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사례
계약 실무에서 자주 지적되는 감사 사례와 대응 방법
총 61개 사례
공무원 복지포인트 현금화 허용 — 사용 가능 항목 외 사용 방치
△△도 인사과에서 공무원 복지포인트 운영 시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는 가맹점 이용을 묵인하거나 사후 확인을 하지 않아 총 37명이 복지포인트를 현금화하여 사용한 사실이 감사에서 적발되고, 행정안전부 지...
성과상여금 S등급 부적정 배정 — 평가 점수 상향 조작
□□시 행정과장 K씨가 부하직원 평가 과정에서 특정 직원의 근무성적평정 점수를 실제보다 높게 조작하여 S등급을 부여하고, 해당 직원이 일반 S등급 기준 상여금보다 40만원이 많은 금액을 수령하게 한 사례로 감사...
동일 날짜 2개 기관에 출장비 이중 청구 — 겸직 담당자 여비 중복 수령
○○도 교육청에서 파견 근무 중이던 H씨가 원 소속 기관(○○도)과 파견 기관(교육청)에 동일 날짜 출장을 각각 별도 신청·정산하여 일비·식비·교통비를 중복 수령한 사실이 합동 감사에서 적발되어 징계 및 전액 ...
공무국외여행 사적 관광 일정 추가 후 전액 공무 경비로 청구
□□군 관광과 팀장 G씨가 2023년 일본 선진지 견학 공무국외여행 5박 6일 일정 중 공무 3일, 사적 관광 2일로 구성하고도 체재비·숙박비 전액을 공무 여비로 청구하여 감사에서 사적 여행 해당 기간 여비 환...
출장 숙박하지 않았음에도 숙박비 허위 영수증으로 청구
○○시 도시과 담당자 3명이 2023년 중 당일 복귀 출장에도 숙박비를 청구하기 위해 숙박업소 허위 영수증을 첨부하여 총 87만원을 부정 수령하다가 감사에서 적발되어 징계·변상 처분을 받음
육아휴직 급여 복직 후에도 계속 수령 —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도청 소속 공무원이 육아휴직 복직 후 고용보험 육아휴직 급여를 2개월간 추가로 수령하여 부정 수급 판정을 받고 전액 환수 및 추가 제재를 받음
휴직 중 타 기관·업체 취업 미신고 — 국가공무원법 위반
□□시 소속 공무원이 개인 질병 휴직 기간 중 사기업 컨설팅 업체에서 유상으로 근무하면서 임용권자에게 전혀 신고하지 않아 감사에서 적발됨
비위 사실 인지 후 징계의결 요구 1년 이상 지연 — 국가공무원법 위반
△△군 총무과장이 소속 직원의 금품 수수 비위를 파악하고도 14개월간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않아 징계 시효 소멸 위기를 초래하고 직무유기로 감사 지적
연간 소모품 소요량을 월별로 쪼개 12건 소액 수의계약 반복 체결
▽▽시 총무과에서 연간 복사용지·사무용품 소요량(총 6,000만원)을 월별 500만원으로 분할하여 동일 업체와 소액 수의계약 12건을 반복 체결함으로써 입찰을 회피한 사례.
단일 공사를 2건으로 분할하여 입찰 금액 기준 이하로 맞춰 경쟁입찰 회피
◇◇군 건설과에서 마을 진입로 포장공사(총 예산 3억 5천만원)를 2개 구간으로 나눠 각 1억 7천만원대로 계약하여 종합공사 일반경쟁입찰 기준을 회피하고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으로 처리한 사례.
용역 총액 1억 5천만원을 5천만원 이하 3건으로 쪼개 소액수의 반복 체결
△△시 정보통신과에서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용역(총 1억 5천만원)을 임의로 3개 시스템으로 나누어 건당 5천만원 이하로 만든 뒤 각각 소액 수의계약 처리하여 경쟁입찰을 회피한 사례.
적격심사 탈락 업체에 낙찰 통보 및 계약 체결 사건
▲▲군 하수도 정비공사(계약금액 12억원,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에서 낙찰 예정자에 대한 적격심사를 실시한 결과 종합점수 87.3점(낙찰 하한 92점 미달)으로 탈락 처리되어야 함에도, 계약담당자가 심사 점수...
경쟁입찰 의무 대상 사업 수의계약 처리 및 예산 낭비 사건
◇◇시 도시재생 지원센터 위탁 운영 용역(계약금액 2억 5천만원)에서 계약담당자가 경쟁입찰 의무 대상임에도 "지역 전문기관만 수행 가능"이라는 근거 없는 이유를 들어 수의계약을 체결하였고, 시 자체 감사에서 적...
수의계약 한도 회피를 위한 계약 분할 체결 사건 (계약 쪼개기)
□□도 ○○교육지원청에서 실내환경 개선사업(총사업비 1억 5천만원)을 수의계약 한도액(5천만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동일 업체와 3개 계약(각 5천만원)으로 분할 체결하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6항의 계...
이행보증금 면제 요건 미충족 업체에 무단 면제 후 재정 손실 사건
○○시 공공시설 유지관리 용역(계약금액 8억원)에서 계약담당자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6조의 면제 요건(직전 2회 이상 성실 이행, 신용등급 BBB 이상 등)을 확인하지 않고 이행보증금(4천만원)을 면제해 주었...
지체상금 감면 절차 미이행 및 임의 감면 처리 사건
△△군 농어촌 도로 포장공사(계약금액 14억원)에서 시공사가 40일 지체되어 지체상금 5,600만원이 발생하였음에도, 계약담당자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0조에서 요구하는 감면 심의위원회 심의 및 지방자치단체장 ...
낙찰하한율 미달 업체에 낙찰 처리한 부적정 입찰
□□시가 도로 보수공사(추정가격 3억 5천만원) 입찰에서 낙찰하한율(예정가격의 87.745%)을 미달한 업체를 실수로 낙찰자로 결정하였다가 시공 착수 후 감사에서 적발되어 계약을 취소하고 재입찰을 실시함.
장기계속계약 연차별 계약 미체결 후 전체 이행 강요
△△군이 청사 경비 용역을 3개년 장기계속계약으로 체결하면서 2·3차 연도 연차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업체에 이행을 요구하여, 용역업체의 근로자 임금 미지급 문제가 발생하고 감사에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소프트웨어 개발을 물품구매로 처리하여 경쟁입찰 회피
○○시 정보화담당관실이 행정업무 자동화 소프트웨어 개발(추정가격 4,800만원)을 "패키지 SW 구매"로 계약 유형을 잘못 분류하여, 용역계약 경쟁입찰 의무를 회피하고 특정 업체와 물품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가 ...
물가변동 요건 미충족 시 계약금액 증액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3조 위반
★★시 도시개발과는 공원 조성 공사(원계약금액 8억 원) 도중 시공사의 물가변동 조정 신청을 받아 처리하면서, 계약 체결 후 90일 미경과 상태(78일)에서 조정 신청을 수리하고 계약금액을 24,000,000원...
warning 심각도별 보기
shield 감사 대비 핵심
- check_circle 근거 법령과 조항 번호를 정확히 기재
- check_circle 결재 과정에서 검토 의견 반드시 첨부
- check_circle 금액 기준은 부가세 포함/미포함 구분
- check_circle 기한 준수 여부 사전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