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의 전용·이용·이체 실무 가이드

1 개요

예산과목 간 상호 융통 가능 범위와 방법이 전용·이용·이체로 구분됩니다.

2 사전 준비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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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배정 현황: 현재 예산 배정 잔액 및 집행 현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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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용·이용 근거: 해당 사업의 전용·이용 허용 여부 사전 검토

3 Step 1: 전용·이용·이체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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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용: 동일 세항 내 목 간 융통 (부서장 전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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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 세항 또는 관 간 융통 (의회 의결 또는 단체장 승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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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체: 세출 예산의 기관 간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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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방식의 허용 한도와 절차가 다르므로 먼저 구분합니다.

4 Step 2: 전용 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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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용 요청 부서에서 전용 사유서를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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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세항 내의 목 간 조정임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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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부서의 검토 후 부서장 결재로 완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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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에서 예산 전용 처리합니다.

5 Step 3: 이용 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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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 사유서 및 이용안을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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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재정법상 이용 가능 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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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장 또는 의회 의결 등 규정에 따른 결재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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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에서 예산 이용 처리합니다.

6 Step 4: 사후 관리 및 결산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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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용·이용 내역을 결산 보고서에 명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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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용·이용 내역은 의회에 결산 시 보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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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분별한 전용은 감사 지적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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