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사례
계약 실무에서 자주 지적되는 감사 사례와 대응 방법
입찰 분야 총 8개 사례
규격가격 분리입찰 대상 공사를 통합 입찰로 처리하여 가격 경쟁 왜곡
□□시 시설관리과에서 추정가격 5억원 이상의 물품 구매(대형 제설차량 5대)를 규격·가격 통합 입찰로 처리하여 규격 경쟁을 가격 판단으로 흡수함으로써 기술력 낮은 최저가 업체와 계약한 사례.
2단계 입찰 절차 위반
기술·가격 분리 입찰(2단계 입찰)에서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동시에 개봉하여 심사함. 1단계 기술평가 통과자를 먼저 결정한 후 2단계 가격 개봉이 원칙이나, 이를 위반하여 기술점수와 가격을 동시에 확인한 사례.
입찰보증금 미납부 입찰 허용
추정가격 12억원 공사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 이상)을 납부하지 않은 업체의 입찰을 유효한 것으로 처리함. 입찰보증금 미납부는 무효 입찰에 해당하나 이를 간과하고 낙찰자로 결정.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누락
추정가격 30억원 공사에서 입찰참가자격 적격심사를 실시하지 않고 낙찰자를 결정함. 낙찰예정자의 면허 보유 여부, 시공능력평가액 충족 여부 등 기본적인 자격 확인을 하지 않아 무자격 업체가 낙찰된 사례.
적격심사 세부기준 미수립
추정가격 8억원 공사의 적격심사 시, 자체 세부심사기준을 수립하지 않고 심사를 실시함. 심사 항목별 배점과 평가기준 없이 심사위원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여 낙찰자를 결정한 사례.
전자입찰 의무 대상 서면 처리
추정가격 5,000만원 물품 구매를 나라장터 전자입찰이 아닌 서면입찰로 진행함. 추정가격 2,000만원 초과 계약은 전자조달 의무화 대상이나, 담당자가 기준을 인지하지 못한 사례.
과도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추정가격 5,000만원 물품 구매에 '최근 3년간 동종 납품실적 3건 이상'이라는 과도한 참가자격을 설정하여 경쟁을 부당 제한함. 소규모 계약에 과도한 실적 요건은 부적정.
재공고 입찰 시 조건 임의 변경
유찰 후 재공고 시 참가자격을 최초 공고보다 완화하여 재공고입찰로 진행함. 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와 동일한 조건이어야 하나 이를 위반. 구체적으로 '동종 납품실적 3건 이상'을 '1건 이상'으로 변경하여 재공고.
warning 심각도별 보기
shield 감사 대비 핵심
- check_circle 근거 법령과 조항 번호를 정확히 기재
- check_circle 결재 과정에서 검토 의견 반드시 첨부
- check_circle 금액 기준은 부가세 포함/미포함 구분
- check_circle 기한 준수 여부 사전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