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사례

menu_book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학교회계),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3(학교회계의 운영),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4조(학교회계의 운영), 공립학교 회계규칙(시·도 교육청 규칙) — 예산 확정 기한 조항 link 관련 토픽

학교회계 예산 법정 확정 기한 초과 — 회계규칙 위반으로 학기 초 집행 차질

△△중학교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일정 지연을 이유로 학교회계 예산 확정을 3월 15일까지 미루어 법정 기한(2월 말 또는 3월 1일)을 초과하였으며, 학기 초 교육과정 운영비 집행이 3주간 지연되는 실질 피해 발생

menu_book 초·중등교육법 제32조 제1항 제1호(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사항 — 학교 예산안), 초·중등교육법 제31조(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0조(학교회계의 운영) link 관련 토픽

심각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없이 학교회계 예산 확정 — 초중등교육법 위반

□□초등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일정을 잡지 않고 단독으로 2024년도 학교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확정하여 예산을 집행함으로써, 시 교육청 감사에서 중대 위법 사항으로 지적되어 교장 징계 및 예산 재심의 명령

menu_book 지방재정법 제36조의2(예산편성 운영기준), 지방재정법 제38조(지출원인행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훈령) — 폐지 사업 재계상 금지 조항 link 관련 토픽

행안부 지침으로 폐지된 사업에 예산 재계상 — 지침 위반 집행

△△군 복지과가 행안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신규 편성 금지로 명시된 읍·면 경로당 특별수당 사업을 이듬해 예산에 그대로 재계상하고 집행하여 4,500만원 부적정 집행 판정

menu_book 지방재정법 제36조의2(예산편성 운영기준), 지방재정법 제41조(예산의 내용),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훈령) link 관련 토픽

loop반복지적 보통

행안부 예산편성 운영기준 초과 편성 — 업무추진비 단가 위반

○○시 기획조정실이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정한 부서장 업무추진비 월 한도(35만원)를 초과하여 50만원으로 편성·의결함으로써 지침 위반 지적 및 초과분 삭감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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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잔액 미확인 집행 — 예산 초과 지출원인행위

△△군 총무과에서 예산 잔액을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연속 체결하여 1,800만원 예산 초과 지출원인행위 발생

menu_book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지방재정법 제60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link 관련 토픽

예산과목 착오로 특별회계 예산을 일반회계 사업에 집행

○○시 상하수도과에서 상수도특별회계 예산 500만원을 일반회계 사업(도로 보수)에 집행하여 회계 독립 원칙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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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

국고보조금 정산 허위 보고 — 미집행 금액 집행 처리

○○시 체육과에서 체육시설 보조사업 집행잔액 800만원을 미집행 상태에서 '집행 완료'로 허위 정산 보고하여 환수 및 형사고발

menu_book 지방재정법 제43조 제2항(목적예비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5조 link 관련 토픽

목적예비비를 재해 이외 목적에 사용 — 예비비 목적 위반

△△군이 재해·재난 대비용 목적예비비를 일반 행사 지원비로 사용하여 예비비 목적 위반 지적

menu_book 지방재정법 제11조(지방채 발행),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조(지방채 한도) link 관련 토픽

지방채 발행 한도 초과 — 행안부 승인 없이 채권 발행

○○도가 채무비율 25% 초과 후 행정안전부 사전 승인 없이 지방채 500억원 추가 발행하여 위법 판정

menu_book 지방재정법 제50조(이월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2조(사고이월 요건) link 관련 토픽

요건 미충족 사고이월 처리로 예산 2년째 집행 지연

△△시 건설과에서 단순 행정 지연을 사고이월 사유로 처리하여 2년 연속 미집행, 최종 불용 처리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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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

국고보조금 목적 외 사용으로 전액 환수 처분

○○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스마트팜 구축 국고보조금 5천만원을 일부 다른 사업 장비 구매에 사용하여 전액 환수 및 향후 5년 보조금 신청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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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의결 전 사업 착수 — 예산 없는 집행

□□시 교육과에서 추경 의회 의결 전에 강사 채용 계약 체결 및 사업 착수 — 예산 없는 계약으로 위법

menu_book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5조(예비비 사용 요건) link 관련 토픽

예측 가능한 지출에 예비비 사용 — 요건 미충족

○○군이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제설 작업비를 예비비로 처리하여 예측 가능성 요건 미충족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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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의결 없이 항 간 이용 처리 — 재정규율 위반

△△구 복지과에서 항(項) 간 이동에 해당하는 예산 변경을 의회 의결 없이 '전용'으로 처리하여 의회 의결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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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원인행위 없이 선집행 후 사후 품의 처리

○○시 환경과에서 청소 용역을 먼저 제공받고 계약·품의 없이 사후에 소급 결재 처리하여 감사 지적 및 담당자 징계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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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한도 초과 집행으로 인한 재정규율 위반

행사 개최 예산을 5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실제 집행액은 7천만원으로 2천만원 초과 집행함. 지방재정법 제38조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하여 재정규율이 문란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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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

예산서 작성 오류로 인한 예산안 심의 지연

2025년도 예산서 작성 시 세출예산 총액이 5억원 과다 계상되어 예산안 심의가 지연됨. 예산서의 세입과 세출 총액은 일치해야 하나, 세출예산 합계 오류로 불일치가 발생하여 의회 심의 과정에서 반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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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전용 한도 초과로 의회 승인 절차 누락

사업비 예산을 인건비 예산으로 3억원 전용하였으나, 이는 관(款) 간 전용으로 의회 승인이 필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의회 승인 없이 임의로 전용함. 지방재정법 제47조는 관 간 전용은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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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

사고이월 요건 미충족으로 예산 반납 처리

건설공사 예산 3억원을 사고이월하려 했으나, 연말까지 계약 체결을 완료하지 못하여 사고이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7조는 연도 내 계약 체결 완료를 사고이월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