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은 어떤 경우에 하나요?

하수급인이 직접지급을 요청한 경우,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 수급인의 파산 등으로 지급이 불가한 경우에 직접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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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지급

Q: 대금은 며칠 이내에 지급해야 하나요?

검사 완료 후 계약상대자가 대금 지급을 청구하면,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검사 기한(14일)을 포함하면 이행완료 통보부터 최대 19일이 소요됩니다.

Q: 선금은 얼마까지 지급할 수 있나요?

계약금액의 70%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선금 지급 시 선금 보증서를 징구해야 하며, 해당 계약 이행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Q: 기성대가에서 선금 공제는 어떻게 하나요?

선금공제액 = 선금액 x (당해 기성액 / 계약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금액 10억원, 선금 3억원, 기성 4억원이면 공제액은 1.2억원입니다.

Q: 대금 지급이 지연되면 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지급 기한(5일)을 초과하면 지연일수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발주기관은 별도 청구가 없어도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계약대금(선금·기성금·준공금) 지급 기한, 지연이자, 선금 정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등 대금지급 실무를 안내합니다.

verified 2025.01.01 기준 법령 반영 visibility 159회 열람

tag 대금지급 tag 대가지급 tag 선금 tag 기성금 tag 준공금 tag 지급기한 tag 지연이자 tag 하도급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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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서 알 수 있는 것

check_circle 대금은 며칠 이내에 지급해야 하나요? check_circle 선금은 얼마까지 지급할 수 있나요? check_circle 기성대가에서 선금 공제는 어떻게 하나요? check_circle 대금 지급이 지연되면 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info 본 내용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소속 기관 법무팀 또는 관계 기관에 문의하세요.

account_tree 대금지급 실무흐름도

선금 지급 → 기성대가 → 준공대가 → 정산 완료

campaign 한시적 특례(~2026.6.30) 대금지급 기한 5일 → 3일 이내로 단축 (행안부 고시 제2025-72호)

flag PHASE 1 — 선금 지급

선금 지급

• 계약 체결 후 계약상대자가 선금 지급 청구
• 선금률: 계약금액의 70% 이내
• 선금 보증서 징구 필수 (보증보험증권 등)
• 해당 계약 이행 목적으로만 사용 (타 용도 전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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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ag PHASE 2 — 기성대가

기성검사 · 기성대가 청구

• 계약상대자가 기성 통보 (기성부분 내역서 제출)
• 기성검사 실시 (14일 이내)
• 기성검사 합격 → 기성대가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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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금 공제 · 기성대가 지급

• 선금공제액 = 선금 x (당해 기성액 / 계약금액)
• 기성대가 = 기성 검사 합격액 - 선금공제액
• 청구 후 5일 이내 지급
※ 예시: 계약 10억, 선금 3억(30%), 기성 4억 → 공제 1.2억 → 지급 2.8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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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ag PHASE 3 — 준공대가 · 정산

준공검사 · 준공대가 지급

• 준공검사 합격 → 준공대가 청구
• 공제 항목: 기 지급 선금 + 기성대가 + 지체상금
• 청구 후 5일 이내 지급
• 하자보증금 납부 확인 → 하자보증 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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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이자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 지급 기한(5일) 초과 시 지연이자 자동 발생
• 하수급인이 직접지급 요청 시 → 직접지급 의무
• 직접지급 사유: 2회 이상 지체, 수급인 파산 등

info 참고 안내 지급 기한 · 감사대비

compare

대금지급 기한 정리

검사 완료

14일

이행완료 통보 후

대금 지급

5일

지급 청구 후

전체 소요

최대 19일

통보 →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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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대비 체크리스트

warning검사 없이 대금 지급 — 검사 완료가 지급의 법적 전제 조건
warning선금 미정산 — 기성·준공대가에서 선금 미공제 시 과다 지급
warning지급 기한 초과 — 5일 초과 시 지연이자 미지급은 감사 지적
warning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미이행 — 요청 시 이행 의무, 미이행은 위법

법

법률

지방계약법

최상위 keyboard_arrow_down

지방계약법 제16조의2 (대가의 지급)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가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연 지급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 지급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가 지급의 법률적 위치

목적: 계약상대자가 이행을 완료한 대가를 적시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보장

전제조건: 검사(검수) 완료가 대가 지급의 선행 조건

의무: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지급 (법률상 의무)

