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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사례
계약 실무에서 자주 지적되는 감사 사례와 대응 방법
155
전체 사례
10
분야
대금지급 분야 총 2개 사례
대금지급
보통
지체상금 미공제 대금 지급
용역 이행기한을 20일 초과했음에도 지체상금을 공제하지 않고 대금 전액을 지급함. 계약금액 1억원 x 20일 x 0.75/1,000 = 150만원의 지체상금을 공제해야 했으나, 업체의 이의 제기에 밀려 미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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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제30조, 시행령 제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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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지급
보통
선금 사용 용도 위반
공사 선금 7,000만원을 해당 공사가 아닌 다른 사업장의 자재 구매에 사용함. 선금은 해당 계약 목적에만 사용해야 하며, 타 현장 전용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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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제17조, 시행령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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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rning 심각도별 보기
shield 감사 대비 핵심
- check_circle 근거 법령과 조항 번호를 정확히 기재
- check_circle 결재 과정에서 검토 의견 반드시 첨부
- check_circle 금액 기준은 부가세 포함/미포함 구분
- check_circle 기한 준수 여부 사전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