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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사례

계약 실무에서 자주 지적되는 감사 사례와 대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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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사례

분야

전체 검수/검사 계약이행 계약체결 기타 대금지급 수의계약 예산 입찰 하도급 회계

전체 중대 보통 경미

대금지급 분야 총 4개 사례

◇◇시 청사 리모델링 공사(10억원)에서 계약담당자가 선금 지급 조건(계약보증금 납부, 선금 보증서 제출, 착공신고)을 확인하지 않고 계약금액의 70% (7억원)를 선지급함. 업체가 자재 구매 없이 타 용도로 ...

공사 준공 검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금액 전액을 지급함. 연말 예산 집행률 관리를 위해 형식적 준공 처리 후 대금을 지급했으나, 실제로는 잔여 공사가 약 15% 남아있었던 사례.

준공 정산 시 기시공분 과다 기성으로 이미 지급한 금액 중 2,300만원이 초과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환수 절차를 진행하지 않음. 업체가 환수에 응하지 않자 별도 조치 없이 방치한 사례.

물품 검수를 완료하기 전에 대금 전액을 선지급함. 검사 합격 후 대가를 지급해야 하는 절차를 위반. 업체의 자금 사정을 고려하여 검사 전 대금을 지급한 사례.

모든 심각도

해임·파면·계약취소 등

경고·주의·시정 등

주의·개선권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