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사례
계약 실무에서 자주 지적되는 감사 사례와 대응 방법
계약이행 분야 총 19개 사례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기간 임의 연장으로 지방재정 손실
○○시 하수관로 정비공사에서 시공업체의 단순 공정 지연을 이유로 계약담당 공무원이 관련 위원회 심의 없이 임의로 계약기간을 60일 연장하였음. 연장 사유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2조 소정의 정당 사유에 해당하지...
지체상금 감면 절차 미이행 및 임의 감면 처리 사건
△△군 농어촌 도로 포장공사(계약금액 14억원)에서 시공사가 40일 지체되어 지체상금 5,600만원이 발생하였음에도, 계약담당자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0조에서 요구하는 감면 심의위원회 심의 및 지방자치단체장 ...
장기계속계약 연차별 계약 미체결 후 전체 이행 강요
△△군이 청사 경비 용역을 3개년 장기계속계약으로 체결하면서 2·3차 연도 연차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업체에 이행을 요구하여, 용역업체의 근로자 임금 미지급 문제가 발생하고 감사에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물가변동 요건 미충족 시 계약금액 증액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3조 위반
★★시 도시개발과는 공원 조성 공사(원계약금액 8억 원) 도중 시공사의 물가변동 조정 신청을 받아 처리하면서, 계약 체결 후 90일 미경과 상태(78일)에서 조정 신청을 수리하고 계약금액을 24,000,000원...
추가계약으로 원계약금액 10% 초과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4조 위반
○○시 건설과는 2023년 도로포장 공사(원계약금액 3억 원)를 진행하던 중, 공사 범위 확대를 이유로 세 차례에 걸쳐 추가계약을 체결하여 최종 계약금액이 3억 4,500만 원에 달했다. 이는 원계약금액의 15...
부실 시공 은폐 및 준공검사 부정 통과 사건
△△시 ○○교 교량 보수공사(12억원)에서 시공사가 콘크리트 두께·철근 배근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부실 시공한 후, 감독 공무원과 검사 담당자에게 금품을 제공하여 준공검사를 부정 통과함. 완공 1년 후 교량 균...
공사현장 안전관리 미흡
계약금액 15억원 건축공사 현장에서 안전관리계획서 미수립, 안전관리자 미배치, 안전교육 미실시 등 안전관리 전반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됨. 추락 방지 난간 미설치 등 즉각적 위험 요소도 방치된 사례.
자재 무단 대체 사용
설계서에 명시된 A급 방수재 대신 저가의 B급 방수재를 발주기관 승인 없이 사용함. 자재 대체 시 동등 이상의 품질 확인과 발주기관 승인이 필요하나, 업체가 원가 절감 목적으로 무단 대체한 사례.
기성금 과다 청구 미확인
공사 기성금 청구 시 실제 시공률 60%에 불과하나 80%로 기성 신고하여 약 1억 2천만원이 과다 지급됨. 감독관이 현장 확인 없이 업체의 기성 신고서를 그대로 승인한 사례.
감독관 미지정·미이행
계약금액 8억원 공사에서 감독관을 지정하지 않고 시공업체의 자율에 맡겨 공사를 진행함. 감독관 미지정으로 시공 품질 확인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준공 검사에서 다수의 부실 시공이 발견된 사례.
이행 최고 없이 계약 해지
계약상대자의 이행 지체를 사유로 사전 이행 최고(독촉) 없이 곧바로 계약을 해지함. 해지 전 상당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해야 하나, 절차를 생략하고 즉시 해지 통보.
물가변동 조정 요건 미충족 조정
등락률이 2.8%에 불과한데 물가변동 조정을 실시함. 3% 이상이어야 조정 가능하나 기준 미달. 계약금액 10억원 공사에서 2,800만원을 부당 증액.
설계변경 미승인 시공
현장 여건 변경으로 설계와 다르게 시공한 후 사후 설계변경을 신청함. 설계변경은 사전 승인이 원칙이며 사후 변경은 인정 불가. 약 2,000만원 규모의 추가 공사를 무단 시공.
하자보증금 미징구
계약금액 3억원 공사의 준공 시 하자보증금을 징구하지 않고 계약을 종료함. 하자보증금(계약금액의 2~5%)은 반드시 납부받아야 하나, 준공 검사 후 대금 지급만 진행하고 보증금 절차를 누락.
하자담보책임기간 부족 설정
건축물 구조체 하자담보책임기간을 3년으로 설정함. 구조체는 법정 최소 5년이 필요하나, 담당자가 공종별 기간을 혼동하여 일괄 3년으로 계약서에 기재한 사례.
지체상금률 잘못 적용
물품 계약(계약금액 2억원, 지체 10일)에 공사 지체상금률(0.5/1,000)을 적용하여 100만원을 징수함. 물품은 0.75/1,000을 적용해야 하므로 정확한 지체상금은 150만원이며, 50만원이 과소 징수됨.
지체상금 미징수
공사 계약에서 준공기한을 15일 초과하여 완공했으나 지체상금을 징수하지 않음. 계약금액 5억원 × 15일 × 0.5/1,000 = 375만원 미징수. 업체의 '공기 연장 신청'이 있었으나 승인 없이 묵인한 사례.
계약 요청 부서가 검사 실시
물품 구매를 요청한 총무과 직원이 검사자로 지정되어 검사를 실시함. 계약 요청자와 검사자의 분리 원칙 위반. 자기가 요청한 물품을 본인이 검사하여 견제 기능이 작동하지 않음.
검사 지연 (14일 초과)
물품 납품 후 이행 완료 신고를 받고도 25일이 경과한 후 검사를 실시함. 검사는 신고 후 14일 이내 완료해야 하나, 검사자 부재 및 업무 과중을 이유로 지연.
warning 심각도별 보기
shield 감사 대비 핵심
- check_circle 근거 법령과 조항 번호를 정확히 기재
- check_circle 결재 과정에서 검토 의견 반드시 첨부
- check_circle 금액 기준은 부가세 포함/미포함 구분
- check_circle 기한 준수 여부 사전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