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사례
계약 실무에서 자주 지적되는 감사 사례와 대응 방법
기타 분야 총 14개 사례
정보공개 청구 처리기한(10일) 초과 및 비공개 사유 부적정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위반
○○시 민원봉사과에서 정보공개 청구 3건을 법정 처리기한인 10일을 초과하여 처리하고, 비공개 결정 사유를 '내부 검토 중'으로 표기하여 구체적 법령 근거 없이 처리한 사례로 감사 지적 및 민원인의 이의신청이 인용됨
경조사 특별휴가 일수 산정 오류 — 주말 포함으로 실제 근무일수 초과 부여
○○시 여러 부서에서 경조사 특별휴가 일수를 산정할 때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을 근무일 수에 포함 산정하여 실제로 필요한 근무일보다 많은 휴가를 부여한 사례가 감사에서 10건 이상 확인됨
병가 연간 60일 한도 초과 사용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위반
□□군 복지과 소속 직원이 연간 병가 한도 60일을 초과하여 12일의 병가를 추가 사용하고, 초과 사용된 기간 중 보수가 정상 지급되어 공금이 부당 지출됨
파견 기간 종료 후 원소속 복귀 지연 — 파견 연장 규정 미준수
○○시 소속 공무원 2명이 파견 기간 종료 후 공식 연장 절차 없이 파견기관에서 계속 근무하여 3개월간 무단 체류 상태가 지속되다 감사에서 적발됨
육아휴직 급여 복직 후에도 계속 수령 —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도청 소속 공무원이 육아휴직 복직 후 고용보험 육아휴직 급여를 2개월간 추가로 수령하여 부정 수급 판정을 받고 전액 환수 및 추가 제재를 받음
공가 처리 요건 미해당 사유로 허위 공가 사용 — 복무규정 위반
○○구 소속 직원 4명이 사적 용무를 공가로 처리하거나, 공가 사유가 종료된 후에도 계속 공가 처리하여 총 12일의 부당 공가 사용이 확인됨
휴직 중 타 기관·업체 취업 미신고 — 국가공무원법 위반
□□시 소속 공무원이 개인 질병 휴직 기간 중 사기업 컨설팅 업체에서 유상으로 근무하면서 임용권자에게 전혀 신고하지 않아 감사에서 적발됨
비위 사실 인지 후 징계의결 요구 1년 이상 지연 — 국가공무원법 위반
△△군 총무과장이 소속 직원의 금품 수수 비위를 파악하고도 14개월간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않아 징계 시효 소멸 위기를 초래하고 직무유기로 감사 지적
연가 사용일에 연가보상비 이중지급 — 복무규정 위반
○○시 행정과에서 직원 3명이 연가를 실제 사용한 날에 연가보상비를 중복 지급받아 총 87만원을 부당 수령한 사실이 감사에서 적발됨
경쟁입찰 의무 대상 사업 수의계약 처리 및 예산 낭비 사건
◇◇시 도시재생 지원센터 위탁 운영 용역(계약금액 2억 5천만원)에서 계약담당자가 경쟁입찰 의무 대상임에도 "지역 전문기관만 수행 가능"이라는 근거 없는 이유를 들어 수의계약을 체결하였고, 시 자체 감사에서 적...
국가계약법 적용 사업에 지방계약법 규정 혼용 적용
○○군이 국고보조사업(국비 70%·지방비 30%)으로 추진한 농촌 복지회관 신축공사 입찰에서, 국가계약법 적용 대상임에도 지방계약법의 낙찰하한율·제한경쟁 기준을 적용하여 입찰을 진행하였다가 감사원 감사에서 법령...
세입징수 지연 (체납 방치)
사용료·수수료 등 세입금 4,200만원이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상 체납 상태로 방치됨. 독촉장 발송, 체납처분 등 법정 징수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방치하여 체납액이 누적된 사례.
공유재산 처분 시 감정평가 미실시
시가 약 5억원으로 추정되는 공유재산(토지)을 감정평가 없이 3억 2천만원에 매각함. 공유재산 처분 시 2개 이상 감정평가법인의 평가가 의무이나, 내부 추정가만으로 매각가를 결정한 사례.
예산 목적 외 사용 (전용 미승인)
도로 보수 예산 8,000만원을 의회 승인 없이 사무실 리모델링에 전용하여 사용함. 정책사업 간 전용은 의회 승인이 필요하나, 내부 결재만으로 예산을 목적 외에 사용한 사례.
warning 심각도별 보기
shield 감사 대비 핵심
- check_circle 근거 법령과 조항 번호를 정확히 기재
- check_circle 결재 과정에서 검토 의견 반드시 첨부
- check_circle 금액 기준은 부가세 포함/미포함 구분
- check_circle 기한 준수 여부 사전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