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사례
계약 실무에서 자주 지적되는 감사 사례와 대응 방법
계약체결 분야 총 7개 사례
연간 소모품 소요량을 월별로 쪼개 12건 소액 수의계약 반복 체결
▽▽시 총무과에서 연간 복사용지·사무용품 소요량(총 6,000만원)을 월별 500만원으로 분할하여 동일 업체와 소액 수의계약 12건을 반복 체결함으로써 입찰을 회피한 사례.
단일 공사를 2건으로 분할하여 입찰 금액 기준 이하로 맞춰 경쟁입찰 회피
◇◇군 건설과에서 마을 진입로 포장공사(총 예산 3억 5천만원)를 2개 구간으로 나눠 각 1억 7천만원대로 계약하여 종합공사 일반경쟁입찰 기준을 회피하고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으로 처리한 사례.
이행보증금 면제 요건 미충족 업체에 무단 면제 후 재정 손실 사건
○○시 공공시설 유지관리 용역(계약금액 8억원)에서 계약담당자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6조의 면제 요건(직전 2회 이상 성실 이행, 신용등급 BBB 이상 등)을 확인하지 않고 이행보증금(4천만원)을 면제해 주었...
소프트웨어 개발을 물품구매로 처리하여 경쟁입찰 회피
○○시 정보화담당관실이 행정업무 자동화 소프트웨어 개발(추정가격 4,800만원)을 "패키지 SW 구매"로 계약 유형을 잘못 분류하여, 용역계약 경쟁입찰 의무를 회피하고 특정 업체와 물품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가 ...
계약보증금 미징구로 인한 지방재정 손실 사건
□□군 체육시설 조성공사(계약금액 8억원)에서 계약보증금(계약금액의 10% = 8천만원)을 징구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함. 이후 업체가 공사 중 부도 처리되어 공사가 중단되었으나, 계약보증금이 없어 재정 손실 8...
계약상대자 자격 미확인
건축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상대자의 면허(건설업 등록) 유효 여부를 확인하지 않음. 계약 체결 3개월 후 해당 업체의 건설업 등록이 계약 전에 이미 말소되었음이 확인되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된 사례.
구두 합의에 의한 계약 변경
공사 계약에서 시공 범위 변경을 구두로 합의하고 서면 변경계약 없이 시공함. 추가 공사비 4,500만원을 구두 합의에 근거하여 지급했으나, 서면 변경계약이 없어 적법한 지출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
warning 심각도별 보기
shield 감사 대비 핵심
- check_circle 근거 법령과 조항 번호를 정확히 기재
- check_circle 결재 과정에서 검토 의견 반드시 첨부
- check_circle 금액 기준은 부가세 포함/미포함 구분
- check_circle 기한 준수 여부 사전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