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사례
계약 실무에서 자주 지적되는 감사 사례와 대응 방법
수의계약 분야 총 15개 사례
용역 총액 1억 5천만원을 5천만원 이하 3건으로 쪼개 소액수의 반복 체결
△△시 정보통신과에서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용역(총 1억 5천만원)을 임의로 3개 시스템으로 나누어 건당 5천만원 이하로 만든 뒤 각각 소액 수의계약 처리하여 경쟁입찰을 회피한 사례.
2천만원 초과 물품 구매를 1인 견적으로 수의계약 처리
○○군 환경과에서 물품 구매(2,400만원)를 2천만원 이하 소액 수의계약 대상인 것처럼 취급하여 1개 업체로부터만 견적을 징수한 후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경쟁 원칙을 위반한 사례.
동일 업체 명의 분산을 통한 허위 비교견적서 2개 징구 사건
■■구 소규모 행사 물품 구매(단가계약, 연간 2,800만원)에서 계약담당자가 2인 이상 견적서 징구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대표자가 동일한 A업체(○○공급사)와 그 대표자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B업체(△△물류)...
수의계약 한도 회피를 위한 계약 분할 체결 사건 (계약 쪼개기)
□□도 ○○교육지원청에서 실내환경 개선사업(총사업비 1억 5천만원)을 수의계약 한도액(5천만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동일 업체와 3개 계약(각 5천만원)으로 분할 체결하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6항의 계...
유찰 후 수의계약 시 2인 이상 견적 미징구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위반
□□시 환경과는 생활폐기물 수거 차량 구매 입찰이 2회 연속 유찰되자 수의계약으로 전환하였으나, 2인 이상의 견적서를 징구하지 않고 특정 1개 업체(C물산)와 단독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 인해 시중 가격보...
수의계약 요건 미충족 및 사유서 허위 작성 사건
▢▢구 청소 용역 계약(연 6억원)에서 "특정 업체만 수행 가능"이라는 허위 사유로 수의계약을 체결함. 실제로는 다른 업체도 수행 가능했으나,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 사유서를 허위 작성함. 감사원 적발로...
수의시담(가격 협상) 미실시
수의계약 체결 시 업체가 제출한 견적가를 그대로 계약금액으로 확정함. 견적가 2,400만원에 대해 가격 협상(시담) 없이 전액 계약하여, 예산 절감 노력이 전혀 없었던 사례.
수의계약 사유서 미작성
추정가격 1,800만원인 용역 수의계약에서 수의계약 사유서를 작성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함. 수의계약 시 왜 수의로 하는지 사유를 문서화해야 하나, 계약서만 작성하고 사유서는 누락한 사례.
소급 수의계약 (선 이행 후 계약)
물품 납품이 이미 완료된 후에 수의계약서를 작성함. 1월 15일 납품이 완료되었으나 계약서는 2월 3일에 작성된 것으로 확인. 업무 급박을 이유로 계약 체결 없이 먼저 이행시킨 전형적인 소급 계약 사례.
수의계약 사유와 실제 계약 내용 불일치
특정 제조사의 유지보수를 사유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 계약 내용에는 유지보수 외에 신규 장비 구매(3,200만원)가 포함됨. 수의계약 사유서에 기재한 내용과 실제 계약 범위가 상이하여 수의 사유의 정당성...
긴급수의계약 사유 부적정
연말 예산 집행을 위해 '긴급 행정수요'를 사유로 긴급수의계약(특명수의)을 체결함. 실제로는 연초부터 계획 가능했던 사업을 12월에 급히 집행한 것으로, 진정한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음.
특정 업체 반복 수의계약
동일 업체와 연간 15건의 물품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타 업체 견적 비교 없이 해당 업체만 지명하여 계약함. 총 계약금액 2억 3천만원에 달하며, 경쟁 원칙 위반 및 특혜 의심.
2인 견적 미징구 수의계약
추정가격 3,500만원인 용역 계약에서 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를 통해 2인 이상 견적서를 징구해야 함에도, 업무 편의를 이유로 특정 1개 업체에서만 견적서를 징구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함. 추정가격 2천만원 초...
수의계약 분할 발주 (계약 쪼개기)
총 사업비 6,000만원인 물품 구매를 3건(각 2,000만원)으로 분할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함. 동일 목적의 사업을 의도적으로 분리 발주하여 수의계약 한도 이내로 맞춘 것으로 판단됨.
수의계약 한도액 초과 계약 체결
추정가격 2천만원인 물품 구매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으나, 물품 수의계약 한도액(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됨.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추정가격으로 잘못 산정하여 한도 이내로 착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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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eld 감사 대비 핵심
- check_circle 근거 법령과 조항 번호를 정확히 기재
- check_circle 결재 과정에서 검토 의견 반드시 첨부
- check_circle 금액 기준은 부가세 포함/미포함 구분
- check_circle 기한 준수 여부 사전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