위임: 선금·기성금·준공금 지급 절차, 지연이자율 등 세부사항은 시행령에 위임

> 대가 지급은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권리이며, 발주기관은 지급 기한을 엄수해야 한다

지방계약법 제17조 (선금 지급)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에 착수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선금을 지급받은 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에만 그 선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선금의 지급 시기·방법·한도 및 선금의 사용·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선금의 법률적 위치

목적: 계약상대자의 자금 부담 경감 및 원활한 계약이행 촉진

성격: 계약대금의 선급(미리 지급하는 금액)

사용 제한: 반드시 해당 계약 이행 목적으로만 사용

위임: 선금률, 지급 절차, 정산 방법 등 세부사항은 시행령에 위임

시행령

대통령령

세부사항 keyboard_arrow_down

지방계약법 시행령 — 대금지급 관련 조항

제68조 (대가의 지급)

①계약담당자는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로부터 대가 지급 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다만, 계약상대자의 청구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부당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기한 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대가 지급이 지연된 경우 지연일수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대가 지급 기한 요약

구분	기한	기산일
대가 지급	5일 이내	대금 지급 청구를 받은 날
검사 완료	14일 이내	이행완료 통보를 받은 날
전체 소요기한	최대 19일	이행완료 통보 ~ 대금 지급

제53조 (선금의 지급)

①선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70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선금 지급 기준:

계약 유형	선금률
공사	계약금액의 70% 이내
물품 제조·구매	계약금액의 70% 이내
용역	계약금액의 70% 이내

③선금을 지급받은 자는 그 선금을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계약 목적물의 제조·구매에 필요한 자재비·노무비 등

하도급대금 지급

④선금을 지급받은 자는 선금 사용 내역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4조 (기성대가 및 기납대가의 지급)

①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완료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기성대가의 산정:

기성검사 합격 부분에 대해 계약 단가 적용

선금 지급분은 기성비율에 따라 선금 공제 후 지급

기성대가 = (계약 단가 x 기성물량) - 선금공제액

③기성검사 주기:

월별 기성: 매월 시공 또는 이행 부분에 대해 검사

공정률 기성: 일정 공정률 도달 시 검사

제55조 (준공대가의 지급)

①준공검사를 완료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준공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준공대가 산정:

총 계약금액에서 기 지급한 선금·기성대가를 공제

지체상금이 있는 경우 지체상금 공제 후 지급

제68조의2 (지연이자)

대가 지급이 지연된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항목	내용
이자율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른 이율
기산일	지급 기한의 다음 날
종료일	실제 지급일
산정	미지급 금액 x 이자율 x 지연일수/365

칙

시행규칙

부령 / 예규

실무기준 keyboard_arrow_down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대금 지급 청구 절차

계약상대자의 대금 청구 절차:

1. 이행 완료 후 검사(검수) 합격 확인

2. 대금 지급 청구서 제출 (세금계산서 포함)

3. 발주기관이 청구 내용 검토

4. 5일 이내 대금 지급

대금 지급 청구서 첨부 서류

첨부 서류	내용
세금계산서	공급가액·부가가치세 기재
검사조서 사본	검사 합격 증빙
이행(납품) 확인서	물품 인수 확인
하도급대금 지급 확인서	하도급 시 필수 첨부
선금 사용 내역서	선금 지급 시 정산용

선금 사용 및 정산

선금 사용 제한:

해당 계약 이행 목적으로만 사용 (타 용도 사용 금지)

자재비, 노무비, 하도급대금 등에 사용

선금 사용 내역서를 발주기관에 제출

선금 정산 방법:

기성대가 지급 시 선금을 기성비율에 따라 공제

정산 공식: 선금공제액 = 선금 x (당해 기성액 / 계약금액)

준공 시 잔여 선금 전액 정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직접지급 사유:

하수급인이 직접지급을 요청한 경우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

수급인의 파산 등으로 하도급대금 지급이 불가한 경우

직접지급 절차:

1. 하수급인이 직접지급 요청서 제출

2. 발주기관이 하도급계약 내용 확인

3. 수급인에게 직접지급 사실 통보

4.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gavel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open_in_new 법률 지방계약법 open_in_new 시행령 지방계약법 시행령

touch_app 카드를 클릭하면 전체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대금지급 실무 절차 상세

