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자가 계약을 포기하면 어떻게 하나요?

낙찰자가 계약 체결을 포기하면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즉시 수의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차순위 업체와 협의하거나 새로운 견적을 징구하여 계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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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찰 후 수의계약

Q: 몇 번 유찰되어야 수의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2회 유찰 후 수의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단,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1회 유찰 후 즉시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Q: 재공고 시 입찰 조건을 변경할 수 있나요?

재공고 시 입찰참가 자격 일부 완화, 공고기간 단축(5일 이상), 입찰 방법 변경 등은 가능합니다. 계약 목적물의 규격, 설계서·내역서의 핵심 내용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Q: 수의계약 전환 후에도 견적을 받아야 하나요?

네. 수의계약으로 전환한 후에도 원칙적으로 2인 이상 견적을 징구해야 합니다. 공급 가능한 업체가 1인뿐인 경우 그 사유를 문서로 확인한 후 1인 견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유찰 후 예정가격을 변경할 수 있나요?

유찰 사유가 예정가격의 현실성 부족이라면 예정가격을 재산정할 수 있습니다. 예정가격 재산정 후 재공고하거나, 재산정된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수의계약을 진행합니다.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재공고 없이 수의계약으로 전환하는 요건, 절차,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verified 2025.01.01 기준 법령 반영 visibility 39회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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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서 알 수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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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 본 내용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소속 기관 법무팀 또는 관계 기관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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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법률

지방계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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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유찰 후 수의계약의 법적 근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 2회 이상 입찰에 부쳤으나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즉, 경쟁입찰을 2회 실시했으나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을 때 수의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1회 유찰 후 재공고 없이 바로 수의계약 가능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1회 입찰에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재공고 없이 수의계약 가능:

입찰자 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낙찰자 없음: 입찰자가 있었으나 낙찰기준을 충족한 자가 없는 경우

> 실무 핵심: 2회 유찰이 원칙이지만, 특수한 상황에서는 1회 유찰 후에도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조문	내용
시행령 제26조 제1항	재공고입찰 유찰 후 수의계약의 기본 요건
시행령 제26조 제2항	1인 입찰 등 재공고 없이 수의계약 가능한 특례
시행령 제19조	재공고 입찰 절차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수의계약 운용 기준

시행령

대통령령

세부사항 keyboard_arrow_down

유찰 후 수의계약 — 시행령 기준 절차

유찰 판단 유형

유찰 유형	내용	수의계약 전환 가능 시점
입찰자 없음	입찰 마감까지 입찰자가 없는 경우	2회 유찰 후 (또는 1회 후 즉시)
낙찰자 없음	입찰자는 있으나 낙찰기준 미충족	2회 유찰 후 (또는 1회 후 즉시)
1인 입찰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1회 유찰 후 즉시 수의계약 가능
낙찰자 계약 포기	낙찰자가 계약 체결을 포기한 경우	차순위자 협의 또는 재공고 실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표준 절차: 2회 유찰 → 수의계약

1단계: 1차 입찰 공고 (공고기간: 입찰마감일 7일 이상 전)

2단계: 1차 입찰 유찰 확인 (입찰자 없음 또는 낙찰자 없음)

3단계: 재공고 (1회 유찰 시 재공고 — 공고기간 단축 가능)

4단계: 2차 입찰 유찰 확인

5단계: 수의계약 전환 결재 (수의계약 요건 확인 및 결재 상신)

6단계: 견적 요청 (2인 이상 견적 징구 원칙)

7단계: 수의계약 체결

특례: 1회 유찰 후 즉시 수의계약 가능 요건

특례 요건	세부 내용
1인 입찰	적법한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전문성·기술력	해당 물품·용역을 공급할 수 있는 업체가 극히 제한적임을 증명
긴급성	지체 시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별도 요건)

