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사례
계약 실무에서 자주 지적되는 감사 사례와 대응 방법
총 13개 사례
경조사 특별휴가 일수 산정 오류 — 주말 포함으로 실제 근무일수 초과 부여
○○시 여러 부서에서 경조사 특별휴가 일수를 산정할 때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을 근무일 수에 포함 산정하여 실제로 필요한 근무일보다 많은 휴가를 부여한 사례가 감사에서 10건 이상 확인됨
출장비를 업무추진비로 집행 — 여비 목 혼용 오류
△△도청 기획과에서 직원 출장 여비를 업무추진비 카드로 결제하여 예산 목 오류 지적 및 전용 처리 명령
준공검사 법정기한 위반으로 검사 부적정
공사 준공 신고 후 15일을 경과하여 준공검사를 실시하여 법정기한을 위반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3조는 준공 신고 후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준수하지 않아 검사 절차가 부...
예산서 작성 오류로 인한 예산안 심의 지연
2025년도 예산서 작성 시 세출예산 총액이 5억원 과다 계상되어 예산안 심의가 지연됨. 예산서의 세입과 세출 총액은 일치해야 하나, 세출예산 합계 오류로 불일치가 발생하여 의회 심의 과정에서 반려됨.
사고이월 요건 미충족으로 예산 반납 처리
건설공사 예산 3억원을 사고이월하려 했으나, 연말까지 계약 체결을 완료하지 못하여 사고이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7조는 연도 내 계약 체결 완료를 사고이월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긴급예산 편성 요건 미충족으로 재정운영 부적정
일반 행사 개최 예산 2천만원을 긴급예산으로 편성하여 재정규율을 저해함. 긴급예산은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만 편성할 수 있으나, 예측 가능한 일반 행사를 긴급예산으로 편성하여 부적정함.
수의시담(가격 협상) 미실시
수의계약 체결 시 업체가 제출한 견적가를 그대로 계약금액으로 확정함. 견적가 2,400만원에 대해 가격 협상(시담) 없이 전액 계약하여, 예산 절감 노력이 전혀 없었던 사례.
예정가격 시장조사 미실시
예정가격 작성 시 거래실례가격 조사 없이 업체 견적서 1장만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 최소 2개 이상 가격자료 비교가 원칙이나, 단일 견적서만으로 예정가격 산정.
하도급 통지 누락
원도급자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후 발주기관에 하도급 통지를 하지 않음. 하도급 통지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나, 3개월이 경과한 후 감사 시 통지 누락이 발견됨.
대금 지급 지연 후 지연이자 미지급
검사 완료 후 대가 지급 기한(5일)을 12일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지연일수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음. 내부 예산 배정 지연을 이유로 대금 지급이 늦어진 사례.
지체상금률 잘못 적용
물품 계약(계약금액 2억원, 지체 10일)에 공사 지체상금률(0.5/1,000)을 적용하여 100만원을 징수함. 물품은 0.75/1,000을 적용해야 하므로 정확한 지체상금은 150만원이며, 50만원이 과소 징수됨.
검사 지연 (14일 초과)
물품 납품 후 이행 완료 신고를 받고도 25일이 경과한 후 검사를 실시함. 검사는 신고 후 14일 이내 완료해야 하나, 검사자 부재 및 업무 과중을 이유로 지연.
계약체결 지연 (기한 초과)
낙찰자 결정 후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해야 하나, 내부 결재 지연으로 18일 경과 후 계약 체결함. 낙찰 통지 후 계약서 준비·결재에 소요된 기간이 법정 기한을 초과.
warning 심각도별 보기
shield 감사 대비 핵심
- check_circle 근거 법령과 조항 번호를 정확히 기재
- check_circle 결재 과정에서 검토 의견 반드시 첨부
- check_circle 금액 기준은 부가세 포함/미포함 구분
- check_circle 기한 준수 여부 사전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