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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사례
계약 실무에서 자주 지적되는 감사 사례와 대응 방법
155
전체 사례
10
분야
검수/검사 분야 총 5개 사례
검수/검사
보통
물품 검수 부실로 수량·품질 부적합 발생
사무용 의자 100개 납품 시 검수 담당자가 수량과 품질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합격 처리하였으나, 사후 확인 결과 실제 납품 수량은 90개이고 10개는 불량품이었음. 검수 절차를 형식적으로만 진행하여 부적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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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3조 (검사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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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검사
중대
준공검사 부실로 공사 하자 발생
도로 포장공사 준공검사 시 시방서 기준(두께 15cm)을 확인하지 않고 합격 처리하였으나, 사후 점검 결과 실제 두께는 10cm에 불과하여 하자가 발생함. 검사자가 시방서 기준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부실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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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3조 (검사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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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검사
중대
검사 담당자 자격 미달로 검사 부적정
전문 건축공사 준공검사 시 건축 관련 자격이 없는 일반 행정직원이 검사를 실시하여 검사의 전문성이 결여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3조는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검사는 자격을 갖춘 자가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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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3조 (검사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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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검사
경미
준공검사 법정기한 위반으로 검사 부적정
공사 준공 신고 후 15일을 경과하여 준공검사를 실시하여 법정기한을 위반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3조는 준공 신고 후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준수하지 않아 검사 절차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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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3조 (검사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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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검사
보통
검사조서 미작성으로 검사 절차 누락
물품 납품(500만원) 시 검사조서를 작성하지 않고 대금을 지급하여 검사 절차를 누락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3조는 물품 납품 시 반드시 검사조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하여 검사 절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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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3조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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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rning 심각도별 보기
shield 감사 대비 핵심
- check_circle 근거 법령과 조항 번호를 정확히 기재
- check_circle 결재 과정에서 검토 의견 반드시 첨부
- check_circle 금액 기준은 부가세 포함/미포함 구분
- check_circle 기한 준수 여부 사전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