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사례
계약 실무에서 자주 지적되는 감사 사례와 대응 방법
회계 분야 총 13개 사례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중복 적용 — 타 기관 동일인 이중 공제
○○군 총무과에서 연말정산 처리 시 소속 공무원 P씨의 부양가족(모친)이 같은 광역자치단체 소속 타 공무원(동생)의 연말정산에서도 동일하게 공제 신청된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이중 공제가 발생하고, 과세관청으로...
공무원 퇴직수당 산정 시 재직기간 오산정 — 병역 기간 중복 산입으로 과다 지급
○○시 인사과에서 퇴직 공무원 L씨의 퇴직수당 산정 시 군 복무 기간 2년을 재직기간에 합산하는 오류를 범하여 퇴직수당을 137만원 과다 지급하고 환수 조치함
명절 휴가비 지급 기준일 전 퇴직자에게 지급 — 지급 요건 미충족
○○도 인사과에서 추석 명절 휴가비 지급 기준일(추석 당일) 이전에 의원면직한 공무원 2명에게 명절 휴가비를 지급하는 오류가 발생하여 총 200만원을 환수 조치함
자격 상실 후에도 가족수당 계속 지급 — 수급자 변동 미신고
△△군 공무원 G씨가 배우자 취업으로 부양가족 해당 요건을 상실하였음에도 이를 인사과에 신고하지 않아 가족수당이 8개월간 계속 지급되었으며, 총 과다 지급액 96만원을 환수 조치함
자가용 출장 여비 실제 거리 부풀리기 — 우회 경로 신고로 과다 청구
★★시 환경과 직원 5명이 2023년 관내 환경 현장 점검 출장 시 자가용 여비를 청구하면서 네비게이션 최단 경로 대신 우회 도로를 경로로 신고하거나, 복수 현장을 단독 출장으로 분리·중복 신청하는 방법으로 총...
여비 정산 시 영수증 없이 개산여비 지급 — 실비 정산 원칙 위반
◎◎구 건설과에서 2022~2023년 현장 출장 여비를 정산하면서 교통 영수증 없이 담당자가 직접 추산한 금액(개산여비)으로 지급하여 총 38건 141만원이 증빙 없는 부적정 지급으로 감사 지적되고, 개산 처리...
국내출장 교통비 부풀리기 — 실비 초과 항공·열차비 청구
△△도 행정과 직원들이 서울 출장 시 이미 구입한 KTX 일반실 실비를 청구해야 함에도 상위 등급(특실) 요금 기준으로 청구하거나, 항공료를 청구하면서 실제 구매 금액보다 높은 가격의 영수증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예산 과목 착오로 다른 부서 예산 집행 — 타 부서 예산 오사용
□□시 홍보과에서 지출결의 시 예산 과목을 잘못 기재하여 문화과 예산 800만원이 홍보과 사업비로 집행 — 결산 시 발견
예산 이중 계상으로 중복 집행 — 내부 통제 미비
□□시 문화과에서 동일 행사 지원금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이중 계상 후 실제로 2회 지급하여 1,200만원 중복 집행
결산서 의회 제출 법정 기한 초과 — 반복 위반
○○군이 3년 연속 결산서 의회 제출을 8월 31일 법정 기한 초과하여 행정안전부 재정진단 대상 지정
예산 목 오류 집행 — 비품을 소모품 목으로 지속 처리
○○교육청 행정과에서 내구연한 2년 이상 비품(카메라·모니터 등)을 '일반수용비(소모품)' 목으로 3년간 지속 집행하여 결산 감사 지적
증빙서류 미비로 회계처리 부적정
사무용품 구매(300만원)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누락되어 증빙서류 없이 대금을 지급함.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8조는 지출에는 반드시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하여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
결산서 작성 오류로 재정상태 왜곡
2024년도 결산서 작성 시 채무 10억원을 누락하여 재정상태를 부정확하게 보고함. 지방회계법 제15조는 모든 자산과 부채를 빠짐없이 계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채무를 누락하여 재정상태가 왜곡됨.
warning 심각도별 보기
shield 감사 대비 핵심
- check_circle 근거 법령과 조항 번호를 정확히 기재
- check_circle 결재 과정에서 검토 의견 반드시 첨부
- check_circle 금액 기준은 부가세 포함/미포함 구분
- check_circle 기한 준수 여부 사전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