸ 입찰공고 기간: 일반 40일 이상 (5억 이상 공사 60일), 긴급 10일
• ▸ 사전규격공개: 5천만원 이상 물품·용역은 입찰 전 규격 공개 의무
• ▸ 낙찰방법: 적격심사제·종합심사낙찰제·협상에 의한 계약 등

계약관리 단계 핵심 과업

계약관리 단계에서는 계약 이행 현황을 감독하고, 변경 사항을 관리하며, 성과를 평가한다. 기성·준공 검사, 대금 지급, 하자보수 이행 확인이 주요 과업이다.

• ▸ 이행 감독: 계약 내용대로 이행되는지 주기적 확인 — 현장 방문, 보고서 검토
• ▸ 계약 변경: 설계변경·물가변동·기타 사정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 기성 검사: 공사 중간 단계 이행 확인 — 기성금 지급의 전제
• ▸ 성과 평가: 계약 상대방의 이행 실적 평가 — 부정당업자 제재·우수업체 인증 연계

계약 종결 절차

계약 종결은 최종 검사·인수, 대금 지급, 하자보수 보증 확인, 계약 문서 정리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모든 의무 이행이 완료되면 계약 보증금을 반환한다.

• ▸ 최종 검사·인수: 납품물의 규격·수량·품질 확인 — 합격 시 인수
• ▸ 대금 지급: 검사 합격 후 5일(물품)~14일(공사) 이내 지급 의무
• ▸ 하자보수 보증: 공사·물품·용역에 따라 하자보수 보증 기간 설정
• ▸ 계약 문서 정리: 계약 관련 문서 보존 — 공공기록물 관리 법령 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