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사례

menu_book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 (수의계약 사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제1절 제4호 (물품 수의계약 시 선정위원회 구성 의무), 지방계약법 제7조 (계약의 원칙 — 공정성·투명성) link 관련 토픽

심각

물품선정위원회 미구성·미심의 후 수의계약 체결로 특정 업체 특혜 의혹

■■군청이 사무용 가구(집기) 구매(계약금액 6,800만원) 시 물품선정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담당자가 단독으로 특정 업체를 수의계약 상대방으로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함. 선정 과정의 불투명성으로 인해 특정 업체...

menu_book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직접생산 확인),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및 제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수의계약 가능 사유 — 중소기업 우선구매) link 관련 토픽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미징구 상태에서 중소기업 제품 수의계약 체결

□□구청은 사무용 복합기 15대(계약금액 4,200만원)를 중소기업자간 경쟁 수의계약 방식으로 구매하면서, 납품업체로부터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징구하지 않아 실제 유통·재판매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감사에서...

menu_book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제3절 (원가계산),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1조~제14조 (간접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 산정), 지방계약법 제9조 (예정가격의 결정) link 관련 토픽

loop반복지적 심각

원가계산 간접비율 과다 적용으로 예정가격 부풀린 사건

△△교육지원청이 학교 급식 조리용역 원가계산 시 간접노무비율·일반관리비율·이윤율을 법정 상한선을 초과하여 적용함으로써 예정가격이 정상 산정 대비 약 9,800만원 부풀려졌고, 낙찰가격 또한 동일 비율로 과다 지...

menu_book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9조(단가계약), 지방재정법 제38조 (지출원인행위), 지방계약법 제7조 (경쟁의 원칙) link 관련 토픽

단가계약 체결 후 계약 수량 한도 초과 발주로 추가 예산 집행

○○도 도로관리팀에서 아스팔트 패칭 자재 단가계약(연간 수량 200톤 한도) 체결 후 실제 280톤을 발주하여 초과 80톤 분을 한도 초과 단가로 집행하고, 추가 경쟁입찰 없이 기존 단가계약 업체와 수의계약 처...

menu_book 지방계약법 제7조 제1항 (경쟁의 원칙),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6항(분할계약 금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9조(단가계약) link 관련 토픽

loop반복지적 중대

연간 소모품 소요량을 월별로 쪼개 12건 소액 수의계약 반복 체결

▽▽시 총무과에서 연간 복사용지·사무용품 소요량(총 6,000만원)을 월별 500만원으로 분할하여 동일 업체와 소액 수의계약 12건을 반복 체결함으로써 입찰을 회피한 사례.

menu_book 지방계약법 제7조 제1항 (경쟁의 원칙),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6항(분할계약 금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수의계약 기준) link 관련 토픽

단일 공사를 2건으로 분할하여 입찰 금액 기준 이하로 맞춰 경쟁입찰 회피

◇◇군 건설과에서 마을 진입로 포장공사(총 예산 3억 5천만원)를 2개 구간으로 나눠 각 1억 7천만원대로 계약하여 종합공사 일반경쟁입찰 기준을 회피하고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으로 처리한 사례.

menu_book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2조(계약보증금의 면제), 지방계약법 제15조의2 (계약보증금),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2조 각 호(면제 대상) link 관련 토픽

이행보증금 면제 요건 미충족 업체에 무단 면제 후 재정 손실 사건

○○시 공공시설 유지관리 용역(계약금액 8억원)에서 계약담당자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6조의 면제 요건(직전 2회 이상 성실 이행, 신용등급 BBB 이상 등)을 확인하지 않고 이행보증금(4천만원)을 면제해 주었...

menu_book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9조의2(다수공급자 물품구매계약),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다수공급자계약 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약관, 지방계약법 제9조(계약의 방법) link 관련 토픽

MAS 목록 미등재 제품을 다수공급자계약으로 구매 처리

○○도 교육청이 사무용 복합기(칼라) 15대 구매 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MAS 목록에 등재되지 않은 특정 모델을 "MAS 구매"로 처리하여 예산을 집행하였다가, 감사에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발되고...

menu_book 지방계약법 제9조(계약의 방법),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정의), 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link 관련 토픽

소프트웨어 개발을 물품구매로 처리하여 경쟁입찰 회피

○○시 정보화담당관실이 행정업무 자동화 소프트웨어 개발(추정가격 4,800만원)을 "패키지 SW 구매"로 계약 유형을 잘못 분류하여, 용역계약 경쟁입찰 의무를 회피하고 특정 업체와 물품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가 ...

menu_book 지방계약법 제13조 (계약보증금),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 (계약보증금),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9조 (계약보증금 면제) link 관련 토픽

계약보증금 미징구로 인한 지방재정 손실 사건

□□군 체육시설 조성공사(계약금액 8억원)에서 계약보증금(계약금액의 10% = 8천만원)을 징구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함. 이후 업체가 공사 중 부도 처리되어 공사가 중단되었으나, 계약보증금이 없어 재정 손실 8...

menu_book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link 관련 토픽

계약상대자 자격 미확인

건축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상대자의 면허(건설업 등록) 유효 여부를 확인하지 않음. 계약 체결 3개월 후 해당 업체의 건설업 등록이 계약 전에 이미 말소되었음이 확인되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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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합의에 의한 계약 변경

공사 계약에서 시공 범위 변경을 구두로 합의하고 서면 변경계약 없이 시공함. 추가 공사비 4,500만원을 구두 합의에 근거하여 지급했으나, 서면 변경계약이 없어 적법한 지출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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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조건 누락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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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불이행 시 보증금 미귀속

계약상대자가 자재 수급 곤란을 이유로 계약 이행을 포기했음에도 계약보증금 1,500만원을 세입 귀속 조치하지 않고 반환함. 업체의 사정에 동정하여 임의로 보증금을 반환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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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보증금 면제 요건 미충족

계약금액 8,000만원 물품 계약에서 계약보증금을 면제함.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 5,000만원 이하만 면제 가능하나, 담당자가 면제 기준금액을 혼동하여 잘못 면제 처리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