수의계약 전환 후 견적 징구 기준

추정가격	견적 징구 방법
2,000만원 이하	2인 이상 견적 (1인 견적 후 구매 가능 — 지자체 예규에 따라 다름)
2,000만원 초과	2인 이상 견적 반드시 징구
특수한 경우	유일 공급자 확인서 등으로 대체 가능 (요건 확인 필요)

칙

시행규칙

부령 / 예규

실무기준 keyboard_arrow_down

유찰 후 수의계약 실무 처리 기준

재공고 시 주의사항

재공고 공고기간 단축 가능:

일반 입찰: 7일 이상

재공고 시: 5일 이상으로 단축 가능

재공고 내용 변경 가능 여부:

변경 가능한 항목	변경 불가한 항목
입찰 방법 (일반→제한)	계약 목적물·내용·규격
공고기간 단축	설계서·내역서의 핵심 내용
입찰참가 자격 일부 완화	예정가격 (재산정은 가능)

수의계약 전환 결재 서류

수의계약 전환 시 아래 서류를 결재서류에 포함:

1. 유찰 경위서: 유찰 일시, 입찰자 수, 유찰 사유

2. 수의계약 사유서: 시행령 제26조 제1항 해당 근거

3. 견적 징구서: 2인 이상 견적 징구 결과

4. 계약서 초안: 수의계약 조건

유찰 후 수의계약과 분할계약의 관계

유찰 후 수의계약 전환 시 주의사항:

유찰된 계약을 분할하여 각각 수의계약하는 것은 분할계약에 해당

동일 목적물은 동일 건으로 유찰 처리 후 동일 건으로 수의계약 전환

일부만 발주하고 나머지를 별도 수의계약하는 것은 분할계약 위험

touch_app 카드를 클릭하면 전체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유찰 후 수의계약 상세

각 유찰 유형별 처리 기준

Case 1: 입찰자가 전혀 없는 경우

1차 유찰 → 재공고 → 2차 유찰 → 수의계약 전환

수의계약 견적: 2인 이상 견적 징구

주의: 재공고 내용은 원칙적으로 동일 유지

Case 2: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1회 유찰로 즉시 수의계약 가능 (재공고 없이)

해당 1인 업체와 수의계약 가능 (단, 견적 적정성 검토 필요)

기관에 따라 재공고 요구할 수 있음 — 기관 내부 규정 확인 필요

Case 3: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입찰자는 있으나 낙찰기준 미달)

적격심사 기준 미달 또는 투찰가격 초과 등

2회 유찰 후 수의계약 전환

또는 예정가격 재산정 후 재공고

Case 4: 낙찰자가 계약을 포기한 경우

차순위 업체와 협의 가능

또는 즉시 수의계약 전환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예정가격 재산정

유찰 후 예정가격을 재산정할 수 있는 경우:

유찰 사유가 예정가격이 시장가격과 괴리된 경우

원가 상승 등 객관적 사유가 있는 경우

절차: 설계 재검토 → 예정가격 재산정 → 재공고

수의계약 금액 결정

수의계약 전환 후 계약금액 결정:

2인 이상 견적 징구 → 최저가 선택이 원칙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결정 (예정가격을 상한선으로)

유찰된 입찰 시 투찰가격을 참고하여 협의 가능

유찰 후 수의계약 관련 유권해석

Q. 1인 입찰 유찰 시 반드시 해당 1인 업체와 수의계약해야 하나?

A: 반드시 해당 1인 업체와 계약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인 입찰로 유찰된 경우 수의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이때 2인 이상 견적을 다시 징구하여 더 유리한 조건의 업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급 가능한 업체가 해당 1인뿐임이 명확한 경우에는 해당 업체와 협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근거: 시행령 제2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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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회 유찰 후 수의계약 전환 시 예정가격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할 수 있나?

A: 원칙적으로 예정가격을 상한선으로 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유찰 사유가 예정가격의 현실성 부족이라면, 예정가격을 재산정하는 방법을 검토하세요. 예정가격을 초과한 계약은 부정당 지출로 감사 지적 대상이 됩니다.

