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사례
계약 실무에서 자주 지적되는 감사 사례와 대응 방법
계약체결 분야 총 6개 사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미징구 상태에서 중소기업 제품 수의계약 체결
□□구청은 사무용 복합기 15대(계약금액 4,200만원)를 중소기업자간 경쟁 수의계약 방식으로 구매하면서, 납품업체로부터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징구하지 않아 실제 유통·재판매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감사에서...
단가계약 체결 후 계약 수량 한도 초과 발주로 추가 예산 집행
○○도 도로관리팀에서 아스팔트 패칭 자재 단가계약(연간 수량 200톤 한도) 체결 후 실제 280톤을 발주하여 초과 80톤 분을 한도 초과 단가로 집행하고, 추가 경쟁입찰 없이 기존 단가계약 업체와 수의계약 처...
MAS 목록 미등재 제품을 다수공급자계약으로 구매 처리
○○도 교육청이 사무용 복합기(칼라) 15대 구매 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MAS 목록에 등재되지 않은 특정 모델을 "MAS 구매"로 처리하여 예산을 집행하였다가, 감사에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발되고...
특수조건 누락 계약 체결
시설물 유지관리 용역 계약 시 하자담보, 지적재산권, 보안 조항 등 필수 특수조건을 누락한 채 일반조건만으로 계약을 체결함. 이후 용역 결과물의 저작권 분쟁이 발생하여 발주기관의 권리를 주장할 근거가 없었던 사례.
계약 불이행 시 보증금 미귀속
계약상대자가 자재 수급 곤란을 이유로 계약 이행을 포기했음에도 계약보증금 1,500만원을 세입 귀속 조치하지 않고 반환함. 업체의 사정에 동정하여 임의로 보증금을 반환한 사례.
계약보증금 면제 요건 미충족
계약금액 8,000만원 물품 계약에서 계약보증금을 면제함.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 5,000만원 이하만 면제 가능하나, 담당자가 면제 기준금액을 혼동하여 잘못 면제 처리한 사례.
warning 심각도별 보기
shield 감사 대비 핵심
- check_circle 근거 법령과 조항 번호를 정확히 기재
- check_circle 결재 과정에서 검토 의견 반드시 첨부
- check_circle 금액 기준은 부가세 포함/미포함 구분
- check_circle 기한 준수 여부 사전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