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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사례
계약 실무에서 자주 지적되는 감사 사례와 대응 방법
155
전체 사례
10
분야
예산 분야 총 8개 사례
예산
중대
예산 잔액 미확인 집행 — 예산 초과 지출원인행위
△△군 총무과에서 예산 잔액을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연속 체결하여 1,800만원 예산 초과 지출원인행위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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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제38조(지출원인행위),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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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중대
지방채 발행 한도 초과 — 행안부 승인 없이 채권 발행
○○도가 채무비율 25% 초과 후 행정안전부 사전 승인 없이 지방채 500억원 추가 발행하여 위법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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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제11조(지방채 발행),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조(지방채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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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중대
추경 의결 전 사업 착수 — 예산 없는 집행
□□시 교육과에서 추경 의회 의결 전에 강사 채용 계약 체결 및 사업 착수 — 예산 없는 계약으로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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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제38조(지출원인행위), 지방재정법 제45조(추가경정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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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중대
지방의회 의결 없이 항 간 이용 처리 — 재정규율 위반
△△구 복지과에서 항(項) 간 이동에 해당하는 예산 변경을 의회 의결 없이 '전용'으로 처리하여 의회 의결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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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제47조(예산의 이용·전용),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 의결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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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중대
지출원인행위 없이 선집행 후 사후 품의 처리
○○시 환경과에서 청소 용역을 먼저 제공받고 계약·품의 없이 사후에 소급 결재 처리하여 감사 지적 및 담당자 징계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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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제38조(지출원인행위),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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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중대
예산 한도 초과 집행으로 인한 재정규율 위반
행사 개최 예산을 5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실제 집행액은 7천만원으로 2천만원 초과 집행함. 지방재정법 제38조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하여 재정규율이 문란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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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제38조 (예산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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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중대
예산 목적 외 사용으로 인한 부적정 집행
도로 보수 예산(3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실제로는 청사 리모델링에 2억원을 사용하여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이 발생함. 지방재정법 제44조는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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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제44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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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중대
예산 전용 한도 초과로 의회 승인 절차 누락
사업비 예산을 인건비 예산으로 3억원 전용하였으나, 이는 관(款) 간 전용으로 의회 승인이 필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의회 승인 없이 임의로 전용함. 지방재정법 제47조는 관 간 전용은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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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제47조 (예산의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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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rning 심각도별 보기
shield 감사 대비 핵심
- check_circle 근거 법령과 조항 번호를 정확히 기재
- check_circle 결재 과정에서 검토 의견 반드시 첨부
- check_circle 금액 기준은 부가세 포함/미포함 구분
- check_circle 기한 준수 여부 사전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