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사례
계약 실무에서 자주 지적되는 감사 사례와 대응 방법
대금지급 분야 총 8개 사례
준공서류 미완비 상태에서 준공금 지급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8조 위반
▲▲군 건설과는 마을회관 신축 공사 준공 처리 시 사용승인서, 하자이행보증서, 준공사진대지 등 필수 서류 3종이 미제출된 상태임에도 연말 예산 이월 방지를 이유로 준공금 전액(67,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선금 지급 조건 미확인으로 인한 부당 선지급 사건
◇◇시 청사 리모델링 공사(10억원)에서 계약담당자가 선금 지급 조건(계약보증금 납부, 선금 보증서 제출, 착공신고)을 확인하지 않고 계약금액의 70% (7억원)를 선지급함. 업체가 자재 구매 없이 타 용도로 ...
준공 미완료 대금 전액 지급
공사 준공 검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금액 전액을 지급함. 연말 예산 집행률 관리를 위해 형식적 준공 처리 후 대금을 지급했으나, 실제로는 잔여 공사가 약 15% 남아있었던 사례.
과다 지급 대금 미환수
준공 정산 시 기시공분 과다 기성으로 이미 지급한 금액 중 2,300만원이 초과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환수 절차를 진행하지 않음. 업체가 환수에 응하지 않자 별도 조치 없이 방치한 사례.
지체상금 미공제 대금 지급
용역 이행기한을 20일 초과했음에도 지체상금을 공제하지 않고 대금 전액을 지급함. 계약금액 1억원 x 20일 x 0.75/1,000 = 150만원의 지체상금을 공제해야 했으나, 업체의 이의 제기에 밀려 미공제 ...
대금 지급 지연 후 지연이자 미지급
검사 완료 후 대가 지급 기한(5일)을 12일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지연일수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음. 내부 예산 배정 지연을 이유로 대금 지급이 늦어진 사례.
선금 사용 용도 위반
공사 선금 7,000만원을 해당 공사가 아닌 다른 사업장의 자재 구매에 사용함. 선금은 해당 계약 목적에만 사용해야 하며, 타 현장 전용이 확인됨.
검사 완료 전 대금 지급
물품 검수를 완료하기 전에 대금 전액을 선지급함. 검사 합격 후 대가를 지급해야 하는 절차를 위반. 업체의 자금 사정을 고려하여 검사 전 대금을 지급한 사례.
warning 심각도별 보기
shield 감사 대비 핵심
- check_circle 근거 법령과 조항 번호를 정확히 기재
- check_circle 결재 과정에서 검토 의견 반드시 첨부
- check_circle 금액 기준은 부가세 포함/미포함 구분
- check_circle 기한 준수 여부 사전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