대금지급 전체 흐름

기본 흐름:
이행완료 통보 → 검사·검수 (14일 이내) → 대금 지급 청구 → 대금 지급 (5일 이내)

단계	기한	주체	비고
이행완료 통보	-	계약상대자	서면 통보
검사 실시	통보 후 14일 이내	검사담당자	검사조서 작성
대금 청구	검사 합격 후	계약상대자	세금계산서 첨부
대금 지급	청구 후 5일 이내	발주기관	지연 시 이자 발생

선금 지급 실무

선금 지급 절차:

1. 계약 체결 후 계약상대자가 선금 지급 청구

2. 선금 보증서 또는 선금 보증보험증권 제출 확인

3. 선금률 결정 (계약금액의 70% 이내)

4. 선금 지급 실행

5. 선금 사용 내역 관리

선금 보증:

선금 지급 시 선금 보증서 징구 (필수)

보증금액: 선금 지급액 이상

보증기간: 선금 정산 완료 시까지

기성대가 지급 실무

기성대가 처리 절차:

1. 계약상대자가 기성 통보 (기성부분 내역서 제출)

2. 기성검사 실시 (14일 이내)

3. 기성검사 합격 → 계약상대자가 기성대가 청구

4. 선금공제액 산정 및 공제

5. 기성대가 지급 (청구 후 5일 이내)

기성대가 산정 예시:

계약금액: 10억원, 선금 3억원(30%)

1차 기성 검사 합격액: 4억원

선금공제액: 3억 x (4억/10억) = 1.2억원

1차 기성대가: 4억 - 1.2억 = 2.8억원

준공대가 지급 실무

준공대가 처리 절차:

1. 공사 완료 → 준공 통보

2. 준공검사 실시 (14일 이내)

3. 준공검사 합격 → 준공대가 청구

4. 기 지급액(선금+기성대가) 공제, 지체상금 공제

5. 준공대가 지급 (청구 후 5일 이내)

6. 하자보증 절차 진행

대금지급 관련 유권해석

Q. 검사 완료 전에 대가를 지급할 수 있는가?

A: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대가 지급은 검사 완료를 전제로 하며, 검사를 거치지 않고 대금을 지급하면 위법입니다. 다만, 계약 특약으로 검사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근거: 지방계약법 제16조의2, 시행령 제68조

검사 완료 = 대금 지급의 법적 전제 조건

---

Q. 대금 지급 기한 5일은 영업일 기준인가?

A: 역일(달력일) 기준입니다. 공휴일이나 토·일요일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다만, 기한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 연장됩니다.

근거: 민법 제161조 (기한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실무상 공휴일이 끼어 있으면 실질적으로 영업일 기준에 가까워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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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선금을 타 계약에 전용하면 어떻게 되나?

A: 위법입니다. 선금은 해당 계약의 이행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타 계약이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선금 반환 청구 사유가 됩니다. 심한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지방계약법 제17조 제2항, 시행령 제53조

선금 사용 내역 제출 의무 위반에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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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요청 시 반드시 직접지급해야 하나?

A: 하도급법상 직접지급 사유에 해당하면 발주기관은 직접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하수급인이 정당하게 요청하고, 하도급계약 내용이 확인되면 수급인의 동의 없이도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직접지급 시 수급인에게 통보 필요

대금지급 중대

준공 미완료 대금 전액 지급

공사 준공 검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금액 전액을 지급함. 연말 예산 집행률 관리를 위해 형식적 준공 처리 후 대금을 지급했으나, 실제로는 잔여 공사가 약 15% 남아있었던 사례.

gavel 지방계약법 제16조의2, 시행령 제64조, 제68조 상세 보기 arrow_forward

대금지급 중대

과다 지급 대금 미환수

준공 정산 시 기시공분 과다 기성으로 이미 지급한 금액 중 2,300만원이 초과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환수 절차를 진행하지 않음. 업체가 환수에 응하지 않자 별도 조치 없이 방치한 사례.

gavel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8조, 지방재정법 제82조 상세 보기 arrow_forward

계약이행 중대

기성금 과다 청구 미확인

공사 기성금 청구 시 실제 시공률 60%에 불과하나 80%로 기성 신고하여 약 1억 2천만원이 과다 지급됨. 감독관이 현장 확인 없이 업체의 기성 신고서를 그대로 승인한 사례.

