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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사례
계약 실무에서 자주 지적되는 감사 사례와 대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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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사례
10
분야
기타 분야 총 6개 사례
기타
중대
육아휴직 급여 복직 후에도 계속 수령 —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도청 소속 공무원이 육아휴직 복직 후 고용보험 육아휴직 급여를 2개월간 추가로 수령하여 부정 수급 판정을 받고 전액 환수 및 추가 제재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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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육아휴직 급여), 고용보험법 제73조(부정 수급),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3(공무원 육아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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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중대
휴직 중 타 기관·업체 취업 미신고 — 국가공무원법 위반
□□시 소속 공무원이 개인 질병 휴직 기간 중 사기업 컨설팅 업체에서 유상으로 근무하면서 임용권자에게 전혀 신고하지 않아 감사에서 적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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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73조(복직), 지방공무원법 제63조(휴직 중 복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휴직자 신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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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중대
비위 사실 인지 후 징계의결 요구 1년 이상 지연 — 국가공무원법 위반
△△군 총무과장이 소속 직원의 금품 수수 비위를 파악하고도 14개월간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않아 징계 시효 소멸 위기를 초래하고 직무유기로 감사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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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징계시효), 지방공무원법 제72조(징계의결 요구), 감사원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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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중대
경쟁입찰 의무 대상 사업 수의계약 처리 및 예산 낭비 사건
◇◇시 도시재생 지원센터 위탁 운영 용역(계약금액 2억 5천만원)에서 계약담당자가 경쟁입찰 의무 대상임에도 "지역 전문기관만 수행 가능"이라는 근거 없는 이유를 들어 수의계약을 체결하였고, 시 자체 감사에서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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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제9조 제1항 (계약의 방법),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 허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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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중대
공유재산 처분 시 감정평가 미실시
시가 약 5억원으로 추정되는 공유재산(토지)을 감정평가 없이 3억 2천만원에 매각함. 공유재산 처분 시 2개 이상 감정평가법인의 평가가 의무이나, 내부 추정가만으로 매각가를 결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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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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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목적 외 사용 (전용 미승인)
도로 보수 예산 8,000만원을 의회 승인 없이 사무실 리모델링에 전용하여 사용함. 정책사업 간 전용은 의회 승인이 필요하나, 내부 결재만으로 예산을 목적 외에 사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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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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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rning 심각도별 보기
shield 감사 대비 핵심
- check_circle 근거 법령과 조항 번호를 정확히 기재
- check_circle 결재 과정에서 검토 의견 반드시 첨부
- check_circle 금액 기준은 부가세 포함/미포함 구분
- check_circle 기한 준수 여부 사전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