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사례
계약 실무에서 자주 지적되는 감사 사례와 대응 방법
입찰 분야 총 8개 사례
적격심사 탈락 업체에 낙찰 통보 및 계약 체결 사건
▲▲군 하수도 정비공사(계약금액 12억원,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에서 낙찰 예정자에 대한 적격심사를 실시한 결과 종합점수 87.3점(낙찰 하한 92점 미달)으로 탈락 처리되어야 함에도, 계약담당자가 심사 점수...
낙찰하한율 미달 업체에 낙찰 처리한 부적정 입찰
□□시가 도로 보수공사(추정가격 3억 5천만원) 입찰에서 낙찰하한율(예정가격의 87.745%)을 미달한 업체를 실수로 낙찰자로 결정하였다가 시공 착수 후 감사에서 적발되어 계약을 취소하고 재입찰을 실시함.
적격심사 점수 오산정으로 낙찰 오류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위반
◇◇도 시설관리과는 2023년 체육관 신축 공사(45억 원) 입찰 시 낙찰 후보 업체의 시공실적 평가 항목에서 건설업 면허 종류별 실적 환산을 잘못 적용하여 실제 1위 업체(D건설)를 탈락시키고 2위 업체(E건...
예정가격 누설로 인한 입찰 담합 사건
○○시 도로 포장공사(5억원) 입찰에서 계약담당 공무원이 입찰 참가 업체에 예정가격을 사전 누설하여 특정 업체가 낙찰받도록 담합함. 감사원 특별감사에서 적발되어 담당 공무원 파면, 업체는 2년 입찰 참가자격 제...
공동도급 형식적 참여 (명의대여)
공동도급 구성원 중 1개 업체가 실제 시공에 전혀 참여하지 않고 명의만 대여한 것으로 확인됨. 지분율 20%를 배정받았으나 실질적 이행 없이 지분 금액만 수령.
예정가격 사전 누설
예정가격 작성 담당자가 입찰 전 특정 업체에 예정가격 정보를 누설함. 전자입찰 시스템의 예정가격 조회 기록에서 비정상적 접근 확인. 해당 업체가 예정가격에 근접한 금액으로 낙찰받은 정황 포착.
특정 업체 유리한 입찰 규격 설정
물품 구매 입찰 시 특정 제조사의 제품만 충족 가능한 규격을 설정하여 사실상 1개 업체만 입찰 참가가 가능한 상황을 조성함. 규격서에 특정 모델명 및 고유 기능을 필수 요건으로 명시.
공고기간 부족 입찰
추정가격 15억원 공사를 7일 공고로 입찰 실시함. 10억원 이상~50억원 미만은 최소 15일 이상 공고해야 하나, 공고기간 기준을 10억원 미만 기준(7일)으로 혼동하여 적용한 사례.
warning 심각도별 보기
shield 감사 대비 핵심
- check_circle 근거 법령과 조항 번호를 정확히 기재
- check_circle 결재 과정에서 검토 의견 반드시 첨부
- check_circle 금액 기준은 부가세 포함/미포함 구분
- check_circle 기한 준수 여부 사전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