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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사례
계약 실무에서 자주 지적되는 감사 사례와 대응 방법
155
전체 사례
10
분야
기타 분야 총 7개 사례
기타
보통
정보공개 청구 처리기한(10일) 초과 및 비공개 사유 부적정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위반
○○시 민원봉사과에서 정보공개 청구 3건을 법정 처리기한인 10일을 초과하여 처리하고, 비공개 결정 사유를 '내부 검토 중'으로 표기하여 구체적 법령 근거 없이 처리한 사례로 감사 지적 및 민원인의 이의신청이 인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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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제18조(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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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보통
병가 연간 60일 한도 초과 사용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위반
□□군 복지과 소속 직원이 연간 병가 한도 60일을 초과하여 12일의 병가를 추가 사용하고, 초과 사용된 기간 중 보수가 정상 지급되어 공금이 부당 지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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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병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병가), 지방공무원법 제57조(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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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보통
파견 기간 종료 후 원소속 복귀 지연 — 파견 연장 규정 미준수
○○시 소속 공무원 2명이 파견 기간 종료 후 공식 연장 절차 없이 파견기관에서 계속 근무하여 3개월간 무단 체류 상태가 지속되다 감사에서 적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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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파견근무),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파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8조(파견 기간 및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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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보통
공가 처리 요건 미해당 사유로 허위 공가 사용 — 복무규정 위반
○○구 소속 직원 4명이 사적 용무를 공가로 처리하거나, 공가 사유가 종료된 후에도 계속 공가 처리하여 총 12일의 부당 공가 사용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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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9조(공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공가), 지방공무원법 제57조(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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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보통
연가 사용일에 연가보상비 이중지급 — 복무규정 위반
○○시 행정과에서 직원 3명이 연가를 실제 사용한 날에 연가보상비를 중복 지급받아 총 87만원을 부당 수령한 사실이 감사에서 적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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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연가 일수), 제17조(연가보상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2(연가보상비 지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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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보통
국가계약법 적용 사업에 지방계약법 규정 혼용 적용
○○군이 국고보조사업(국비 70%·지방비 30%)으로 추진한 농촌 복지회관 신축공사 입찰에서, 국가계약법 적용 대상임에도 지방계약법의 낙찰하한율·제한경쟁 기준을 적용하여 입찰을 진행하였다가 감사원 감사에서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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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제1조(목적) 및 제2조(적용범위), 지방계약법 제1조(목적) 및 제2조(적용범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보조금의 집행),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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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보통
세입징수 지연 (체납 방치)
사용료·수수료 등 세입금 4,200만원이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상 체납 상태로 방치됨. 독촉장 발송, 체납처분 등 법정 징수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방치하여 체납액이 누적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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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제82조, 지방세외수입금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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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rning 심각도별 보기
shield 감사 대비 핵심
- check_circle 근거 법령과 조항 번호를 정확히 기재
- check_circle 결재 과정에서 검토 의견 반드시 첨부
- check_circle 금액 기준은 부가세 포함/미포함 구분
- check_circle 기한 준수 여부 사전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