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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사례

계약 실무에서 자주 지적되는 감사 사례와 대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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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사례

분야

전체 검수/검사 계약이행 계약체결 기타 대금지급 수의계약 예산 입찰 하도급 회계

전체 중대 보통 경미

하도급 분야 총 3개 사례

하수급인이 하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발주기관 및 원도급자의 승인 없이 제3의 업체에 재하도급함.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금지이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도 사전 승인이 필수인데 이를 위반한 사례.

원도급자가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금액의 82%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함. 하도급법상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에 해당하며, 하수급인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 적발된 사례.

원도급자가 계약 공사의 90% 이상을 단일 하수급인에게 일괄 하도급함. 직접시공 50% 이상 의무를 위반한 사실상의 일괄하도급. 원도급자는 현장 관리만 수행하고 실질 시공을 하수급인에게 전담시킨 사례.

모든 심각도

해임·파면·계약취소 등

경고·주의·시정 등

주의·개선권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