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사례
계약 실무에서 자주 지적되는 감사 사례와 대응 방법
수의계약 분야 총 7개 사례
2천만원 초과 물품 구매를 1인 견적으로 수의계약 처리
○○군 환경과에서 물품 구매(2,400만원)를 2천만원 이하 소액 수의계약 대상인 것처럼 취급하여 1개 업체로부터만 견적을 징수한 후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경쟁 원칙을 위반한 사례.
동일 업체 명의 분산을 통한 허위 비교견적서 2개 징구 사건
■■구 소규모 행사 물품 구매(단가계약, 연간 2,800만원)에서 계약담당자가 2인 이상 견적서 징구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대표자가 동일한 A업체(○○공급사)와 그 대표자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B업체(△△물류)...
유찰 후 수의계약 시 2인 이상 견적 미징구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위반
□□시 환경과는 생활폐기물 수거 차량 구매 입찰이 2회 연속 유찰되자 수의계약으로 전환하였으나, 2인 이상의 견적서를 징구하지 않고 특정 1개 업체(C물산)와 단독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 인해 시중 가격보...
수의계약 사유서 미작성
추정가격 1,800만원인 용역 수의계약에서 수의계약 사유서를 작성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함. 수의계약 시 왜 수의로 하는지 사유를 문서화해야 하나, 계약서만 작성하고 사유서는 누락한 사례.
수의계약 사유와 실제 계약 내용 불일치
특정 제조사의 유지보수를 사유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 계약 내용에는 유지보수 외에 신규 장비 구매(3,200만원)가 포함됨. 수의계약 사유서에 기재한 내용과 실제 계약 범위가 상이하여 수의 사유의 정당성...
특정 업체 반복 수의계약
동일 업체와 연간 15건의 물품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타 업체 견적 비교 없이 해당 업체만 지명하여 계약함. 총 계약금액 2억 3천만원에 달하며, 경쟁 원칙 위반 및 특혜 의심.
2인 견적 미징구 수의계약
추정가격 3,500만원인 용역 계약에서 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를 통해 2인 이상 견적서를 징구해야 함에도, 업무 편의를 이유로 특정 1개 업체에서만 견적서를 징구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함. 추정가격 2천만원 초...
warning 심각도별 보기
shield 감사 대비 핵심
- check_circle 근거 법령과 조항 번호를 정확히 기재
- check_circle 결재 과정에서 검토 의견 반드시 첨부
- check_circle 금액 기준은 부가세 포함/미포함 구분
- check_circle 기한 준수 여부 사전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