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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채 발행 및 관리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을 조달하는 수단인 지방채 — 발행 요건과 한도, 의회 의결 절차, 중앙정부 승인, 원리금 상환 관리 및 재정건전성 지표 해석

verified 2025.01.01 기준 법령 반영 visibility 31회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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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 본 내용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소속 기관 법무팀 또는 관계 기관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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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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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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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제11조 (지방채의 발행)

지방재정법 제11조 (지방채의 발행)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

2. 재해·재난 복구

3. 천재지변 등 예측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4. 지방채 차환(기존 지방채를 새 지방채로 교체)

②지방채를 발행하려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경우에는 예산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지방채 발행 총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령

시행령

대통령령

세부사항 keyboard_arrow_down

지방채 발행 절차 및 한도

지방채 발행 절차

1. 사업 추진 필요성 검토 → 지방채 발행 타당성 분석

2. 예산안에 지방채 차입 세입 계상

3. 지방의회 예산 의결 (지방채 포함)

4. 행정안전부 승인 (한도 초과 시)

5. 채권 발행 또는 차입 계약 체결

6. 원리금 상환 일정 관리

지방채 발행 한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조)

■ 행안부 승인 기준

채무비율(지방채잔액/예산규모) 25% 초과 시 행안부 승인 필요

특별시·광역시는 별도 기준 적용

■ 지방채 종류

종류	내용
지방채 공모채	자본시장에서 공개 발행 (광역자치단체 주로 활용)
차입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 (기초자치단체 주로 활용)
지역개발채권	주민이 의무 매입하는 첨부채권

칙

시행규칙

부령 /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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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건전성 지표

주요 재정건전성 지표

지표	계산 방법	경보 기준
채무비율	채무잔액 / 예산규모 × 100	25% 초과 시 행안부 승인
통합재정수지	세입-세출(실질 기준)	적자 지속 시 재정위기 경보
재정자립도	자체수입 / 총예산 × 100	지역별 편차 큼
재정자주도	자주재원 / 총예산 × 100	60% 미만 시 관리 대상

재정위기단체 지정 (지방재정법 제55조의3)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되면:

행안부의 재정관리계획 수립 의무

신규 지방채 발행 제한

재정진단 의무 수행

예산 편성 및 집행에 행안부 지도·감독 강화

touch_app 카드를 클릭하면 전체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구분	한도 기준
일반 발행 한도	전년도 예산액의 10% 이내
행안부 승인	한도 초과 시 필수
상환액 포함 한도	당해 연도 상환액 제외 순증 기준
재정건전화계획 대상	채무 비율 기준 초과 시 행안부 감독 강화

유권해석 사례

1. 지방채 발행 의회 의결 없이 차입한 경우 효력

[질의] 지방의회 의결 없이 긴급 자금 조달을 위해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경우 해당 차입의 법적 효력

[회신] 지방재정법 제11조에 따라 지방채 발행은 반드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의결 없이 체결한 차입 계약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긴급한 경우 단기 자금 융통(일시차입)은 지방재정법 제41조의3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 없이 가능하며, 이 경우 당해 연도 예산 총액의 1/10 이내에서 30일 이내 기간 동안 차입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과 유권해석)

2. 지방채 조기 상환 가능 여부 및 절차

[질의] 세수 증가로 지방채를 발행 계획보다 조기 상환하려는 경우 의회 의결 등 별도 절차 필요 여부

[회신] 지방채의 조기 상환은 채무 감소 효과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장려됩니다. 조기 상환 시 예산 편성(채무상환비 목)이 필요하며, 당초 계획보다 상환액이 증가하는 경우 추경 예산 편성을 통해 증액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지방의회에는 상환 결과를 결산 시 채무관리보고서로 보고합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정책과 유권해석)

3. 재정건전화계획 수립 후 신규 지방채 발행 가능 여부

[질의] 채무 비율 초과로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한 자치단체가 신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지방재정법 제87조의3에 따라 재정건전화계획 대상 자치단체는 신규 지방채 발행을 원칙적으로 제한받습니다. 다만, 재해복구비, 국가 정책사업 지방비 대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고 행안부 장관이 승인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발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재정건전화계획에 신규 채무 상환 계획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합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과 유권해석)

예산 중대

지방채 발행 한도 초과 — 행안부 승인 없이 채권 발행

○○도가 채무비율 25% 초과 후 행정안전부 사전 승인 없이 지방채 500억원 추가 발행하여 위법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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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중대

채권 관리 소홀로 시효 소멸 손실 발생

건축물 이행강제금 채권 3억원을 5년간 방치하여 시효가 소멸되어 징수 불능 처리함. 지방회계법 제21조는 채권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시효 완성 전에 징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소홀히 하여 재정 손실이 발생함.

gavel 지방회계법 제21조 (채권의 관리) 상세 보기 arrow_for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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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지방채 발행과 차입은 같은 건가요?
A. 넓은 의미에서 같습니다. "지방채 발행"은 채권을 시장에 공개 발행하는 것이고, "차입"은 금융기관이나 특수 목적 기관으로부터 직접 빌리는 것입니다. 지방재정법상 둘 다 "지방채"로 통칭합니다.

Q. 지방채를 발행하면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나요?
A. 직접적인 신용등급 평가는 기업에 더 명확히 적용되지만, 지방자치단체도 채무비율·재정자립도 등 재정건전성 지표가 낮으면 행안부 관리 대상이 되고, 향후 특별교부세 지원·보조율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지방채를 갚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국가가 지급보증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자체 해결해야 합니다. 실제로 지방채 디폴트는 거의 없으며, 심각한 재정 위기 시 행안부가 재정관리단을 파견하거나 긴급 지원을 합니다. 2000년대 일부 지자체의 재정위기가 대표 사례입니다.

Q.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해야 하는 이유는?
A. 지역개발채권은 일종의 재원 조달 수단으로, 건설 허가나 자동차 등록 등의 행정 서비스를 받을 때 강제로 매입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기 시 원리금이 상환되므로 저축의 성격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