근거: 시행령 제89조 (예정가격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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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찰 후 수의계약에서 견적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은?

A: 수의계약으로 전환 후에도 2인 이상 견적을 징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견적업체 선정 시 해당 물품·공사·용역을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 자격(면허·등록 등)을 갖춘 업체를 선정해야 합니다. 계약담당자는 특정 업체에 편향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근거: 시행규칙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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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공고 기간 중에도 수의계약 전환이 가능한가?

A: 재공고 기간이 아직 진행 중이라면 수의계약으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재공고 입찰이 마감되고 2차 유찰이 확정된 후에야 수의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긴급한 경우라도 이 절차를 생략할 수 없으며, 긴급의 경우 별도 요건(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제2호 (천재지변·재난 긴급복구))을 검토해야 합니다.

수의계약 보통

유찰 후 수의계약 시 2인 이상 견적 미징구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위반

□□시 환경과는 생활폐기물 수거 차량 구매 입찰이 2회 연속 유찰되자 수의계약으로 전환하였으나, 2인 이상의 견적서를 징구하지 않고 특정 1개 업체(C물산)와 단독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 인해 시중 가격보다 약 8% 높은 금액으로 계약이 이루어졌다.

gavel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30조(견적서의 제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 제2절 상세 보기 arrow_for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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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찰 후 수의계약 질의답변

Q1. 유찰 후 수의계약으로 전환하려면 몇 번 유찰되어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 2회 입찰 유찰 후 수의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 경우는 1회 유찰 후 즉시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기타 법령에서 정한 특례 요건 해당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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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재공고 시 입찰 조건을 변경할 수 있나요?

A: 재공고 시 입찰참가 자격 일부 완화, 공고기간 단축(5일 이상), 입찰 방법 변경 등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계약 목적물의 규격, 설계서·내역서의 핵심 내용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예정가격은 유찰 사유에 따라 재산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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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수의계약 전환 후 반드시 2인 이상 견적을 받아야 하나요?

A: 네. 수의계약으로 전환한 후에도 2인 이상 견적을 징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급 가능한 업체가 1인뿐이라면 그 사유를 문서로 확인한 후 1인 견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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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유찰 후 수의계약 전환 절차에서 결재는 어떻게 받나요?

A: 수의계약 전환 결재 시 ①유찰 경위서, ②수의계약 사유서(법적 근거 명시), ③견적 징구 계획 등을 포함하여 계약담당자 및 상급자의 결재를 받습니다. 기관에 따라 재무관·계약관 등 결재 라인이 다를 수 있으므로 내부 규정을 확인하세요.

checklist
유찰 후 수의계약 전환 체크리스트

1. 유찰 요건 확인

☐ 2회 유찰 완료 여부 확인 (또는 1인 입찰 특례 해당 여부)
☐ 유찰 사유 문서화 (유찰 경위서 작성)
☐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6호 해당 요건 확인

2. 수의계약 전환 결재

☐ 수의계약 사유서 작성 (법적 근거 명시)
☐ 계약담당자·상급자 결재 취득
☐ 예정가격 유효 여부 확인 (재산정 필요 여부)

3. 수의계약 진행

☐ 2인 이상 견적 징구 (또는 1인 불가피 사유 확인)
☐ 예정가격 범위 내 계약금액 결정
☐ 계약서 체결 및 공고 (수의계약 결과 공시)

warning
자주 하는 실수

1회 유찰 후 즉시 수의계약: 1인 입찰 특례 등 요건 없이 1회 유찰만으로 수의계약 전환
예정가격 초과 계약: 유찰 후 수의계약 시 예정가격 상한을 무시하고 계약
견적 미징구: 기존 입찰업체와만 협의하고 추가 견적 없이 계약
유찰 원인 미분석: 유찰 원인(예정가격 현실성 등)을 분석하지 않고 무작정 재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