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사례
계약 실무에서 자주 지적되는 감사 사례와 대응 방법
예산 분야 총 11개 사례
학교회계 예산 법정 확정 기한 초과 — 회계규칙 위반으로 학기 초 집행 차질
△△중학교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일정 지연을 이유로 학교회계 예산 확정을 3월 15일까지 미루어 법정 기한(2월 말 또는 3월 1일)을 초과하였으며, 학기 초 교육과정 운영비 집행이 3주간 지연되는 실질 피해 발생
행안부 지침으로 폐지된 사업에 예산 재계상 — 지침 위반 집행
△△군 복지과가 행안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신규 편성 금지로 명시된 읍·면 경로당 특별수당 사업을 이듬해 예산에 그대로 재계상하고 집행하여 4,500만원 부적정 집행 판정
행안부 예산편성 운영기준 초과 편성 — 업무추진비 단가 위반
○○시 기획조정실이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정한 부서장 업무추진비 월 한도(35만원)를 초과하여 50만원으로 편성·의결함으로써 지침 위반 지적 및 초과분 삭감 시정
예산과목 착오로 특별회계 예산을 일반회계 사업에 집행
○○시 상하수도과에서 상수도특별회계 예산 500만원을 일반회계 사업(도로 보수)에 집행하여 회계 독립 원칙 위반
목적예비비를 재해 이외 목적에 사용 — 예비비 목적 위반
△△군이 재해·재난 대비용 목적예비비를 일반 행사 지원비로 사용하여 예비비 목적 위반 지적
요건 미충족 사고이월 처리로 예산 2년째 집행 지연
△△시 건설과에서 단순 행정 지연을 사고이월 사유로 처리하여 2년 연속 미집행, 최종 불용 처리 권고
예측 가능한 지출에 예비비 사용 — 요건 미충족
○○군이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제설 작업비를 예비비로 처리하여 예측 가능성 요건 미충족 지적
세입세출외현금 미처리로 인한 회계 투명성 저해
계약보증금 5천만원을 세입세출외현금 계정에 입금하지 않고 별도 계좌에 보관하여 회계 투명성을 저해함. 지방재정법 제64조는 세입세출외현금은 별도 계정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준수하지 않음.
예산편성 시기 위반으로 인한 예산 집행 지연
2025년도 예산을 2024년 12월이 아닌 2025년 1월에 편성하여 예산편성 시기 원칙을 위반하고, 이로 인해 1분기 예산 집행이 지연됨. 지방재정법 제37조는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을 의회에 제출하도록...
추경예산 편성 요건 미충족으로 재정규율 저해
예측 가능한 일반 행정비용 1억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여 재정규율을 저해함. 지방재정법 제45조는 추경예산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만 편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일반 행정비용을 추경으로 ...
예비비 사용 요건 위반으로 재정운영 부적정
일반 사무용품 구매(500만원)를 예비비로 지출하여 예비비 사용 요건을 위반함. 지방재정법 제46조는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만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예측 가능한 일반 사무용품 ...
warning 심각도별 보기
shield 감사 대비 핵심
- check_circle 근거 법령과 조항 번호를 정확히 기재
- check_circle 결재 과정에서 검토 의견 반드시 첨부
- check_circle 금액 기준은 부가세 포함/미포함 구분
- check_circle 기한 준수 여부 사전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