gavel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4조, 제68조 상세 보기 arrow_forward

대금지급 경미

대금 지급 지연 후 지연이자 미지급

검사 완료 후 대가 지급 기한(5일)을 12일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지연일수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음. 내부 예산 배정 지연을 이유로 대금 지급이 늦어진 사례.

gavel 지방계약법 제16조의2, 시행령 제68조의2 상세 보기 arrow_forward

대금지급 보통

선금 사용 용도 위반

공사 선금 7,000만원을 해당 공사가 아닌 다른 사업장의 자재 구매에 사용함. 선금은 해당 계약 목적에만 사용해야 하며, 타 현장 전용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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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지급 중대

검사 완료 전 대금 지급

물품 검수를 완료하기 전에 대금 전액을 선지급함. 검사 합격 후 대가를 지급해야 하는 절차를 위반. 업체의 자금 사정을 고려하여 검사 전 대금을 지급한 사례.

gavel 지방계약법 제16조의2, 시행령 제68조 상세 보기 arrow_forward

folder_open 전체 감사사례 155건 보기

대금지급 질의답변

Q1. 대금은 며칠 이내에 지급해야 하나요?

A: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가 대금 지급을 청구하면,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검사 기한: 이행완료 통보 후 14일 이내

대금 지급 기한: 청구 후 5일 이내

전체 소요기한: 이행완료 통보부터 최대 19일

지급 지연 시: 지연이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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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선금은 얼마까지 지급할 수 있나요?

A: 계약금액의 70%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선금 지급 시 선금 보증서 징구 필수

해당 계약 이행 목적으로만 사용 (타 용도 전용 금지)

기성대가 지급 시 기성비율에 따라 선금 공제

준공 시 잔여 선금 전액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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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기성대가에서 선금은 어떻게 공제하나요?

A: 기성비율에 따라 비례 공제합니다.

공식: 선금공제액 = 선금액 x (당해 기성액 / 계약금액)

예시: 계약금액 10억, 선금 3억(30%), 기성 4억인 경우

- 선금공제 = 3억 x (4억/10억) = 1.2억원
- 기성대가 = 4억 - 1.2억 = 2.8억원

---

Q4. 대금 지급이 지연되면 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지급 기한(5일)을 초과하면 지연일수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율: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이율 적용

기산일: 지급 기한 다음 날

산정: 미지급 금액 x 이자율 x 지연일수/365

발주기관은 별도 청구 없이도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함

checklist
대금지급 체크리스트

1. 지급 전 확인

☐ 검사(검수) 완료 확인 — 검사조서 작성 여부
☐ 대금 지급 청구서 접수일 확인 (5일 기한 기산)
☐ 세금계산서, 검사조서 사본 등 첨부 서류 확인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요청 여부 확인

2. 공제 항목 확인

☐ 선금공제액 산정 (기성비율에 따른 비례 공제)
☐ 지체상금 발생 여부 확인 및 공제
☐ 하자보수보증금 공제 여부 (준공대가 시)
☐ 기 지급 기성대가 합산 확인

3. 지급 처리

☐ 대금 지급 기한(5일) 준수 여부 확인
☐ 지연이자 발생 여부 확인 (기한 초과 시)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대상인 경우 별도 처리
☐ 지급 완료 후 세출 결의서 등 회계 처리

payments
선금 관리 포인트

선금 보증서 징구: 선금 지급 전 반드시 보증서(보험증권) 확보
사용 내역 관리: 선금 사용 내역서를 주기적으로 제출받아 확인
비례 정산: 기성대가마다 선금공제액을 산정하여 체계적으로 정산
준공 시 완결: 준공대가 지급 시 잔여 선금을 전액 정산

warning
자주 하는 실수

검사 없이 대금 지급: 검사 완료가 대금 지급의 법적 전제 조건 — 반드시 선행
지급 기한 초과: 5일 이내 미지급 시 지연이자 발생 — 기한 관리 철저
선금 미정산: 기성·준공대가에서 선금을 공제하지 않으면 초과 지급 — 감사 지적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미이행: 직접지급 요청 시 이행 의무 — 미이행 시 위법
지연이자 미지급: 대금 지급 지연 시 이자 지급은 의무 — 별도 청구 없어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