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사례
계약 실무에서 자주 지적되는 감사 사례와 대응 방법
수의계약 분야 총 7개 사례
용역 총액 1억 5천만원을 5천만원 이하 3건으로 쪼개 소액수의 반복 체결
△△시 정보통신과에서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용역(총 1억 5천만원)을 임의로 3개 시스템으로 나누어 건당 5천만원 이하로 만든 뒤 각각 소액 수의계약 처리하여 경쟁입찰을 회피한 사례.
수의계약 한도 회피를 위한 계약 분할 체결 사건 (계약 쪼개기)
□□도 ○○교육지원청에서 실내환경 개선사업(총사업비 1억 5천만원)을 수의계약 한도액(5천만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동일 업체와 3개 계약(각 5천만원)으로 분할 체결하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6항의 계...
수의계약 요건 미충족 및 사유서 허위 작성 사건
▢▢구 청소 용역 계약(연 6억원)에서 "특정 업체만 수행 가능"이라는 허위 사유로 수의계약을 체결함. 실제로는 다른 업체도 수행 가능했으나,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 사유서를 허위 작성함. 감사원 적발로...
소급 수의계약 (선 이행 후 계약)
물품 납품이 이미 완료된 후에 수의계약서를 작성함. 1월 15일 납품이 완료되었으나 계약서는 2월 3일에 작성된 것으로 확인. 업무 급박을 이유로 계약 체결 없이 먼저 이행시킨 전형적인 소급 계약 사례.
긴급수의계약 사유 부적정
연말 예산 집행을 위해 '긴급 행정수요'를 사유로 긴급수의계약(특명수의)을 체결함. 실제로는 연초부터 계획 가능했던 사업을 12월에 급히 집행한 것으로, 진정한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음.
수의계약 분할 발주 (계약 쪼개기)
총 사업비 6,000만원인 물품 구매를 3건(각 2,000만원)으로 분할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함. 동일 목적의 사업을 의도적으로 분리 발주하여 수의계약 한도 이내로 맞춘 것으로 판단됨.
수의계약 한도액 초과 계약 체결
추정가격 2천만원인 물품 구매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으나, 물품 수의계약 한도액(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됨.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추정가격으로 잘못 산정하여 한도 이내로 착각한 사례.
warning 심각도별 보기
shield 감사 대비 핵심
- check_circle 근거 법령과 조항 번호를 정확히 기재
- check_circle 결재 과정에서 검토 의견 반드시 첨부
- check_circle 금액 기준은 부가세 포함/미포함 구분
- check_circle 기한 준수 여부 사전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