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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사례
계약 실무에서 자주 지적되는 감사 사례와 대응 방법
155
전체 사례
10
분야
계약이행 분야 총 2개 사례
계약이행
경미
지체상금률 잘못 적용
물품 계약(계약금액 2억원, 지체 10일)에 공사 지체상금률(0.5/1,000)을 적용하여 100만원을 징수함. 물품은 0.75/1,000을 적용해야 하므로 정확한 지체상금은 150만원이며, 50만원이 과소 징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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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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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행
경미
검사 지연 (14일 초과)
물품 납품 후 이행 완료 신고를 받고도 25일이 경과한 후 검사를 실시함. 검사는 신고 후 14일 이내 완료해야 하나, 검사자 부재 및 업무 과중을 이유로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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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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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rning 심각도별 보기
shield 감사 대비 핵심
- check_circle 근거 법령과 조항 번호를 정확히 기재
- check_circle 결재 과정에서 검토 의견 반드시 첨부
- check_circle 금액 기준은 부가세 포함/미포함 구분
- check_circle 기한 준수 여부 사전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