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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경정예산

당초 예산 확정 후 불가피한 사유로 예산을 변경하는 추가경정예산 — 편성 요건, 의회 심의 기간, 당초예산과의 차이, 편성 시기별 전략 완벽 정리

verified 2025.01.01 기준 법령 반영 visibility 32회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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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 본 내용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소속 기관 법무팀 또는 관계 기관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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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법률

지방계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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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제45조 (추가경정예산)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성립한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다.

②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절차 및 심의·의결에 관하여는 당초예산의 예에 따른다.

📌 위임 체계: 지방재정법 제45조 (법률)에서 추경 편성 권한과 절차를 규정하고, 구체적인 편성 기준 및 절차는 지방재정법 시행령과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 운영기준(훈령)에서 정합니다. 추경안의 의회 심의·의결은 지방자치법 제144조 (예산안의 편성 및 의결) 및 제56조 (임시회)에 따릅니다.
※ 지방자치법 조문번호는 2022년 전부개정(법률 제17893호) 기준이며, 이후 개정 여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추경 편성 사유 (실무상 주요 유형)
지방재정법 제45조는 포괄적 사유("예산 성립 후 생긴 사유")로 규정하며, 실무상 주요 편성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 시책 변경·국비 추경에 따른 지방비 대응

재해·재난 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긴급 지출

법령상 의무적 경비 증가

세입 여건 변동에 따른 세출 조정

※ 추경 vs 당초예산

당초예산: 회계연도 개시 전 편성, 의회 의결로 확정 (11~12월)

추경예산: 회계연도 중 예산 성립 후 사유 발생 시 변경

법적으로 연도 중 추경 횟수 제한 없음 (통상 1~3차 편성)

령

시행령

대통령령

세부사항 keyboard_arrow_down

추경 편성 절차 및 심의 기간

추경 편성 절차

1. 부서별 추경 요구 (증액·감액 요인 발생 시)

2. 예산담당관실 취합 및 검토

3. 추경 예산안 작성 (세입·세출 증감 포함)

4. 지방자치단체장 결재

5. 지방의회 제출 (임시회 또는 정례회)

6.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7. 본회의 의결 및 확정

8. 예산배정 및 집행

지방의회 의안 처리 기간

구분	처리 기간
임시회 소집	의장은 소집 요구일로부터 15일 이내 소집 (지방자치법 제56조)
예산 심의	별도 법정 기한 없음. 당초예산의 예에 따르되, 통상 임시회 회기 내 처리
긴급 처리	천재지변 등 긴급 시 단축 운영 가능

칙

시행규칙

부령 / 예규

실무기준 keyboard_arrow_down

추경 편성 연도별 일반적 시기

추경 편성 시기별 특징

추경 차수	일반적 시기	주요 사유
1차 추경	3~4월	국비 추경 반영, 정부 정책 변경
2차 추경	6~7월	상반기 세입 실적 반영, 사업 변경
3차 추경	9~10월	재해·재난 대응, 하반기 보정

추경 포함 금지 사항

단순 희망에 의한 신규 사업 추가 (법적 요건 불충족)

당초 예산에서 삭감된 사업을 추경으로 부활

당해 연도에 집행 불가능한 사업 추경 계상

추경 세입 재원 확보 방법

재원 유형	내용
세입 추경	지방세·세외수입 초과 징수분
국비 추경	중앙정부 추경에 따른 국고보조금 증액
지방채 발행	긴급한 자본사업의 경우
기금 활용	안전관리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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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 유형	내용
세입 추경	세입 증가분 반영 (지방세 증가, 세외수입 증가 등)
이월재원 활용	전년도 결산 잉여금 편입
국고보조금 증가	국가 배정 보조금 증가분
지방채 발행	지방의회 의결 및 행안부 승인 후 가능
예비비	예비비로 충당 후 추경으로 정산

유권해석 사례

1. 추경 없이 예비비로 신규 사업 집행 가능 여부

[질의] 당초 예산에 없던 신규 사업을 추경 없이 예비비로 집행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른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는 것으로, 당초부터 계획된 신규 사업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반드시 추경 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과 유권해석)

2. 추경 예산의 지방의회 제출 시한

[질의] 긴급한 추경 예산을 정기회 기간 중 제출 시 심사 기한 규정이 있는지 여부

[회신] 지방재정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추경 예산은 회기 개시 3일 전까지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긴급한 사유 발생 시 회기 중에도 제출 가능합니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의결할 수 있으며, 자치단체 조례로 별도 기한을 정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정책과 유권해석)

3. 본예산과 추경예산의 집행 우선순위

[질의] 추경예산 성립 전 당초 예산 범위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한 경우 추경예산 성립 후 처리 방법

[회신] 추경예산 성립 전에 당초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된 지출원인행위는 적법합니다. 추경으로 예산이 증액된 경우 해당 증액분은 추경 성립 이후부터 집행 가능하며,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 추경 성립 전 집행이 필요한 경우 예비비 사용 결정 후 추경에서 예비비 충당 항목으로 정산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과 유권해석)

예산 중대

추경 의결 전 사업 착수 — 예산 없는 집행

□□시 교육과에서 추경 의회 의결 전에 강사 채용 계약 체결 및 사업 착수 — 예산 없는 계약으로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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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보통

추경예산 편성 요건 미충족으로 재정규율 저해

예측 가능한 일반 행정비용 1억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여 재정규율을 저해함. 지방재정법 제45조는 추경예산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만 편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일반 행정비용을 추경으로 편성하여 부적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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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추경은 몇 번까지 편성할 수 있나요?
A. 법적으로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재정 관리 효율성을 위해 대부분의 자치단체는 연 2~3회를 원칙으로 운영합니다. 매번 의회 의결이 필요하므로 횟수가 많을수록 행정 부담이 증가합니다.

Q. 긴급한 상황인데 의회 추경 의결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A. 재해·재난 등 긴급 상황에는 예비비를 먼저 사용하고, 이후 추경에서 예비비 충전을 처리하는 방법이 일반적입니다. 예비비로도 부족하면 의회 임시회를 긴급 소집하여 추경을 처리해야 합니다.

Q.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사업을 추경으로 다시 넣을 수 있나요?
A. 의회가 당초 예산 심의에서 삭감한 사업을 추경으로 부활시키는 것은 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어, 행정 관행상 자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사유가 명확히 바뀐 경우에는 예외가 됩니다.

Q. 추경 세입에 지방채를 포함시킬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다만 지방채 발행은 별도의 지방의회 의결이 필요하며,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산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남용은 자제해야 합니다.