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사례
계약 실무에서 자주 지적되는 감사 사례와 대응 방법
회계 분야 총 26개 사례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중복 적용 — 타 기관 동일인 이중 공제
○○군 총무과에서 연말정산 처리 시 소속 공무원 P씨의 부양가족(모친)이 같은 광역자치단체 소속 타 공무원(동생)의 연말정산에서도 동일하게 공제 신청된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이중 공제가 발생하고, 과세관청으로...
공무원 복지포인트 현금화 허용 — 사용 가능 항목 외 사용 방치
△△도 인사과에서 공무원 복지포인트 운영 시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는 가맹점 이용을 묵인하거나 사후 확인을 하지 않아 총 37명이 복지포인트를 현금화하여 사용한 사실이 감사에서 적발되고, 행정안전부 지...
공무원 퇴직수당 산정 시 재직기간 오산정 — 병역 기간 중복 산입으로 과다 지급
○○시 인사과에서 퇴직 공무원 L씨의 퇴직수당 산정 시 군 복무 기간 2년을 재직기간에 합산하는 오류를 범하여 퇴직수당을 137만원 과다 지급하고 환수 조치함
성과상여금 S등급 부적정 배정 — 평가 점수 상향 조작
□□시 행정과장 K씨가 부하직원 평가 과정에서 특정 직원의 근무성적평정 점수를 실제보다 높게 조작하여 S등급을 부여하고, 해당 직원이 일반 S등급 기준 상여금보다 40만원이 많은 금액을 수령하게 한 사례로 감사...
명절 휴가비 지급 기준일 전 퇴직자에게 지급 — 지급 요건 미충족
○○도 인사과에서 추석 명절 휴가비 지급 기준일(추석 당일) 이전에 의원면직한 공무원 2명에게 명절 휴가비를 지급하는 오류가 발생하여 총 200만원을 환수 조치함
자격 상실 후에도 가족수당 계속 지급 — 수급자 변동 미신고
△△군 공무원 G씨가 배우자 취업으로 부양가족 해당 요건을 상실하였음에도 이를 인사과에 신고하지 않아 가족수당이 8개월간 계속 지급되었으며, 총 과다 지급액 96만원을 환수 조치함
자가용 출장 여비 실제 거리 부풀리기 — 우회 경로 신고로 과다 청구
★★시 환경과 직원 5명이 2023년 관내 환경 현장 점검 출장 시 자가용 여비를 청구하면서 네비게이션 최단 경로 대신 우회 도로를 경로로 신고하거나, 복수 현장을 단독 출장으로 분리·중복 신청하는 방법으로 총...
여비 정산 시 영수증 없이 개산여비 지급 — 실비 정산 원칙 위반
◎◎구 건설과에서 2022~2023년 현장 출장 여비를 정산하면서 교통 영수증 없이 담당자가 직접 추산한 금액(개산여비)으로 지급하여 총 38건 141만원이 증빙 없는 부적정 지급으로 감사 지적되고, 개산 처리...
동일 날짜 2개 기관에 출장비 이중 청구 — 겸직 담당자 여비 중복 수령
○○도 교육청에서 파견 근무 중이던 H씨가 원 소속 기관(○○도)과 파견 기관(교육청)에 동일 날짜 출장을 각각 별도 신청·정산하여 일비·식비·교통비를 중복 수령한 사실이 합동 감사에서 적발되어 징계 및 전액 ...
공무국외여행 사적 관광 일정 추가 후 전액 공무 경비로 청구
□□군 관광과 팀장 G씨가 2023년 일본 선진지 견학 공무국외여행 5박 6일 일정 중 공무 3일, 사적 관광 2일로 구성하고도 체재비·숙박비 전액을 공무 여비로 청구하여 감사에서 사적 여행 해당 기간 여비 환...
국내출장 교통비 부풀리기 — 실비 초과 항공·열차비 청구
△△도 행정과 직원들이 서울 출장 시 이미 구입한 KTX 일반실 실비를 청구해야 함에도 상위 등급(특실) 요금 기준으로 청구하거나, 항공료를 청구하면서 실제 구매 금액보다 높은 가격의 영수증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출장 숙박하지 않았음에도 숙박비 허위 영수증으로 청구
○○시 도시과 담당자 3명이 2023년 중 당일 복귀 출장에도 숙박비를 청구하기 위해 숙박업소 허위 영수증을 첨부하여 총 87만원을 부정 수령하다가 감사에서 적발되어 징계·변상 처분을 받음
예산 과목 착오로 다른 부서 예산 집행 — 타 부서 예산 오사용
□□시 홍보과에서 지출결의 시 예산 과목을 잘못 기재하여 문화과 예산 800만원이 홍보과 사업비로 집행 — 결산 시 발견
출장비를 업무추진비로 집행 — 여비 목 혼용 오류
△△도청 기획과에서 직원 출장 여비를 업무추진비 카드로 결제하여 예산 목 오류 지적 및 전용 처리 명령
회계 장부 허위 기재로 현금 부족분 은닉
○○읍 출납원 D씨가 수수료 수입 일부를 장부에 미기재하고 허위로 '잔액 없음' 처리하여 3년간 2,100만원 개인 유용
예산 이중 계상으로 중복 집행 — 내부 통제 미비
□□시 문화과에서 동일 행사 지원금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이중 계상 후 실제로 2회 지급하여 1,200만원 중복 집행
증빙서류 없는 지출결의 — 세금계산서 미수취 집행
□□구 청소과에서 소액 용역 27건(총 1,400만원)에 대해 세금계산서·영수증 없이 구두 주문 후 계좌이체 집행 — 전액 부적정 판정
결산서 의회 제출 법정 기한 초과 — 반복 위반
○○군이 3년 연속 결산서 의회 제출을 8월 31일 법정 기한 초과하여 행정안전부 재정진단 대상 지정
업무추진비로 개인 식사·경조사 비용 처리 — 공금 사적 유용
△△시 과장 M씨가 업무추진비로 개인 가족 식사·직원 생일 파티 비용 총 380만원을 3년간 집행하여 중징계
예산 목 오류 집행 — 비품을 소모품 목으로 지속 처리
○○교육청 행정과에서 내구연한 2년 이상 비품(카메라·모니터 등)을 '일반수용비(소모품)' 목으로 3년간 지속 집행하여 결산 감사 지적
warning 심각도별 보기
shield 감사 대비 핵심
- check_circle 근거 법령과 조항 번호를 정확히 기재
- check_circle 결재 과정에서 검토 의견 반드시 첨부
- check_circle 금액 기준은 부가세 포함/미포함 구분
- check_circle 기한 준수 여부 사전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