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사례
계약 실무에서 자주 지적되는 감사 사례와 대응 방법
총 69개 사례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중복 적용 — 타 기관 동일인 이중 공제
○○군 총무과에서 연말정산 처리 시 소속 공무원 P씨의 부양가족(모친)이 같은 광역자치단체 소속 타 공무원(동생)의 연말정산에서도 동일하게 공제 신청된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이중 공제가 발생하고, 과세관청으로...
공무원 퇴직수당 산정 시 재직기간 오산정 — 병역 기간 중복 산입으로 과다 지급
○○시 인사과에서 퇴직 공무원 L씨의 퇴직수당 산정 시 군 복무 기간 2년을 재직기간에 합산하는 오류를 범하여 퇴직수당을 137만원 과다 지급하고 환수 조치함
명절 휴가비 지급 기준일 전 퇴직자에게 지급 — 지급 요건 미충족
○○도 인사과에서 추석 명절 휴가비 지급 기준일(추석 당일) 이전에 의원면직한 공무원 2명에게 명절 휴가비를 지급하는 오류가 발생하여 총 200만원을 환수 조치함
자격 상실 후에도 가족수당 계속 지급 — 수급자 변동 미신고
△△군 공무원 G씨가 배우자 취업으로 부양가족 해당 요건을 상실하였음에도 이를 인사과에 신고하지 않아 가족수당이 8개월간 계속 지급되었으며, 총 과다 지급액 96만원을 환수 조치함
정보공개 청구 처리기한(10일) 초과 및 비공개 사유 부적정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위반
○○시 민원봉사과에서 정보공개 청구 3건을 법정 처리기한인 10일을 초과하여 처리하고, 비공개 결정 사유를 '내부 검토 중'으로 표기하여 구체적 법령 근거 없이 처리한 사례로 감사 지적 및 민원인의 이의신청이 인용됨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미징구 상태에서 중소기업 제품 수의계약 체결
□□구청은 사무용 복합기 15대(계약금액 4,200만원)를 중소기업자간 경쟁 수의계약 방식으로 구매하면서, 납품업체로부터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징구하지 않아 실제 유통·재판매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감사에서...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기간 임의 연장으로 지방재정 손실
○○시 하수관로 정비공사에서 시공업체의 단순 공정 지연을 이유로 계약담당 공무원이 관련 위원회 심의 없이 임의로 계약기간을 60일 연장하였음. 연장 사유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2조 소정의 정당 사유에 해당하지...
자가용 출장 여비 실제 거리 부풀리기 — 우회 경로 신고로 과다 청구
★★시 환경과 직원 5명이 2023년 관내 환경 현장 점검 출장 시 자가용 여비를 청구하면서 네비게이션 최단 경로 대신 우회 도로를 경로로 신고하거나, 복수 현장을 단독 출장으로 분리·중복 신청하는 방법으로 총...
여비 정산 시 영수증 없이 개산여비 지급 — 실비 정산 원칙 위반
◎◎구 건설과에서 2022~2023년 현장 출장 여비를 정산하면서 교통 영수증 없이 담당자가 직접 추산한 금액(개산여비)으로 지급하여 총 38건 141만원이 증빙 없는 부적정 지급으로 감사 지적되고, 개산 처리...
국내출장 교통비 부풀리기 — 실비 초과 항공·열차비 청구
△△도 행정과 직원들이 서울 출장 시 이미 구입한 KTX 일반실 실비를 청구해야 함에도 상위 등급(특실) 요금 기준으로 청구하거나, 항공료를 청구하면서 실제 구매 금액보다 높은 가격의 영수증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병가 연간 60일 한도 초과 사용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위반
□□군 복지과 소속 직원이 연간 병가 한도 60일을 초과하여 12일의 병가를 추가 사용하고, 초과 사용된 기간 중 보수가 정상 지급되어 공금이 부당 지출됨
파견 기간 종료 후 원소속 복귀 지연 — 파견 연장 규정 미준수
○○시 소속 공무원 2명이 파견 기간 종료 후 공식 연장 절차 없이 파견기관에서 계속 근무하여 3개월간 무단 체류 상태가 지속되다 감사에서 적발됨
공가 처리 요건 미해당 사유로 허위 공가 사용 — 복무규정 위반
○○구 소속 직원 4명이 사적 용무를 공가로 처리하거나, 공가 사유가 종료된 후에도 계속 공가 처리하여 총 12일의 부당 공가 사용이 확인됨
연가 사용일에 연가보상비 이중지급 — 복무규정 위반
○○시 행정과에서 직원 3명이 연가를 실제 사용한 날에 연가보상비를 중복 지급받아 총 87만원을 부당 수령한 사실이 감사에서 적발됨
단가계약 체결 후 계약 수량 한도 초과 발주로 추가 예산 집행
○○도 도로관리팀에서 아스팔트 패칭 자재 단가계약(연간 수량 200톤 한도) 체결 후 실제 280톤을 발주하여 초과 80톤 분을 한도 초과 단가로 집행하고, 추가 경쟁입찰 없이 기존 단가계약 업체와 수의계약 처...
규격가격 분리입찰 대상 공사를 통합 입찰로 처리하여 가격 경쟁 왜곡
□□시 시설관리과에서 추정가격 5억원 이상의 물품 구매(대형 제설차량 5대)를 규격·가격 통합 입찰로 처리하여 규격 경쟁을 가격 판단으로 흡수함으로써 기술력 낮은 최저가 업체와 계약한 사례.
2천만원 초과 물품 구매를 1인 견적으로 수의계약 처리
○○군 환경과에서 물품 구매(2,400만원)를 2천만원 이하 소액 수의계약 대상인 것처럼 취급하여 1개 업체로부터만 견적을 징수한 후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경쟁 원칙을 위반한 사례.
동일 업체 명의 분산을 통한 허위 비교견적서 2개 징구 사건
■■구 소규모 행사 물품 구매(단가계약, 연간 2,800만원)에서 계약담당자가 2인 이상 견적서 징구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대표자가 동일한 A업체(○○공급사)와 그 대표자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B업체(△△물류)...
국가계약법 적용 사업에 지방계약법 규정 혼용 적용
○○군이 국고보조사업(국비 70%·지방비 30%)으로 추진한 농촌 복지회관 신축공사 입찰에서, 국가계약법 적용 대상임에도 지방계약법의 낙찰하한율·제한경쟁 기준을 적용하여 입찰을 진행하였다가 감사원 감사에서 법령...
MAS 목록 미등재 제품을 다수공급자계약으로 구매 처리
○○도 교육청이 사무용 복합기(칼라) 15대 구매 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MAS 목록에 등재되지 않은 특정 모델을 "MAS 구매"로 처리하여 예산을 집행하였다가, 감사에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발되고...
warning 심각도별 보기
shield 감사 대비 핵심
- check_circle 근거 법령과 조항 번호를 정확히 기재
- check_circle 결재 과정에서 검토 의견 반드시 첨부
- check_circle 금액 기준은 부가세 포함/미포함 구분
- check_circle 기한 준수 여부 사전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