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사례
계약 실무에서 자주 지적되는 감사 사례와 대응 방법
입찰 분야 총 21개 사례
나라장터 등록 없이 별도 계약 체결 — 전자조달 의무 우회 사건
▲▲시 시설관리공단이 청사 경비용역 재계약(연간 1억 8,000만원) 시 나라장터 등록 및 전자입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존 업체와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을 갱신함. 이는 전자조달법상 전자입찰 의무 위반이...
전자입찰 오류 발생 시 임의로 서면입찰 전환하여 입찰 절차 위반
◇◇도 교육청이 학교 급식기자재 구매 입찰(추정금액 2억 3,000만원) 진행 중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입찰서 제출 오류가 발생하자, 담당자가 나라장터 고객센터 확인 및 상급기관 협의 없이 임의로 서면(우편) 입...
규격가격 분리입찰 대상 공사를 통합 입찰로 처리하여 가격 경쟁 왜곡
□□시 시설관리과에서 추정가격 5억원 이상의 물품 구매(대형 제설차량 5대)를 규격·가격 통합 입찰로 처리하여 규격 경쟁을 가격 판단으로 흡수함으로써 기술력 낮은 최저가 업체와 계약한 사례.
적격심사 탈락 업체에 낙찰 통보 및 계약 체결 사건
▲▲군 하수도 정비공사(계약금액 12억원,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에서 낙찰 예정자에 대한 적격심사를 실시한 결과 종합점수 87.3점(낙찰 하한 92점 미달)으로 탈락 처리되어야 함에도, 계약담당자가 심사 점수...
복수예비가격 추첨 조작으로 특정 업체 낙찰 유도
▲▲시 건설과 계약 담당 공무원 F씨가 도로 확포장 공사(추정가격 8억원) 입찰에서 특정 업체와 내통하여, 15개 복수예비가격 번호 중 해당 업체에 유리한 번호 4개를 미리 알려주고 그 번호들이 추첨에서 뽑히도...
낙찰하한율 미달 업체에 낙찰 처리한 부적정 입찰
□□시가 도로 보수공사(추정가격 3억 5천만원) 입찰에서 낙찰하한율(예정가격의 87.745%)을 미달한 업체를 실수로 낙찰자로 결정하였다가 시공 착수 후 감사에서 적발되어 계약을 취소하고 재입찰을 실시함.
적격심사 점수 오산정으로 낙찰 오류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위반
◇◇도 시설관리과는 2023년 체육관 신축 공사(45억 원) 입찰 시 낙찰 후보 업체의 시공실적 평가 항목에서 건설업 면허 종류별 실적 환산을 잘못 적용하여 실제 1위 업체(D건설)를 탈락시키고 2위 업체(E건...
입찰보증금 미납 업체 낙찰 처리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위반
△△군 총무과는 2023년 청사 리모델링 공사 입찰을 진행하던 중 B건설(주)가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찰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낙찰 처리하였다. 이후 계약 체결...
예정가격 누설로 인한 입찰 담합 사건
○○시 도로 포장공사(5억원) 입찰에서 계약담당 공무원이 입찰 참가 업체에 예정가격을 사전 누설하여 특정 업체가 낙찰받도록 담합함. 감사원 특별감사에서 적발되어 담당 공무원 파면, 업체는 2년 입찰 참가자격 제...
2단계 입찰 절차 위반
기술·가격 분리 입찰(2단계 입찰)에서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동시에 개봉하여 심사함. 1단계 기술평가 통과자를 먼저 결정한 후 2단계 가격 개봉이 원칙이나, 이를 위반하여 기술점수와 가격을 동시에 확인한 사례.
입찰보증금 미납부 입찰 허용
추정가격 12억원 공사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 이상)을 납부하지 않은 업체의 입찰을 유효한 것으로 처리함. 입찰보증금 미납부는 무효 입찰에 해당하나 이를 간과하고 낙찰자로 결정.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누락
추정가격 30억원 공사에서 입찰참가자격 적격심사를 실시하지 않고 낙찰자를 결정함. 낙찰예정자의 면허 보유 여부, 시공능력평가액 충족 여부 등 기본적인 자격 확인을 하지 않아 무자격 업체가 낙찰된 사례.
적격심사 세부기준 미수립
추정가격 8억원 공사의 적격심사 시, 자체 세부심사기준을 수립하지 않고 심사를 실시함. 심사 항목별 배점과 평가기준 없이 심사위원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여 낙찰자를 결정한 사례.
전자입찰 의무 대상 서면 처리
추정가격 5,000만원 물품 구매를 나라장터 전자입찰이 아닌 서면입찰로 진행함. 추정가격 2,000만원 초과 계약은 전자조달 의무화 대상이나, 담당자가 기준을 인지하지 못한 사례.
공동도급 형식적 참여 (명의대여)
공동도급 구성원 중 1개 업체가 실제 시공에 전혀 참여하지 않고 명의만 대여한 것으로 확인됨. 지분율 20%를 배정받았으나 실질적 이행 없이 지분 금액만 수령.
예정가격 시장조사 미실시
예정가격 작성 시 거래실례가격 조사 없이 업체 견적서 1장만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 최소 2개 이상 가격자료 비교가 원칙이나, 단일 견적서만으로 예정가격 산정.
예정가격 사전 누설
예정가격 작성 담당자가 입찰 전 특정 업체에 예정가격 정보를 누설함. 전자입찰 시스템의 예정가격 조회 기록에서 비정상적 접근 확인. 해당 업체가 예정가격에 근접한 금액으로 낙찰받은 정황 포착.
과도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추정가격 5,000만원 물품 구매에 '최근 3년간 동종 납품실적 3건 이상'이라는 과도한 참가자격을 설정하여 경쟁을 부당 제한함. 소규모 계약에 과도한 실적 요건은 부적정.
재공고 입찰 시 조건 임의 변경
유찰 후 재공고 시 참가자격을 최초 공고보다 완화하여 재공고입찰로 진행함. 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와 동일한 조건이어야 하나 이를 위반. 구체적으로 '동종 납품실적 3건 이상'을 '1건 이상'으로 변경하여 재공고.
특정 업체 유리한 입찰 규격 설정
물품 구매 입찰 시 특정 제조사의 제품만 충족 가능한 규격을 설정하여 사실상 1개 업체만 입찰 참가가 가능한 상황을 조성함. 규격서에 특정 모델명 및 고유 기능을 필수 요건으로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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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eld 감사 대비 핵심
- check_circle 근거 법령과 조항 번호를 정확히 기재
- check_circle 결재 과정에서 검토 의견 반드시 첨부
- check_circle 금액 기준은 부가세 포함/미포함 구분
- check_circle 기한 준수 여부 사전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